한진 몰락책임 비켜갈 수 없어..안보ㆍ기간산업 '해운업' 역할 직시해야
정치인들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돼 버리는 언행들은 삼가했으면 한다. 국내 최대 선사인 한진해운의 파산이 한국 해운산업의 몰락으로 이어가지 않도록 해운인들은 이를 악물고 분발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당국이나 정치인들이 바라보는 해운산업의 입지나 현주소다. 현 정권도 선박금융 등 해운, 조선업 지원에 목청을 높였다. 그러나 조선과 해운 공동 지원 정책에 항상 뒤로 밀리는 곳은 해운업이었다. 조선업을 살리기 위해 해운업이 들러리 서는 모양새에 해운인들은 이제 진저리 친다.
차기 정권은 반드시 해운산업을 재건시키는 정책 수립에 최우선을 둬야 한다. 무역의존도가 극히 높은 우리나라가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선 수출입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이를 위해선 해운업의 육성이 절대적이다. 물류의 거점 산업인 해운항만산업이 재기하고 무역업의 경쟁력이 높아지면 한국경제는 자연스레 큰 활력을 찾게 되는 것.
과거 IMF시절 한국경제의 버팀목이 돼 주었던 산업이 바로 해운업이었 던 것을 직시해야 한다.
주요 해운국들이 경쟁적으로 자국의 해운산업, 대표격 해운선사를 육성키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당국은 최대 해운사인 한진해운을 몰락시키는 정책을 꺼리낌없이 밀고 나갔다. 결국 한진해운은 청산수순을 밟고 있다. 한진사태로 인한 글로벌 물류대란은 한국 해운선사에 치명적인 이미지 추락을 야기했다. 해운업의 특성을 무시하고 금융논리에 의한 구조조정이 낳은 큰 불행이다.
대선 유력주자들이 해운업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문재인 전 대표가 고향인 부산에 내려가 정권을 잡게 되면 해운업에 대한 획기적 지원책을 내놓겠다는 발언이 대선을 의식한 빈소리가 아니길 바랄 뿐이다. 안철수 전 대표, 김무성 전 대표도 부산출신 거물 정치인으로서 해운업 육성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 김무성 의원은 현정은 전 현대상선 회장의 외삼촌으로서 정치인 중 해운산업에 애정을 갖고 있는 인물로 잘 알려져 있지만 해운인들의 기대치에 부응치 못하는 결과를 낳게 했다. 안철수 전 대표는 해운산업에 대한 이렇다할 견해를 밝히지 않고 있다.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인한 물류대란이 얼마나 한국경제 이미지에 치명타를 주었는지 안철수 전 대표는 깊이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해운업은 안보산업이면서 기간산업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해운산업에 대한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늘 표밭인 조선산업, 무역업의 후발 산업으로서 역할에 만족해야 했던 것이 해운산업이다.
대표적 글로벌 산업인 해운업을 제대로 알고 육성책을 펴나가는 정치인이야말로 한국 경제의 혜안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다.
대선용 구호보다는 해운기업들이 피부로 느끼는 당면과제들을 공부하며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정치인이 절실하다. 이 한가지만이라도 속시원히 해결하는 노력을 보여달라. 한진사태이후 더욱 더 어려워진 은행권으로부터의 대출, 턱없이 높은 금리 등에 유동성이 갈수록 악화돼 비상 경영을 해야 하는 해운선사들은 이제 은행 문턱이 너무 높아 독자 생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정책적 지원을 아예 포기하는 선사들도 있다. 이같은 상황이 지속될 시 한국 해운산업은 초토화된다. 정부의 특단 지원조치로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해운선진국 기업들과 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 밖에 없는 것.
위기의 한국 해운산업이 차기정권에선 찬밥신세가 아닌 최우선 지원 산업군에 속해 비상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