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선박 입항대기, 하역 및 통관지연 제재조치 가능성 커

 
중국의 사드 보복 제재조치로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한중카페리선사는 물론이고 해운업계에 전반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국내 해운사에 대한 중국의 직접적인 제재조치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보복조치 확산시 중국 항만에 입항하는 국적 선박들에 대한 입항대기, 하역 및 통관지연 등 중국의 제재조치 가능성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드 사태가 지속될 시 한·중 수출입 물동량 감소시 국내 해운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난해 국내 컨테이너 물동량은 25,842천TEU로 이중 중국 비중은 30%인 7,848천TEU를 기록했다.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중간재 수입 후, 완제품을 생산해 수출하는 중국 제조업의 특성상 수출입 물동량의 급격한 감소 가능성은 낮은 편인 것으로 분석된다.
산은경제연구소측은 한중항로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 아시아역내 국적 선사들의 영업 실적 악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중간 수출입 물동량 감소시 아시역내항로 선사를 중심으로 한 컨테이너선사들의 수익성 악화가 예상된다.
지난 2015년 이후 한중간 컨테이너 운임지수는 하락세이며, 한중간 교역량 감소시 추가 하락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중관계 악화시 주요 제조업 수출은 83억달러(’16년 총 對中수출액의 6.7%) 감소, 면세점‧관광 수입 117억달러(’16년 중국인 대상 수입의 80%) 감소가 예상된다.
한중관계 현 상황 유지를 가정할 시 주요 수출산업의 수출규모가 작년 총 對中 수출액의 2.1% 수준인 26억달러 감소가 전망된다.
중국인에 대한 면세점 및 관광은 ’16년 관련 총수입의 50%인 74억달러 감소가 전망되며 해운은 對中 컨테이너 물동량이 5%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관계 악화로 추가 경제제재조치 시행, 반한감정 확산 등을 가정할 시 주요 수출산업의 수출규모가 지난해 총 對中 수출액의 6.7% 수준인 83억달러 감소가 예상된다.
중국인에 대한 면세점 및 관광은 ’16년 관련 총수입의 80%인 117억달러 감소가 예상되며 해운은 對中 컨테이너 물동량이 10%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산업별 재화의 성격(소비재‧중간재 등), 국내 업계의 글로벌 시장지위 등에 따라 영향은 상이할 것으로 산은경제연구소는 전망했다.

영향이 큰 곳은 화장품, 면세점, 관광 등이다. 화장품, 면세점, 관광은 對中의존도가 높으며 이미 중국의 강도 높은 제재조치 시행으로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중간 영향을 받는 곳은 자동차, 휴대폰, 섬유, 석유화학, 해운 등이다.
자동차, 휴대폰, 섬유는 중국 현지생산 비중이 높아 직접적인 제재조치는 제한적이나, 반한감정 확산시 매출감소가 우려된다.
석유화학은 중간재로 제재조치는 제한적이나, 對中수출비중이 크고(’16년 46%) 일부 대체가능해 수출 감소가 우려되고 있다.
해운은 對中물동량의 급격한 위축 가능성은 낮으나 국적 선박에 대한 입항대기, 하역 통관지연 등의 제재조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영향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철강, 일반기계 등이다.
철강, 일반기계는 對中수출비중이 크지만 대부분 대체가 어려운 중간재 수출로 제재강도가 높지 않을 전망이다.
영향이 미미한 수준으로 예상되는 곳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 건설 등이다. 반도체, 디스플레이는 국내 업계의 글로벌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영향은 미미하다는 것이다. LCD는 일부 대체가능하나, 국내 업계의 선제적 대응으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은 중국의 신조선 주문의 99.6%가 자국 조선사이고, 건설은 국내업계의 중국내 수주 비중이 미미(’16년 2.1%)해 영향이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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