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톤세법 제정 및 다양한 관련 세제절감 논의
‘양회’ 중 발표된 국무원의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2017년 해운·항만·물류분야의 정책 방향과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해운·항만·물류 분야에선 대외개방의 확대를 위한 ‘일대일로’ 전략의 안정적인 추진과 함께 자유무역시범구의 지역적·제도적 확대와 자유무역항과의 연계 발전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 경비 절감 차원에서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물류 효율화가 적극 촉진되고 감세를 위한 ‘선박 톤세법’이 발표될 계획이다. 국유기업 개혁도 지속적으로 논의됐는데, 최근 해운(COSCO와 차이나쉬핑 등) 및 물류(시노트란스와 초상국그룹 등) 분야 거대 국유기업들의 합병에 이어 항공·철도 분야 국유기업들의 합병 및 민영화도 지속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노후선박 폐선과 LNG선 등 친환경 선박 도입을 확대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이고, ‘해운-조선 상생’에 기반을 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터넷+’ 전략에 기반을 둔 전자상거래 제도와 콜드체인 물류 기반을공고히 함으로써 현대화된 물류 산업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O정부업무보고｣에선 2017년에는 기업경비 절감의 차원에서 재정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감세 및 행정 수수료 인하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전인대 상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2017년 지속적인 중점 분야에서 입법을 강화하고 법정 세금 징수의 원칙으로 ‘선박 톤세법’ 제정을 제시해 관심을 모았다.
중국은 2012년 1월부터 실시해온 ｢선박 톤세 잠행조례｣에 따라 입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톤세를 징수해 왔으며 금년 법률로 승격될 계획이다. 일부 특수상황에 따른 톤세의 면제, 유람선에 대한 징수 세칙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기타 선원들의 개인 소득세 면제, 항만건설비 징수 취소 등 다양한 현안들도 제시됐다.
정협 위원인 하베이원양운수그룹 까오옌민 회장은 중국 해양 강국 전략의 일환으로 원양선원의 개인 소득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협 위원인 산동란치아오그룹 예성 회장은 최근 항만투자 주체의 다원화에 따라 민간 항만들은 단계적으로 항만건설비를 취소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양회’에서 교통운수부의 리샤오펑 부장은 최근 교통·운송분야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융합’으로서, 복합연계운송은 여러 운송방식의 융합 발전의 핵심 방향으로 강조된다.
최근 교통운수부 등은 ｢‘13·5’ 화물운송 허브(물류원구) 건설 방안｣ ｢물류대통로 건설 행동 계획(2016∼2020년)｣ ｢공급측 구조개혁 추진을 통한 물류원가 절감 및 효율 향상의 몇 가지 의견｣등을 통해 복합연계운송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2016년 교통운수부 등 18개 기관은 공동으로 ｢진일보된 복합운송 업무 추진에 관한 통지｣를 발표함에 따라 복합운송 방식의 발전을 이미 국가정책으로 상승시키고 있다.
2017년 4월 1일부터, 교통운수부는 ｢화물 복합운송 용어집｣ ｢복합운송 운반 단위 지표｣등 복합운송 관련 표준화 규범들을 정식 실시할 계획이다.
향후 복합운송 관련 부대정책을 더욱 보완해야 하는 동시에 특히 복합운송방식을 조화로운 발전을 중점으로 한 정책 연구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기업차원에서는 공유경제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기업 통합 및 상호 지분참여 등을 통해 수익을 공유하는 ‘운송 협력 공동체’가 발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KMI는 ‘동향분석’ 자료를 통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