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공약 이행 선결과제는 해운물류업계와 정기적 대화 갖는 것

 
새정부들어 큰 기대를 걸었단 해운물류업계는 문재인 대통령이 해운물류분야에 대해 말이 앞선 듯  실천 행동이 주춤하고 있어 안타까워 하고 있다. 해운물류업계가 새정부 출범과 더불어 기지개를 활짝 펴야 할텐데, 현 분위기를 봐선 썩 달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해운물류 관장부처인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 장관을 해운물류 문외한인 정치인 출신을 임명함으로써 한진해운 사태이후 위기감이 팽배해 있는 해운물류업계의 현안을 어떻게 헤쳐나갈 지 걱정된다.
물론 김영춘 장관과 김현미 장관이 청문회에서 해운항만, 물류분야에 큰 관심을 보였던 점을 고려하면 기대해 봄직 하다는 관계자들도 있다.
해수부의 경우 차관도 수산쪽에서 임명돼 신임 장, 차관에 대한 신뢰도가 해운물류업계선 그리 크지 않은 듯 싶다.;
전 해수부장관인 김영석 장관은 한진해운 사태가 터지면서 금융당국에 한진해운 회생을 적극 설득했지만 실효가 없었다. 당시 김영석 장관은 해운업계 사장단들을 긴급히 소집해 해운업계의 현안 해결을 하기 위해선 보다 세밀한  지식이 부족하다며 사장단측에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김영석 전 장관의 경우 해운항만청, 해수부 출신 정통 고위관료 출신이었던 점을 감안시 신임 장, 차관이 해운산업 현안에 대해 얼마나 열의를 갖고 연구하고 해법을 찾아내야 할 지를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국내 최대 해운사인 한진해운이 몰락한데는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해운업의 특수성을 외면한 채 일방적인 부채비율 적용과 정책 빈곤을 들여내면서 비롯된 것으로 진단된다.
김영춘 신임 장관은 왜 해운업계가 금융당국이나 금융권으로부터 기피대상 1호가 됐는지 철저히 파악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적선사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선사들간 연합체 구성 등의 제의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에 앞서 국적선사들간 신뢰도를 보다 공고히 하는데 정책에 주안을 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적선사들간 이해 관계가 얽혀 있는 정책에 있어선 형평의 원리가 철저히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 해운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영춘 신임 장관은 취임이후 목포항과 광양항을 가장 먼저 방문하고 이어 인천항, 부산항을 방문하고 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이 핵심 전략 시책으로 우리나라를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로 만들겠다는 선언한 것이 눈에 선하다. 노무현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장관 출신이기에 해운물류분야에 대한 지식이 상당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동북아 물류중심국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정책 마련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였던 흔적들이 남아있다.
그러나 동북아 물류중심국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해운업 등 관련산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획기적인 지원 시책이 따라야 한다. 하지만 장기 불황속에서도 선진해운국들은 자국 해운사들을 살리기 위해 금융지원에 정부가 직접 나선 것과는 달리 우리 정부당국은 한진해운 살리기에 뒷짐만 줘고 있었다. 해수부장관이나 관련 단체들이 한진해운을 살리기에 위해 얼마나 몸부림 첬는지...

해운물류업계는 문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을 비교하고 있다.  김영춘 신임 장관은 한진해운 사태가 왜 발생했는지 원인규명에서부터 정책적 부재 등 요인들을 면밀히 살피는 작업부터 올인해야 한국 해운산업의 재건에 큰 도움이 되는 단서를 찾게 될 것이다.
 

저작권자 © 쉬핑뉴스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