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이 지난해 8월 31일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바로 그 다음날 법원이 곧바로 승인함으로써 한진해운 사태의 서막이 시작됐다. 결국 올해 2월 파산선고를 받고 한진해운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세계 7위 컨테이너선사이며 국내 최대 해운사였던 한진해운의 파산은 한국 해운산업의 위상을 크게 위축시켰고 이미지에 막대한 타격을 주었다. 특히 화주들의 대 선사 신뢰도가 흔들리면서 선진 해운국에선 이에 대한 대책안이 발빠르게 마련되고 있다. 국내 해운 전문가들도 운송보장기금과 같은 제도 마련의 화급함을 지적해 왔다. 김인현 고려대 로스쿨 교수(한국해법학회장)는 전문지는 물론이고 메이저 신문사에 “정기선 하역비 보장 기금제도 필요하다”제하의 기고를 통해 강력 주장해 왔다. 하지만 정부측의 이에대한 화답은 없었다.
더 얼라이언스가 美 FMC에 운송보장기금(contingency fund)의 신속한 검토를 요청했다는 외신을 접하면서 우리 정부의 한진해운 사태에 대한 늦장 대응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아직 늦지 않았다. 선화주가 신뢰속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한진해운 사태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운송보장기금과 같은 제도가 조속히 시행돼야 할 것이다.  기금을 갹출해 만들어야 할 수혜자인 업계의 움직임이 없어 안타깝다는 의견이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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