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말 서울에서 열린 1차 특별공동위원회에서는 미국에서 한미 FTA를 개정하자고 공식 요청했지만 한국이 동의하지 않고 FTA 효과 분석을 먼저하자고 하여 재협상 절차 자체는 개시되지 않은 바 있다. 이때까지만 해도 미국의 FTA 개정 또는 폐지 주장이 약화된 것 아닌가 아닌 분석이 나왔었다. 그런데, 불과 한 달 만에 미국의 주장이 관철됨으로써 한국의 미국 입장 분석이 잘못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그 동안 재협상이 없을 것처럼 얘기해 왔지만, 미국의 압박이 계속 거세진 점을 고려할 때 어떤 형태로든 FTA 개정 협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더 많았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선거기간부터 한미 FTA에 대하여 '재앙' 또는 '끔찍한 협정'이라고 하며 비난을 퍼부어 왔고, 이에 따라 미국 트럼프 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한미 FTA 폐지 가능성을 내걸고 한국에 대해 파상적인 공세를 퍼부어 왔다. 지난 3월에는 트럼프 대통령 명의로 무역 적자 원인분석 행정 명령을 발표했고, 철강 산업의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사실상 방위산업으로 분류돼 지난 4월 국가 안보 위해 여부 조사 명령도 발표한 바 있다. 미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이 277억 달러의 무역 적자를 내게 하는 원인으로 지목됐다. 한미FTA 재협상이 이뤄질 것임은 이미 예견된 것이나 다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 합의가 없었으니 재협상은 없다는 취지로 일관했던 지난 1차 특별공동위원회에서의 우리 협상 대표의 태도는 그것이 지연책에 불과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적절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오히려, 한미 FTA 경제 효과부터 분석한 다음 재협상 논의를 하자고 제안한 것은 미국을 자극한 것 이상의 효과가 없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어쨌든 한미 FTA를 개정하기로 합의한 만큼 이제는 지킬 것은 지키면서 우리에게 부족하였던 부분은 최대한 얻어내는 방향으로 협상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미국의 관심 분야인 자동차, 철강 농업 등 분야에서 수비만을 할 것이 아니고, 미국이 대규모 흑자를 내고 있는 서비스 교역 분야의 조정을 요청하고,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등 우리에게 불리한 조항의 개정 내지 폐지도 주장하여 관철시켜야 한다. 그간 한미 FTA가 운용되면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각계에서 수렴하고, 대응방안을 꼼꼼하게 준비하여 당당한 자세로 협상에 임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