곁가지식 해운정책 실효성 의문...해운업 특수성 직시해야
한국해운연합(KSP) 출범, 한국해양진흥공사 내년 6월 설립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들 시책들은 본질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곁가지 정책에 불과한 것으로 지적되면서, 업계에선 새정부의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중장기 해운산업 진흥 정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정부들어 첫 국감이 이번주 시작된다. 세월호 참사, 한진해운 파산, 항만 붉은 독개미 사건 등 부정적인 내용들이 줄이어 다뤄질 전망이어서 해운의 특수성과 기간산업으로서의 중요성 부각을 강조해 온 대 국민 홍보 전략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초부터 정치적 고향인 부산을 방문해 해운산업 재건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진해운 사태로 크게 위축된 한국 해운산업을 다시 회생시킨다는 것은 공약사업이기도 하다.
시황악화에다 자금난에 힘들어 하는 국적선사의 숨통을 트게 금융권에 대한 해운선사 지원도 언급했다. 하지만 현실은 과거와 다를 바 없다.
오히려 금융권이 새정부의 눈치만 보며 선사 기피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진해운 파산에 해운강국 위상이 급락한 한국해운을 재건하기 위해 무엇부터 해야 하는가. 정부당국자들은 해운산업에 대한 올바른 공부부터 시작해야 한다.
청와대에서 부터 정부기관 당국자들은 ‘A-Z’ 해운산업을 이해하고 그 중요성을 체감할 때 업계가 필요로 하는 정책이 입안돼 시행될 것이다. 정권이 바뀌어 새 시책에 휘둘리는 국적선사들을 지켜보면서 국적선사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기에는 아직 갈길이 멀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다.
세계 유수선서들은 2만2000TEU급 컨테이너선을 발주하고 있는데 현대상선은 2M얼라이언스 족쇄에 묶여 컨선 발주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대상선, SM상선 등 원양 정기선사를 비롯해 근해 중견선사들의 유동성 확보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지원체계를 새로 구축하지 않으면 한국 해운산업의 재건은 사실상 힘든 상황이다.
극초대형 선박을 보유하기 위해선 정부의 중장기 지원책에 의해 획기적인 자금조달이 절실하다. 국적선사들에게 일방적인 협력과 희생만을 요구하는 정책에 앞서 해운산업을 왜 진흥시켜야 하는지를 먼저 인지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부터 해운산업에 대한 올바른 인식전환이 절실하다. 땜질식의 해운정책으론 한국해운의 재건은 요원하다. 새정부는 한국 해운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도록 백지위에 새로이 큰 그림을 그려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