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아픔딛고 위기의 해운업 살리기에 총력전 펴야
세월호 사고 수습과정에서 해수부는 실로 피곤한 기색이 역력하다. 새로운 일이 터질 때면 해명의 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은채 여론몰이로 질타, 결국 책임자를 해임 수준까지 몰고 가고 있다.
물론 고의로, 발견된 유골 정보를 은폐했다면 마땅히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지금이 어떤 세상인가.
박근혜 정부가 붕괴되고 문재인 새정부가 들어서지 않았는가. 새 정부하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이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거짓 증언을 한다든지 사실을 은폐하는 일이 가능한 것인지 곰곰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해운업계 한 관계자는 “여야 모두 세월호 사고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모습이 이제는 짜증스럽기만 하다”며 “해수부가 위기의 한국 해운업 재건을 위해 새해에는 보다 고군분투하고 총력전을 펼 수 있도록 분위기가 쇄신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어린 고등학생을 비롯한 수많은 희생자와 그 유족들에 정부가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특히 세상을 바꿔 논 촛불시위의 근간은 세월호 참사의 아픔이었다.
이같은 엄청난 변화속에서 해수부 관계자들이 세월호와 관련된 일들을 소홀히 했을 시 문제는 일파만파로 커질 수 있다.
해양수산부도 이 상황을 직시하고 있을 것이고 그만큼 초긴장상태에서 세월호 사고 업무를 실행하고 있을 것이다.
이제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사고로 휘둘리지 말고 “한국 해운산업 재건”에 올인할 수 있도록 여야 모두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새해 해운시황은 그 어느해 보다 긍정적이다. 벌크선운임지수는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컨테이너운임지수는 다소 횡보하고 있지만 수급문제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어 기대감이 크다.
지난 12월 1일 한국해양진흥공사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자본금 5조원 규모로 한국 해운산업을 지원하는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밟게된다. 국회를 통과할 시 국적선사들은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수혜대상이 된다. 물론 견해차가 크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국적선사들의 유동성 개선에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설립되는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한국해양보증보험과 한국선박해양을 흡수해 ▲항만 등 물류시설 투자 참여 ▲선박매입 위한 보증 제공 ▲중고선박 매입과 재용선 등 금융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아울러 한국해운연합(KSP)를 출범시키고 국적 컨테이너선사들간 협력 체제를 공고히 해 나가고 있다. 새해에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선을 보이며 국적선사들간 공동운항 체제가 새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한진해운 파산으로 추락한 한국 원양 외항해운업을 회복시키기 위해 현대상선, SM상선의 경영정상화와 유동성 안정화를 조속히 꾀해야 하고 우리나라 외항해운업을 지탱해 주고 있는 근해선사들의 경쟁력을 한층 높이는데 정책적 모든 역량을 집결해야 한다. 새해는 세계 해운업계가 상당한 변화속에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중핵 3개 해운사의 컨테이너사업부문이 통합된 ‘ONE'이 4월부 공식 서비스를 런칭하게 된다. 머스크, MSC, CMA CGM, COSCO 등 세계 상위 랭킹 선사들의 인수합병과 시장점유율 싸움은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해운시장은 시황 회복 기대감과 함께 과점화가 더욱 가속화될 조짐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국적선사들의 현 위치를 제대로 파악해 획기적으로 지원체제를 꾸려야 할 곳이 해양수산부다. 세월호 사고와 관련된 행정업무는 더욱 철저를 기하고 “한국 해운산업 재건”에 모은 역량을 기울이는 해양수산부의 역할을 기대해 본다. 이와관련 해수부 수장인 김영춘 장관의 일거수 일투족이 해운업계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정치인 출신 장관으로서의 새 면모를 김영춘 장관이 보여주길 고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