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원양 선복량, 2022년 113만TEU 목표
원양선복량은 2018년 51만TEU, 2020년 110만TEU이상, 그리고 2022년 113만TEU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해운재건 5개년 계획를 통해 대량 전략화물 화주와 국적선사간 기존 장기운송계약은 재연장하고 외국선사와의 계약은 국적선사로 대체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실례로 발전 5개사의 경우 외국 선사 계약 만료 도래시 국적선사 대체를 협의중이며 가스공사의 경우 2024년 계약 만료 2건(연 900만톤)을 국적선사로 계약토록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기존 최저가 낙찰제를 시범사업을 거쳐 종합심사 낙찰제로 전환 추진키 위해 관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기 마련된 종합심사낙찰기준(2018년 2월, 발전 5사와 선주협회 공동)을 토대로 발전 5사와 해상운송분야 낙찰에 금년 하반기 시범도입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전략물자 등의 운송에 국적선사를 우선 사용토록 하는 한국형 화물우선적취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
미국은 군용화물의 100%, 미정부기관이 소유하거나 재정이 지원된 화물 및 농산물의 50%이상을 미국 상선이 운송하는 등 지원제도를 시행 중이다.
해외사례 분석 등을 거쳐 추진방안을 오는 6월중 마련하고 관련 법률안을 7월중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이 KIM에서 추진중이다.
해양수산부는 경쟁력 있는 선박확충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선박 신조지원 프로그램, 한국해양진흥공사의 투자, 보증 등을 활용해 저비용, 고효율 선박 신조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선박 신조지원을 위해 현재 신용등급 BBB 선사에서 BB 선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BBB 신용등급 선사는 현재 20개 선사에 불과하나 BB 선사는 60여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에서 2020년까지 선박 발주는 벌크의 경우 140척이상이 예상되는데, 이들 선박의 경우 선순위 60%+후순위 30%+선사 자체 부담 10%로 지원할 계획이다.
컨테이너의 경우 60척이상(2만TEU이상 12척, 1.4만TEU급 8척, 대형선 포함)이다.
2만TEU급 컨테이너선의 경우 선순위(화주, 조선사 포함) 40%+중순위(산은) 15%+후순위 35%+선사 자체 부담 10%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1.4만TEU급은 선박 신조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할 계획이다.
글로벌 선사와의 전략적 협력관계 종료(2020년 3월)이후 해운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형선을 포함한 선대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