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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법무법인 세창 변호사) 칼럼]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실천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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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11  06: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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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불과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이 예견될 정도로 남북, 북미간 대치상황은 심각하였다. 그런데,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대화국면이 재개되더니,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남북 정상회담이 실현되기에 이르렀다. 4월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은 전세계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11년 만에 성사된 남북정상회담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최근까지 극한 대립을 치달았던 핵미사일 위협 등의 한반도 정세에 비추어 보아 세계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된 역사적인 회담으로 평가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북정상이 만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잠시 군사분계선을 월경한 장면, 도보다리 위에서의 남북 정상의 단독 회담 장면 등이 이번 회담의 결정적인 장면으로 꼽혔다. 그러나, 회담의 실질적인 의미를 보려면 정상이 발표한 선언문을 살펴봐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연내 6.25 전쟁의 종전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 확인을 핵심으로 한 이른바 ‘판문점 선언’을 발표하였다.

판문점 선언은 현재 정전 상태인 남북한 관계를 종전의 단계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한 데에 큰 의미가 있다. 연내에 이를 시행하기로 시한까지 못박으면서 그 실천적인 역할과 중요성이 뚜렷해졌다. 다만, 비핵화 합의에 있어서는 종전선언 문제와는 달리 구체적인 방안이 없이 선언에만 그쳐서 세부 내용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비핵화 문제는 북미 간의 문제이므로, 남북정상회담에서 이를 최종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있지만, 북한의 핵은 물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우리에게 제일 큰 위협이 되므로 좀 더 적극적인 협의가 있었으면 더욱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란 아쉬움이 남는다.

남북은 1992년 발효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서 핵무기의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사용 등의 금지에 합의한 바 있지만, 당시엔 남북 총리가 서명했었다. 게다가 북한이 핵•경제 병진노선을 천명하기 전인 2009년 이 선언을 폐기하면서 남북 사이에는 명시적인 비핵화 합의가 전혀 남아 있지 않은 상태였다. 이번 판문점 선언에는 그간 김정은 위원장이 밝힌 비핵화 의지가 ‘완전한 비핵화’로 한 단계 격상돼 명문화됐다는 점에서 그나마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남북은 그간 2000년, 2007년 등에도 정상간의 평화 선언을 한 바 있지만, 국민들은 얼마 가지 않아 그러한 선언들이 무효화되는 것을 지켜 봐야만 했다. 아무리 좋은 선언문이라도 실천이 되지 않는 이상 보기 좋은 글자에 지나지 않게 된다. 굳은 의지를 가지고 선언을 현실화하는 것이 큰 숙제라 할 것이다. 예정되어 있는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만족할 만한 성과가 도출되어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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