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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해양협력 증진위해 국제기구 남북협력 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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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11  16: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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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해양협력 증진 위해 국제기구 통한 남북협력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KMI 남정호 해양연구본부 해양정책연구실 연구위원에 따르면 최근 노동당대회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을 채택함에 따라 향후 남북교류협력의 우선 순위는 경제개발에 부여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협력이 진전될 경우 철도, 도로 등 경제개발에 필요한 육상 인프라 구축 사업이 우선 시행되고, 해양부문에서도 북한의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에 반영된 수산분야나 항만현대화 등을 위한 교류협력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양자원 및 공간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 등을 포괄하는 해양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남북한 협력에 대해서는 판문점 선언 및 기존의 10.4 선언이나 북한의 대외발표 문서에서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어 직접교류협력의 모멘텀은 당장 형성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국제기구에서 평가한 2017년 북한의 해양발전잠재력은 현재 전 세계 221개 평가대상 해역 중 207위로 매우 낮은 상태이다. 이는 장래 북한의 경제 및 사회발전과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선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한 해양교류협력이 긴요함을 시사한다. 해양분야에서 남북한 직접 교류협력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해양협력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 해양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제기구를 활용한 우회적 접근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조치 강화에 대응하여 2002년 이후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중심으로 대외경제협력에 나서고 있다. 예를 들어 북한은 동아시아 해양관리협력기구(Partnerships in
Environmental Management for the Seas of East Asia, PEMSEA)와 람사르협약(Ramsar Convention)의 정식회원국으로 활동 중이고 황해광역생태계보전사업(Yellow Sea Large Marine Ecosystem, YSLME)
에 대해서도 참여의사를 밝힌 바 있다. 북한의 해양생태계 조사를 위한 국제 민간기구의 협력도 늘어나고 있다. 바닷새 조사를 위해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쉽(East Asian - Australasian Flyway Partnership, EAAFP), 한스 자이델 재단, Birds Korea 3개 기관이 2018년 5월에 북한의 문덕지구를 방문했다.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관찰되고 있고, 남북한 협력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제기구를 통한 해양교류협력의 실현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해양협력은 해양공간관리, 기후변화 대응, 재해관리, 해양오염방지, 해양생태계 보전, 해양과학기술협력, 해양에너지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될 수 있다. 각 국제기구 및 프로그램의 특성과 기능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국제기구-남한-북한 삼각 교류협력을 통하여 국제사회의 의제를 지렛대로 적극 활용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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