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라시아 대륙 물류·교통 동쪽관문 역할 예상
KDB미래전략연구소 박은진 한반도신경제센터 연구원에 따르면 남한의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가입 및 남북한 철도협력 분과회의를 통해 남북철도를 연결하고 이를 유라시아 횡단철도에 연결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이로써 남한은 지리학적 섬나라를 탈피해 육로로 유럽까지 이동할 수 있게 되고 북한은 주된 운송수단인 철도의 현대화를 진행해 한반도 경제발전의 교두보를 마련하게 된다.
남북한은 6월 26일 철도협력분과회의를 개최, 유라시아 철도연결의 첫 단계인 남북철도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6월 26일 분과회의는 지난 4월 27일「남북정상회담」및 6월 1일「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논의한 철도·도로·산림 협력을 위하여 진행된 철도 협력 분과회의로 북측구간 조사 및 철도 현대화를 위한 실무적 대책을 협의했다. 1948년 분단이후 한반도 위아래로 연결해주던 4개 철도노선과 6개의 도로노선이 끊어지게 되었고 현재 북한의 철도는 매우 낙후된 수준인 바, 이번 분과회의 에서는 우선적으로 보수할 선로를 선택하고 실무단의 구체적 진행방법을 합의 - 북측구간(금강산-두만강, 개성-신의주)에 대한 현지조사를 위해 7월 24일에는 경의선(문산-개성) 및 동해선(제진-금강산)에 남북 공동연구 조사단을 파견해 역사주변 공사, 신호 및 통신 개설 등 북측구간 현대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남한은 북한의 반대로 가입이 유보됐던 국제철도협력기구(OSJD)에 정회원국 으로 가입해 남북철도를 유라시아대륙철도에 연결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남한은 6월 7일 국제철도협력기구에 가입하여 남북 철도(TKR)를 유라시아 횡단철도(TSR, TCR, TMGR, TMR)에 연결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국제철도협력기구는 북한, 중국, 러시아, 동유럽국가 등 28개국이 모인 국제 기구로, 남한은 2002년 가입신청에서 만장일치제 하에 북한의 반대로 가입이 유보되다가 올해 북한의 동의를 얻어 정회원국으로 가입한 것이다. 국제철도협력기구 가입은 유라시아 대륙철도 건설 및 운용에 대한 수익배분, 선로배분권, 운송화물 감독 통제권 등을 명확히 해 정치적 변수에 대응하고 국제법에 근거한 제도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철도망 연결의 필수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남북 철도연결은 유라시아 대륙철도 연결의 첫 단계로서 경제·정치·사회문화적인 의의가 크다.
화물 운송의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하여 수출입에 유리하고, 여객 운송을 통한 관광산업 등 관련산업 발전 기회 제공 등의 경제적 효과 발생, 여객·화물 운송을 통한 인적·물적 교류를 기반으로 남북의 사회문화적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며, 궁극적으로 한반도와 세계 평화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남북 철도연결 사업은 단기적으로는 북한철도 개보수 비용 등의 문제가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유라시아 횡단철도와 연결 및 남·북·중·러·국제기구의 계획에 힘입어 한반도는 신흥 경제권역으로 발전할 전망이다.
BOT, BTL 등 민간투자방식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 등 단기적으로는 철도건설 비용마련을 위한 문제가 가시화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한반도 경제발전을 위한 교두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남한은 지리적 섬나라를 벗어나 육로로 북·중·러·유럽까지 진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해운·항공에 국한되었던 운송수단이 철도를 중심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한반도는 한반도 신경제지도(남한),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북한), 나진- 하산 프로젝트(러시아), 동북3성 개발계획(중국), 광역두만강개발계획(UNDP) 등 주변국계획과 함께 아시아·태평양 경제통합의 중심축이자, 유라시아 대륙 물류·교통의 동쪽관문(East Gate Way)의 역할을 할 전망이라고 박은진 한반도신경제센터 연구원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