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 ‘해양레저관광발전법’ 제정 추진
크루즈 수요 2020년까지 20만명으로 확대...'관광상륙허가제' 정착
 

-우선 국내 해양레저관광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국내 해양레저관광은 2017년 이용객 580만명을 기록했으며 서핑(10만), 수중레저(108만), 카누와 카약(1.5만)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마리나 항만 34개소가 운영(2,355선석) 중이며 거점형 마리나 6개소를 오는 2022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계류선석 부족으로 산업 활성화가 지연되고 있어요.
중국발 크루즈 입항 급감으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을 해결하기 위해 대만 항로를 지난해 하반기 신설하는 등 항로다변화와 국내 수요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양관광산업의 높은 발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그간 국가관광정책은 육상자원 중심으로 추진됐습니다.
반면 어촌은 바다, 섬, 해양레저, 어항, 수산자원, 자연경관 등 다양한 해양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성장 잠재력이 풍부하지만 관광 인프라가 부족하고 노후화돼 있으며 갯벌, 어업체험 등 콘텐츠가 한정돼 있어 방문객이 특정지역에 편중된 상태입니다.
한편 그간 해양관광 육성사업은 시설, 인프라 조성에 집중되고 단순 체험행사 위주로 추진돼 장기체류 관광객 유치에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서핑, 카약 등 해양레포츠 인구 증가에도 이의 육성정책이 없었으며 해양관광레저 활동에 대한 조사 미흡 등 법과 제도 기반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고품격․고부가가치 해양관관 산업 육성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요?

마리나 산업 기반 조성과 관련, 수리․정비업 신설(마리나법 제정, 2018년 하반기) 및 전문 인력 양성, 정보화시스템(2018년 12월) 구축, 의무보험료 인하 등 창업기반을 조성할 방침입니다. 현 20만원대(승선정원 당) 의무보험료를 내년 상반기까지 10만원대로 인하할 계획입니다.
부산과 경남 마리나 비즈센터 건립을 통해 산업 육성거점을 마련하겠습니다. 마리나 비즈센터(부산, 통영) 타당성 조사를 12월까지 마치고 사업자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개발비용이 적은 소규모 마리나(50선석 미만)와 어항을 중점 개발해 계류시설을 확충하고 거점 마리나와 상호 연계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소규모 마리나 개발 절차 간소화 방안 마련을 위해 내년 연구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내수면 마리나 인프라를 확대하고 계류 시설 부족지역에 드라이스택(타워형 계류시설) 등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크루즈 산업 체질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범정부 포트 세일즈, 해외 홍보활동을 통해 항로를 다변화하고 관광객 증가에 대비해 관련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중국 개별 크루즈 관광객의 비자를 면제하는 ‘관광상륙허가제’ 시범운영 및 정착을 통해 개별 관광객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법무부장관 지정 크루즈 탑승 개별 관광객에게 72시간 비자를 면제(2018년 1월~12월)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국내 크루즈 수요(2016년 4만명)를 2020년까지 20만명으로 확대하고 국내 모항 취항 기반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수중 레저산업 활성화에도 진력하고 있습니다. 수중레저장비 업체 국제보트쇼 참가 지원, 규제 합리화, 업계관광 상품 개발지원 등 사업 운영 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중레저기구 안전시설물 설치 기준 완화, 수중레저 신고 의무 완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 업체간 상생 비즈니스 모델 개발․보급을 통해 갈등을 완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수중레저 적합해역을 해중경관지구(4개소)로 지정(2018년 하반기)하고 다이빙센터, 해중전망대 등 해중공원 시범사업(2020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해양치유자원 효능 검증, 비즈니스 모델 개발, 법 개정 등 해양 치유 R&D(2017~19년, 51억원)를 통한 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칭 ‘해양치유자원관리및활용에관한법률’ 제정을 추진중입니다.
국제 심포지엄, 다큐제작 등 국내외 인식을 제고하고 체계적 육성을 위한 해양치유 로드랩을 12월까지 수립할 계획입니다.
해양환경, 자원 우수지역을 해양치유 시범지구로 지정(2019년 하반기)하고 해양치유자원관리단을 설치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해양러제관광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구비와 관련해 말씀해 주십시오.

전국 400여개 어촌, 어항 관광거점을 조성해 어촌관광의 대국민 접근성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10대 어촌테마마을과 어촌체험마을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등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을 추진할 방침이빈다.
접안시설(물양장) 확충, 안전시설(안전난간, 지능형 CCTV) 보강, 여객 편의시설 개선 등 연안, 어촌 방문 편의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문화 자원, 어업유산 발굴을 위한 권역별 조사를 실시하고 등급제 확대, 바다식탁 행사 등 관광 만족도 제고를 추진중입니다.
어촌 특화 콘텐츠를 활용한 U자형 항로 개발과 아름다운 어항, 다기능 어항 조성을 통한 어항 고부가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체계적인 어촌관공 운영․개발을 위해 어촌계장․사무장 교육을 강화하고 관광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해양레포츠 사업자 귀어 지원, 창업단계별 맞춤형 지원, 지역주도 ‘어촌뉴딜 협의체’ 구성․운영 등 지속 가능한 성장전략을 마련중입니다.

-해양레저관광 공간인 해양관광복합지구 조성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요트, 카약 정박․보관시설과 결합된 해양레포츠 체험센터, 마리나 캠핑장 등이 갖춰진 해양관광복합지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시범사업을 추진(5개소, 2019년)하고 지속 확대(2023년까지 전국 총 10개소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섬과 해수욕장, 해안누리길 등을 연결한 관광루트를 개발하고 내륙관광과 연계해 이용을 촉짙토록하겠습니다.
해양관광복합지구 내 체험 센터를 통해 해양레저 및 캠핑장비 대여, 짐 보관․운송, 여행코스 구성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해양레저관광 신규 콘텐츠 개발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해양생태마을․관광지역 지정, 해양생태 해설사 신설 등 관광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해양생태계법 제정, 2018년~)을 마련중입니다.
해양보호구역 지속 확대,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등을 추진해 해양생태관광의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해양관광벤처공모전 선정 기업별 창업보육 전문가를 지정해 관리하고 업체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간담회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우수해양관광 상품을 선정하고 상품판매, 홍보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해양레저관광 저변확대 시책은 무엇인지요?

체험종목 다양화(카누, 서핑, 스킨스쿠버 등), 창의적 체험 활동 및 자유학기제 연계, 운영개소 확대 등 체험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해양레저 체험교육과 지역관광을 결합해 가족단위 체류형 관광이 가능한 복합형 해양레저체험교실 확대를 운영하겠습니다.
해양레포츠 활동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일반인 대상 생존 수영 교실을 확대 운영할 방침입니다.
안전한 해양레저 관광 환경 조성에도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선장자격 및 안전교육 강화, 구명뗏목, 선박자동식별장치 장착 의무화 등 낚싯배의 안전기준 강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선장자격(無→2년)을 강화하고 사고사례 등 현장중심 집중 교육과 매년 안전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풍랑 등으로 인한 전복사고 방지를 위해 복원성 및 출항통제 기준을 강화하겠습니다.
노후선박 안전점검, 운항정보 관리를 위한 정보화시스템을 구축, 운영ㅇ하고 안전관리 수준에 따른 보험요율 차등방안을 2019년중 마련할 계획입니다.
해양박물관(인천, ~2023년), 해양과학교육관(울진, ~2019년), 청소년해양교육원(여수, ~2020년) 등을 건립해 해양문화 거점지역을 조성해 나갈 방침입니다.

-추진 기반 구축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레저관광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가칭 ‘해양레저관광발전법’과 ‘해양치유자원의관리및활용에관한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중장기 해양관광 발전계획인 제 2차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2014년~2023년) 수정 계획을 오는 12월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해양관광 진흥을 위해 관련부처, 민간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하는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협의체를 구성, 운영중입니다.
한편 해양관광산업 분류체계를 구축해 해양관광 전반의 산업규모, 이용통계, 자원조사 등 연도별 통계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양관광 산업 통계의 통계청 승인통계 지정을 추진중입니다.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해양수산부와 문체부간 MOU를 지난 7월 11일 체결했습니다.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한 해양레저관광발전법, 해양치유법 제정을 추진중이며 해양관광활성화 협의체를 구성하고 연내 문체부와 공동으로 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만난사람=정창훈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