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문성현)는 9월 13일 오후 1시 30분 S타워(서울 종로구) 지하1층 다이아몬드홀에서 「조선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과 구조조정 패러다임 전환 모색」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과 노사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구조조정의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박종식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전문연구원은 ‘성동조선해양 구조조정 평가와 중견조선소 발전방안’을 주제로 첫 발제에 나섰다.

박 전문연구원은 2009년 이후 조선업 종사 노동자의 인력규모는 2010년 20만명에서 2017년 11만명대로 급감, 현 중견 조선업체는 5개 남짓하다고 설명했다.
박 연구원은 이어 “조선산업의 건강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중견 조선업체의 회생은 필수적”이라며, “대형 조선업체-중소형 조선업체-조선기자재 업체가 상호작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성장해 가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를 위해선 “금융이 주도하는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선수환급보증(Refund Guarantee) 발급 및 선박제작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노동시장에서의 숙련인력과 기술개발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수환급보증(Refund Guarantee)은 ‘선수금환급보증’을 의미하는데 선주가 선박을 주문할 때 선수금을 지급하면서 만약 선박이 계약대로 인도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은행이나 보험사로부터 RG발급을 요구해 선박 인도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해당금융기관으로 부터 선수금을 대신 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금융으로부터 RG발급은 수주계약 성립을 위해 필수조건이 된다.

‘STX조선해양 구조조정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박성국 매일노동뉴스 논설위원은 “한때 조선 수주잔량 세계 4위까지 올랐던 STX조선해양이 조선산업의 장기침체와 회사의 무리한 확장으로 인한 유동성 위기, 그리고 저가수주라는 악순환으로 인해 2012년부터 구조조정에 직면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박 논설위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STX조선해양 노사는 최근 구조조정의 방식을 인위적 감원 대신 노동시간 단축과 무급순환 휴직, 임금 삭감 등을 교환하는 이른바 ‘고통분담’ 방식으로 전환했다”며, “이는 장기파업과 법정관리로 점철되던 과거 패턴에 희망적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박 논설위원은 또한 “갈등해결을 위해선 산업․노동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 하고, 다양한 노사분쟁 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하며, RG발급 등 정부 지원을 활성화하는 한편, 새로운 구조조정 모델과 제도개선 방안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해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승일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이사는 ‘산업정책과 산업금융의 약화: 원인과 대책 그리고 경제민주화’라는 발제를 통해 조선․해운업의 산업구조조정 정책의 부재에 대해 지적하고, 기술혁신 중심의 혁신정책 또는 혁신성장(혁신주도형 성장) 담론이 갖는 한계점을 지적했다.
그 사례로 독일의 히든챔피언 기업들을 소개하면서 R&D보다는 생산현장 중심의 숙련노동력과 설계 인력이 독일로 하여금 정밀기계․화학시장을 석권하는 경쟁력의 원천임을 제시했다.

끝으로 정 이사는 “산업구조조정과 산업고도화에서 요구되는 임금 및 노동시간과 일자리 나누기, 실직자 복지 등에 관해 노사민정이 함께 토의하고 결정하는 ‘공동결정’이 생활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태정 민주노총 금속노조 정책국장은 정부의 중형조선소에 대한 산업정책의 강화를 주문하였다. 과거 구조조정 과정에서는 공통적으로 노조의 양보와 희생만 존재했다면서 이제는 사회적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방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형조선소의 생존을 위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에 ‘조선업종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김강수 前STX조선해양대표는 조선산업 부실의 근본원인을 ‘방만경영’과 ‘KIKO사태’, ‘기술 차별화 투자 소홀’ 에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한국 조선산업이 금융주도에서 탈피해야할 뿐만 아니라 인적 구조조정의 반복을 통한 방식으로는 한계에 봉착했다고 주장했다.
양종서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박사는 정부가 조선업을 성숙기 산업으로만 판단하고 있으나 향후 스마트화와 친환경 고효율 기술의 개발로 세계 선박이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하는 시장임을 고려할 때 제2의 성장기에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감찬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장은 새 정부의 3대 구조조정 방향으로 ▴부실예방과 사전 경쟁력 강화 ▴시장중심의 구조조정 ▴산업-금융측면의 균형있는 고려를 소개하고, 나아가 정부-지자체, 조선-해운-금융, 대형사-중소형사-협력사, 사측과 노조 등 새로운 타협과 공생하는 시스템 혁신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미경 단국대 교수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대안생산제안 활동 참여와 사업다각화를 통해 조선산업의 높은 수요변동을 비조선분야로 다각화했던 독일 금속노조의 선택을 소개했다. 또한 독일이 공동결정제도를 바탕으로 노사 갈등이 감소하고,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 경영정상화를 이룬 사례를 소개하고 초기업단위의 참여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손동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은 구조조정 대안의 출발은 주주자본주의로부터 산업정책중심의 이해관계자자본주의로의 관점변화에 있다고 밝히고, 노사간 양보교섭과 고통분담, 노동이사제의 제도화와 같은 새로운 패턴은 그 예시라고 말했다. 이어 조선산업의 건강한 생태계 복원을 위해 숙련축적 구조의 부실화 예방과 같은 산업단위의 공통의제를 사회적대화로 풀어내자고 제안했다.

문성현 위원장은 앞선 개회사에서 “조선산업의 생태계는 빅3를 포함, 중소형조선소와 협력업체, 기자재업체 등 공정과 규모의 전후방을 연결하는 상호-공존형으로 연계되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또 “이같은 생태계는 인력퇴출이라는 과거 방식의 구조조정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며, “오늘 토론회를 구조조정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전환하는 기회로 삼아 조선업 전체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장기적인 전망을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