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한국해양진흥공사 출범을 통해 해운산업 전반을 지원하고, 선박발주 등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추가 출자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해양진흥공사 및 기존 선박신조지원프로그램(2조원)의 투자·보증 등을 통해 향후 3년간 200척 이상의 선박 신조 발주을 지원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선사대상 수요조사(∼’18.5) 결과(19개社 56척)에 따라 금융지원 등을 협의 중이며, 원양 초대형컨테이너선 20척은 조선소와 건조계약을 체결(’18.9)했다고 밝혔다.

노후선(선령 20년 이상)을 친환경 선박으로 대체 건조시, 선가의 일부(10%)를 지원(’18, 268억원)해 노후선 8척을 대체 건조 중이라고 언급했다.

선주-화주간 상생협력 강화도 지적했다. 선사‧화주‧조선사가 공동으로 선박투자에 참여해 수익을 공유하는 상생펀드 조성 및 상생협력 우수 선‧화주에 대한 인증제 도입을 추진하고 컨테이너 화물 장기운송계약 활성화를 위해 선‧화주 상생협약식 및 선‧화주 공동 세미나 등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화물 운송에 종합심사낙찰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18.12)도 설명했다.
국적선사간 과잉경쟁 방지를 위해 한국해운연합(KSP)을 통해 선사간 중복항로를 조정(’18,3회)하고, 컨테이너 선사간 전략적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일본‧태국‧인니‧베트남 항로 구조조정을 통해 11척의 선박이 철수했다는 것.

김 장관은 항만운영 개혁과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구축도 언급했다. 부산항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산항 컨테이너 터미널 체계개편 방안을 수립*(’18.8)해 부산 북항 등의 소규모 운영사 통합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 부산항의 다수 소규모 터미널 체계를 대형터미널 체계로 전면개편(11개사→6∼7)

국가필수해운항만제도 도입을 위한 협의체*를 운영(18.3~)하고, 필수항만운영자의 항만시설사용료를 경감하는 등 인센티브 제공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한국해양진흥공사, 선주단체, 항만물류협회, 예선‧도선단체 등이 참여

예선시장 안정화를 위해 수급계획 수립(’18.12) 및 서비스평가제 도입도 언급했다.

세계 주요 물류거점 진출을 위해 항만공사 등이 참여하는 글로벌 터미널운영사(K-GTO) 육성 방안을 수립(’18.10)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기업의 해외 항만개발 진출에 필요한 타당성조사를 지원(’18, 42억원)하고 금융지원을 위한 특화펀드 조성 방안 을 마련(’18.12)하겠다고 밝혔다.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시행(’18, 1,300명)하고, 선원복지고용센터 지역사무소 추가 개소(목포, ’18.12)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습선 등 선원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선원 수요·공급, 교육·훈련 제도 등을 포함한 선원정책 기본계획(’19~’23) 수립(’18.12)을 설명했다.
이와함께 항만 인프라 확충을 통한 물류 거점화 추진도 밝혔다.
컨테이너 부두, 항만배후단지 등 부산항 신항 인프라* 를 지속 확충한다는 것이다.

* 컨테이너 부두 추가 개발(6선석, ∼’21), 항만배후단지 준공(’18.11, 50만㎡), 대형선박수리단지 조성(’18.12, 민자협상) 등

부산항 제2신항 입지(’18.12)를 선정해 신항만건설기본계획 을 반영, 고시하고 광양항에 대형선박의 안전한 입항을 위해 특정해역 준설(’18.4, 설계착수) 및 석유화학부두 증설(’18.12, 설계완료)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신항 화물 증가추세에 따라 컨테이너부두 추가개발을 검토*하고, 항만배후단지 공급(’18.12, 66만m2)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 인천신항 컨테이너부두 1-2단계 개발계획(4개 선석)을 신항만기본계획에 반영

세계 4대 액체항만인 울산항은 동북아 오일허브 1단계 사업 민간투자자(액체저장시설) 유치(’18.12)를 통한 개발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포항항은 제철산업 지원을 위해 노후화된 4부두 개축사업(356억원, ’15~)을 ’19년에 완공하고, 너울성 파도 감소시설 설치* 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포스코 원료 및 제품부두 하역 지원을 위해 도제 700m 등 건설(917억원, ’17∼20)

새만금 신항은 진입도로 등 인프라 확충*을 본격 추진하고, 선박 대형화에 따른 부두규모 확대 등 사업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 진입도로 0.7km, 가호안0.8km 등 / 2,294억원 / ’17~’22(’18, 309억원)

군산항 항로준설 2단계사업을 금년까지 완공하고, 목포항에 철재부두 1선석을 공급하는 등 권역별 주요항만 인프라 를 확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항 크루즈부두 추가 확보(1선석)를 위해 제주외항 제2단계 타당성 재조사 완료 및 조속한 발주를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대응·물류체계 혁신을 위해 스마트 항만-자율운항선박-해상통신망을 통합·연계하는 스마트 해상물류 구축전략을 마련(’18.11)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마트항만 실현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18.12)하고, 자동화 컨테이너 항만 테스트베드 구축(’19~’22, 광양항)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IoT(사물인터넷)를 활용해 항만운영을 최적화하는 지능형 항만물류 기술 개발도 추진(’19~21)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형 e-Nav 기술개발*(’16～’20/’18, 288억원) 및 항만-선박 간 정보공유를 위한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 구축을 추진(～’19)하고 있다고 밝혔다.

* e-Nav 핵심 서비스 통합시뮬레이션 센터(’18.3 구축) 운영을 통한 기술검증 및 e-Nav 서비스· 운영 등을 위한 근거법령 마련(’18.12, 국회제출)

한편 선박 배출가스 규제(SOx 0.5%이하, ’20~)에 대응해 배출가스 후처리장치를 개발하고, 민·관 공동 대응을 위한 실무 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정부, 업계(해운사,조선소,선주협회), 전문기관(한국선급,KMI,KRISO) 등

친환경선박 구입 및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친환경설비 설치 비용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법」(국회계류 중)

LNG 추진선박 연관 산업 활성화 전략*(’18.5)을 수립하고, LNG 벙커링 시스템 개발 및 기자재 국산화 개발‧사업화 지원을 추진('18~'22, 270억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 (추진전략) ①LNG 추진선 도입 활성화, ②LNG 추진선 건조역량 강화, ③LNG 추진선 운영기반 구축, ④국제협력 네트워크 확대

마리나 연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마리나 비즈센터 건립*(부산, 경남) 및 대형요트(100ft급) 핵심기술 개발(210억원) 등 추진도 설명했다.

* 마리나 비즈센터 조성을 위한 타당성 용역 시행 중(’18.8∼’19.2)

크루즈 시장 다변화를 위해 일본, 대만 등 외국적 크루즈선 기항 확대 Port Sales를 강화하고, 관광편의 증진을 위한 크루즈 인프라* 확충을 설명했다.

* 서귀포 크루즈터미널 준공(’18.5), 전용부두 확충(’18, 인천항 1선석, 강정항 2선석)

항만 재개발을 통한 해양문화·관광 도시 개발도 언급했다.   부산북항 일원(자성대, 우암, 철도부지 등) 통합개발을 위한 기본계획안 마련(’18.12) 및 통합개발구역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북항인근 다양한 사업과 연계·개발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간 업무협약을 체결(’18.8)했고, 지하차도(’18.12, 착공) 등 핵심인프라를 건설 중이라고 말했ㄷ.

인천내항 일원 통합마스터플랜을 수립(’18.12)하고, 공공개발방식을 통한 1·8부두 항만 재개발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광양항 묘도, 거제 고현항 등 노후 항만 재개발 사업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목포남항과 광양항 제3투기장의 사업자공모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항만과 주변 도시지역의 통합 정비·발전을 위한 ｢(가칭) 항만재개발 및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18.12, 국회제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항, 광양항에 해양산업클러스터를 지정(’18.1)하고, 기반시설 조성*에 착수(’18, 14억원)했다고 설명했다.

* 부산 해양산업클러스터는 요․보트 등 해양레저 선박, 첨단 선박부품 제조, 광양은 해운항만물류 R&D 테스트베드(Test-bed)로 특화개발

해양기업 진입 촉진을 타 특구와 유사한 수준으로 국세 등 세제 감면 확대를 추진하고, 클러스터 입주 홍보 등 기업유치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항로 단절이 우려되는 적자항로 등을 지원(’18, 24억원)하고, 중장기 준공영제 확대 방안을 마련(’18.11)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연안 여객선 현대화 펀드(’18, 400억원/누적 750억원)를 조성, 노후 연안여객선의 신조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펀드를 활용한 1호 신조 선박 취항, ’18.10)

ㅇ 도서지역 생필품(가스, 유류 등)에 대한 해상운송비 지원을 위해 법적근거(「해운법」개정안 국회계류) 및 지원기준 마련 추진

해양공간 통합관리 기반 마련과 관련, 全해역 통합관리 도입을 위해「해양공간계획법」(’19.4 시행)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남해안 일부 해역(여수~통영) 해양공간계획 수립에 착수(’18.3~)했다고 밝혔다.

* 해양공간계획의 내용, 의견수렴 절차, 해양공간적합성협의 대상·시기·절차, 수집정보 등

해양공간계획 수립 관련 해양용도구역 지정 및 관리, 해양공간특성평가의 내용 및 절차 등 해양공간계획 관련 지침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바다모래 채취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해 전문적인 검토와 사전조사*를 강화하는 등 해역이용협의제도 개선(’18.8)했다고 언급했다.

* 분야별 전문기관 검토 의무화, 골재 부존량 정밀 조사, 수산자원 조사범위 확대 등
󰊲 해양환경 관리 기반 강화

대형 유류유출 사고에 효과적 대응하기 위해 다목적 대형방제선(5천톤급 1척, 758억원) 건조에 착수(’18, 실시설계)하는 한편 해양환경 조사‧분석 기능강화를 위해 국제규격의 실험실을 갖춘 (가칭)해양환경조사연구원 건립(’19.2 준공, 부산영도)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남북해운협력과 관련, 남북 군사당국 간 협의 완료시, 남북 해사당국 간 회의를 통해 직항로 설정을 협의하고 기존 해운합의서 수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