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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법무법인 세창 변호사) 칼럼] 다시 돌아 온 마스크의 계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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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08  20: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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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한 동안 잊고 지냈던 미세먼지가 다시 기승을 부릴 전망이라고 한다. 올 봄까지 미세먼지의 피해가 심했지만 여름이 되면서 자취를 감췄고, 가을 초에는 그림처럼 맑은 하늘을 보이면서, 미세먼지의 존재를 잊고 지낼 수 있었다. 그러다가 지난달부터 중국발 초미세먼지 공습이 다시 시작되었고, 그 동안 서랍 속에 넣어 둔 마스크를 다시 꺼낼 수 밖에 없었다.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폐해는 이젠 누구나 알 정도가 됐다. 미세먼지는 지름이 10㎛보다 작은 물질이라 폐나 심혈관, 뇌 등에 들어가 각종 질환을 일으킬 수 있고,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기도 하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미세먼지(PM10)농도가 10μg/m³ 증가할 때마다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으로 인한 입원율은 2.7%, 사망률은 1.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5년 기준으로 초미세먼지로 인한 국내 조기사망자 숫자는 1만1924명이나 된다고 한다.

미세먼지 문제는 전 국가적으로 대응해야 할 사안이다. 오랜만에 미세먼지가 발생하자 정부와 지자체는 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하고, 재난문자를 발송하는 등 저감조치를 시행했다. 화력발전소 출력을 제한했고,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시행했으며, 노후 경유차의 서울 시내 진입도 금지했다. 그런데, 이러한 대응에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전에 실시된 대중교통 무료 승차를 포함한 정부의 대응 조치가 대기질 개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미세먼지의 주된 원인이 화력발전소, 노후 경유차를 비롯한 차량 운행 때문이라면, 평소에도 제한 조치를 했어야 할텐데, 미세먼지가 심해질 때만 반짝 조치를 하는 것을 보면, 진짜 원인은 다른 데에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단기적 미봉책만으로는 시민들의 일상에 선진국 수준의 청정한 대기와 푸른 하늘을 되찾아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패턴이 계속되면 1년에 절반은 미세먼지 걱정을 하면서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한다는 말인데, 그로 인한 일상의 불편과 건강에 미치는 위험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환경분야에서 가장 큰 걱정거리가 된 미세먼지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미세먼지 유입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이웃 나라와의 원활한 협력도 필요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국내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행해 나가는 것이다. 국내 오염 원인이 제거되어야 외부 요인의 원인과 책임이 증명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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