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배후지 부가가치활동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연구 자료가 발표돼 관심을 모았다.
KMI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출입 화물의 70% 이상은 항만을 통해 운송되고 있어 국가경제에서 항만산업이 차지하는 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또한 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라 물류활동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 그에 따른 항만산업의 기능도 이전보다 더욱 고도화․다양화되어 오고 있다. 그 결과 2017년 기준 전국에는 30개 무역항이 운영되고 있고 연간 약 15억톤 이상의 화물이 항만을 이용해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국가 경제 여건 속에 그간 정부에서는 항만의 지속적인 발전과 기능 확대를 위해 항만 인근 배후지에 종합적인 물류단지를 개발하는 항만배후단지개발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적극 지원하고 있는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항만배후단지제도가 도입된 이후 10여 년간의 성과를 보면 당초 목표로 했던 항만물동량 창출과 고용확대, 투자유치 등의 부가가치 창출 수준은 항만물동량 성장둔화추세의 영향으로 미흡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는 것. 특히, 항만배후단지에서 창출되는 물동량의 대부분이 국내 수출입 화물의 일시적인 보관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면에서 신규 물동량 창출이나 부가가치 창출과 효과는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조사분석 연구에서는 항만배후단지개발 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 시점에서 국내 항만배후단지의 개발 현황과 그 성과를 분석해보고 국내 최대 항만인 부산항을 대상으로 항만물동량 창출과 더불어 항만의 부가가치를 더욱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먼저, 기존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사업활동에 있어서는 입주기업의 70% 이상이 기존 수출입 화물의 단순보관․재고관리의 물류활동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향후 사업확대 계획에 있어서도 신규 물동량 창출이나 부가가치 활동 확대보다는 창고기능의 물류활동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현재의 항만배후단지 운영은 당초 목표로 했던 항만물동량 및 부가가치 창출과는 다소 거리가 먼 운영행태를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현시점에서 항만배후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업모델을 적극 발굴하는 노력이 절실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 항만배후단지는 부가가치 활동 제고에는 나름대로 한계가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출입 화물보다는 환적화물에 대한 부가가치 활동 확대에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환적화물은 그간 수출입 화물에 비해 부가가치 활동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던 측면이 많았으며 실제 이들 환적화물에 대해서도 거의 부가가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들 환적화물을 부가가치 활동의 대상으로 보고 부가가치 활동 확대 방안을 구상하는 것은 향후 항만산업 및 항만배후단지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발전에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환적화물에 대해 부가가치 활동규모와 그 유치 가능성을 분석하고 기대효과를 거시적인 관점에서 추정해 보았다.

연구 분석 결과 현재 국내에서 취급되고 있는 연간 1,000만TEU 이상의 환적화물에는 가공/조립/검사 등 부가가치 활동을 필요로 하는 원자재․중간재 성격의 제품들이 금액기준으로 전체 환적물량의 약 3.3% 수준인 연간 약 78억 달러 규모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최대 1만명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이러한 원자재․중간재 성격의 제품들에 대해 국내시장에서도 상당한 규모의 가공 실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환적화물에 대한 부가가치 활동 확대에도 나름대로 잠재력을 있다고 분석된다.

국내 최대항만인 부산항은 연간 1,000만TEU 가량(1.1억톤)의 환적화물이 처리되는 세계 주요 환적항만으로 환적화물에 대한 추가적인 서비스나 재화의 부가가치 활동을 높일 수 있는 우수한 물량실적 여건이 이미 조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풍부한 환적화물 처리실적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항을 경유하는 환적화물의 대부분은 부산항에 일시 하역․보관된 이후 제3국으로 재운송되고 있어 부가가치 활동 창출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에 향후 환적화물에 대한 가공산업(가공/조립/검사 등)의 부가가치 활동이 활성화된다면 신규 항만물동량 창출과 그에 따른 고용확대, 기업투자유치로 항만배후지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여건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환적화물에 대한 자유로운 사업활동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약요인(자유무역지대확대,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식품위생법 등)들을 중장기적으로 지속 개선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