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가 공동 주최(대한국제법학회 주관)하는 「한-ITLOS 국제 해양법 학술대회(2018 ROK-ITLO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Law of the Sea)」가 14-15일 양일간 JW 메리어트 동대문에서 개최됐다.

금번 학술대회에는 백진현 ITLOS 소장, 강정식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Michael Wood 유엔 국제법위원회(ILC) 위원 등 80여명의 국제법 관계자 및 학자, 정부 인사 등이 참석하여 “국제해양법의 발전과 ITLOS의 역할”을 주제로 논의했다.

강 조정관은 환영사에서 ITLOS가 여러 판결 및 권고적 의견을 통해 국제해양법의 발전에 기여해오고 있다고 평가하고, 해양의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이용은 대한민국의 번영과 안보에도 중요한 만큼, 우리 정부로서도 해양에서의 법질서 확립을 위한 재판소 활동에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백 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ITLOS 설립 이래 재판소의 역할을 △분쟁 해결과 권고적 의견 제시,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의 해석과 발전, △개도국 역량강화 등을 통한 해양에서의 법의 지배 확산 등 크게 3가지로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한국이 재판소 설립 이래 지금까지 재판소 도서관 설립, 역량 강화 활동 등을 위해 크게 기여해왔음을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이와 같은 한국측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구체 세션별로는 “ITLOS 소개 및 최근 재판소 활동 성과”(제1세션), “ITLOS 및 여타 재판소의 주요 판례분석 및 해양질서에의 함의”(제2세션), “UNCLOS 하 분쟁해결 관련 최근 동향”(제3세션) 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국제해양법 발전을 위한 ITLOS의 향후 과제”를 주제로 한 제4세션에서는 배종인 외교부 국제법률국장이 “해양법과 대한민국”에 관해 발표하면서, △UNCLOS 체결 과정에서의 한국의 참여, △‘국가관할권 이원 영역 해양 생물다양성(BBNJ)’관련 논의 참여 등 국제사회의 해양 규범 형성 과정에서의 한국의 역할 등에 대해 소개하였다.

동 학술대회는 지난 2년간 외교부가 주최해 오던 「해양법 학술대회」를 올해 ITLOS와 공동으로 주최한 것으로서, 향후 한국과 ITLOS간 학술적·인적 교류를 활성화하고, 국제해양법의 중요성에 대한 우리 국내 인식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