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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양수 해양수산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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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26  09: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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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해양진흥공사 정부 현금출자금 증액위해 국회, 재정당국과 적극 협의 중
"중소선사 경영 안정위해 특화해 유동성 지원 방안 모색"


 


   
▲ 김양수 해수부 차관
Q. 차관님 취임이후 해운업계는 해운재건의 기대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해수부 차관으로서 업계에 힘이 될 수 있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해운시장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 해운업계에서 정부 해운재건 정책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큰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간 해운재건 5개년 계획 수립,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등 업계 지원을 위한 착실한 기반 구축이 이뤄진 만큼, 앞으로는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과 가시적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업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업계와 꾸준한 소통을 통해  한국 해운산업이 다시금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지난 국감에서 해운, 항만분야의 주 이슈는 무엇이었는지요?

국회도 해운․항만분야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 깊은 이해와 공통의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우리부에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정책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해운분야에서는 해운재건이라는 큰 정책과제 외에도 국민의 삶과 밀접한 생활이슈에 대한 관심도 많았습니다.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확대, 교통약자 이용편의 제고, 외국인선원 관리 강화 등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과제들도 잘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만분야에서는 ‘부산항 제2신항 및 LNG벙커링 터미널’, ‘울산 오일허브 사업’, ‘새만금 신항 조기 건설’ 등 대형 국책사업 추진현황 등이 주요 이슈였습니다.

부산항 제2신항 및 LNG벙커링 터미널은 입지 선정과 관련해 지자체와 협의 중이며, 울산항 오일허브 사업*은 석유공사 측에서 투자자 구성을 위한 최종 협상단계에 있습니다.

* 한국석유공사는 투자자 구성 및 상부시설, UPA는 선석·부지 등을 건설하기로 함

새만금 신항은 진입도로, 준설토 투기장 등 기반시설을 오는 2023년 완공 목표로 추진 중이며, 부두시설 대형화 및 재정전환 방안은 재정당국과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Q. 해운재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선 인내를 갖고 지속적인 지원정책 시행이 절실합니다. 이와 관련해 차관님의 견해는?

말씀하신대로 지속적인 인내와 꾸준한 지원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의 수립․시행을 통해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운연합, 선ㆍ화주 상생 협력체 등 업계 지원을 위한 기반은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본격적 투자와 지원을 통한 선사들의 선박‧기기․터미널 등 자산 확보 및 화물적취율 제고 등을 통해 선사들의 실제 경영상황이 개선되기까지는 적어도 2~3년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해운재건 과정에서 해운시황의 더딘 개선, 최근의 고유가 문제와 미·중 통상갈등 등 다양한 외부변수도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우리가 계획한 정책과 로드맵에 따라 업계와 꾸준히 소통하며 차질없이 지원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Q. 해양진흥공사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해수부 등 관계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차관님의 견해는?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설립 이후 해운재건과 해운선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신속하게 추진 중입니다.

현대상선의 초대형 컨테이너선 발주, 자본 확충 등의 지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중소선사에 대해서도 선박 확보, 경영안정 지원 등 약 2,100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의 지속적인 해운불황 등을 고려할 때 공사가 해운재건의 과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사의 자본금이 다소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해양진흥공사에 대한 정부의 현금 출자금 증액을 위해 국회, 재정당국 등과 적극 협의 중입니다.

Q. 조속한 해운재건 달성을 위해 국적선사들의 컨테이너 정기선 사업부문 통합이 진행되면서 통합에 나서는 선사와 독자 경영노선 선사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차관님 견해는?

선사들간 통합이나 협력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선사들이 경영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사항입니다.

한국해운연합(KSP)의 구성‧출범이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졌으며, 장금상선과 흥아해운의 컨테이너 부문 통합 발표도 KSP 운영의 결과입니다.

다만, 정부는 정기 컨테이너 항로의 중요성을 감안해 선사 통합이 이루어지는 전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영상의 문제에 대응하고, 통합이후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국내 주요 대형 벌크선사들은 BDI의 상승과 장기운송계약 등으로 수익성에 있어 남다른 실적을 내고 있지만, 스팟 영업에 치중하고 있는 중소형 벌크선사들은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대책은?

정부는 건실한 중소선사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양진흥공사는 선사에 대해 기존 금융기관보다 훨씬 폭 넓게 금융지원을 해 나갈 것입니다.

선박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비, 기기 등도 금융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정부가 안정적 화물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우수 선화주 인증제, 종합심사낙찰제 등도 중소 선사들이 장기계약이나 안정적 운송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되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소선사 경영 안정을 위해서 중소선사에 특화해서 유동성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Q. 해양수산부는 중·장기 물류 및 항만 정책방향을 모색중입니다. 이와 관련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물류분야의 경우 항만터미널 운영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터미널 대형화, 해외 터미널 진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항만 터미널의 합병 및 공동운영법인 설립을 통해 터미널을 대형화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한국형 글로벌 터미널 운영사(K-GTO)를 육성해 해외 항만 터미널 운영권을 확보한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항만물류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다각적 혁신과 도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물인터넷(IoT), 블록체인, 무인로봇 등 각종 신기술 기반의 다양한 장비‧기기, 시스템을 구축하여 항만 물류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노력과 함께, 이와 관련된 법령 및 제도 정비, 적극적인 R&D 투자 등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분야의 경우 올해 3월 ‘부산항 미래비전 선포식’을 통해 스마트 항만 육성 및 부산항 제2신항 개발 구상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난 10월 노‧사‧정이 항만자동화 공동연구에 착수했으며, 내년부터 IoT기반 지능형 항만물류기술 및 첨단 하역장비기술 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물동량 증가 추세, 선박 대형화 등 해운·항만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부산항 제2신항 규모와 입지 등 관련 계획도 해당 지자체(부산시, 경남도)와 협의 후 연말까지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 부산항을 포함한 지역거점 10대 신항만*에 대해 배후산업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신남방‧신북방 정책과 연계한 새로운 항만물류전략도 마련 중입니다.

* 10대 신항만 : 부산항신항, 광양항, 평택․당진항, 인천북항, 인천신항, 목포신항, 울산신항, 포항영일만항, 보령신항, 새만금신항

컨테이너, 석유화학, 자동차 등 국제경쟁력이 있는 산업 품목에 대한 육성 정책을 담은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을 내년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며, 해외항만개발사업도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Q. 끝으로 해운업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해운산업 재건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입니다. 해운업계와 정부가 함께 부단히 소통하고 꾸준히 노력해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해운업계가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운업계도 자신감과 신뢰를 가지고 새로운 혁신과 도전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만난사람=정창훈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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