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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섭 인천대 동북아물류대학원장 칼럼]동북아 철도와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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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03  20: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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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홍섭 원장
철도는 한 국가와 지역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미국의 동서철도의 연결로 서부의 개척과 새로운 도시의 발전이 가속화 되었고 미국의 경제적 부는 빠르게 향상하였다. 유럽의 철도의 연결은 세계에서 가정 오래고 선진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철도로 스칸디나비아 북유럽에서 남유럽까지 여행할 수 있으며 유럽의 동서도 원활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런 철도의 연결을 통한 경제적, 사회문화적 교류의 증대는 인류발전에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였다. 일제는 한반도와 만주, 시베리아 등으로 철도 연장을 통해 경제영역을 넓혀 나갔다.
철도를 통해 일제는 한국 및 만주와 중국 등에서 많은 전쟁물자를 조달할 수 있었다. 일제는 한반도에 경부선, 경의선,경원선 등 주요 철도를 부설,운영하며 대륙침략의 기초로 활용하였다.
시베리아 황단철도(TSR)도 일본주도로 개설되었으며, 유라시아 동서를 잇는 중요한 인프라로 평가되고 있다. 여러 국가를 경우하는 철도는 각국의 사정과 역사적 배경으로 다양한 철도괘도폭을 유지하고 있다. 만주횡단철도(TMR)로 명명된 만저우리-하얼빈-쑤이펀허 연결 철도는 러시아가 청(淸)으로부터 부설권을 획득해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지선으로 건설한 둥칭철도(東淸鐵道, Chinese Eastern Railway)에서 비롯했다. 러시아는 만주에서 일본과의 분쟁이 일어날 것을 우려해 이 철도를 만주국(일본이 세운 괴뢰정부)에 매각했고, 일본은 러시아 광궤를 중국 표준궤로 개량하는 공사를 실시했다. 1945년 일본 패망 후 러시아가 이 철도를 다시 점령했다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중국에 반환했다.
근래에는 중국횡단 철도(TCR)과 몽고횡단철도(TMGR)가 구축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한반도 종단철도(TKR)가 연구, 논의되어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들은 동아시아 특히 동북아와 유럽간의 교역 증대와 소통확대를 원활하게 하며, 경제협력을 통한 효율성과 경제성을 지향하는 중요한 대안으로 진행되고 있다.
2001년에는 북한과 러시아가 북한 철도 현대화를 위한 공동조사사업(하산-나진-청진-함흥-평강을 잇는 781㎞)을 실시했다. 공동조사사업은 레일 부설 형태와 관련해 3가지 안(광궤, 표준궤, 광궤+협궤)을 검토했다. 하산-평강 781㎞ 구간 건설비는 최소 24억 달러에서 최대 34억4000만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도 북한 철도를 국제 수송로로 활용하 려는 노력이 1998년 중국 지린(吉林)성을 중심으로 본격화했다. 현재 북중간은 신의주(북한)-단둥(중국), 만포(북한)-지안(중국), 남양(북한)-투먼(중국) 3개의 철도 연결 노선을 운영한다. 중국 옌볜조선족자치주 기업들은 투먼역에서 남양역을 경유해 나진항에 닿는(총 158㎞) 철도 현대화 사업을 북한에 제안했고 북한은 이를 수용해 공동조사 후 작성한 보고서는 철도 현대화 비용 및 기관차, 화차 구입비로 4600만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면서 연간 최대 800만t의 화물 수송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
2009년 8월, 베이징은 창지투(창춘-지린-투먼) 개발 선도구를 지원하고자 중국-두만강 구역 합작개발규획요강을 국가 전략으로 비준하면서 100대 중점사업을 발표했다. 100대 사업 중 북한 철도와 관련된 것으로는 중국 투먼과 북한 청진항 철도 연결 사업, 중국 투먼과 북한 나진항 철도 연결 사업, 중국 허룽-난핑과 북한 무산광산을 연결하는 철도 사업, 중국 투먼과 북한 남양-러시아 하산 간 3개국 철도 연결 사업이 있다. 2020년을 목표 연도로 삼은 이 프로젝트는 허룽-난핑 철도 외에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되지 않고 있다.
러시아는 2006년부터 나진-하산 구간의 북한 철도 현대화 사업을 포함한 남-북-러 3자 간 물류사업을 제안했다. 2008년 4월 북한과 러시아는 나진—하산 철도 현대화 및 나진항 3호부두 개발에 관한 양자 간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러한 계획들은 남북한간의 정치적 여건과 북미 등 관련 국가들과의 입장에 영향을 받아왔다.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등으로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가 악화되었다가 2018년 북한의 변화와 남북간의 정상회담, 북미간의 정상회담으로 새로운 국면에 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간의 3차례의 정상회담으로 철도,도로등 인프라 건설,확충에 대한 논의. 조사가 활발해 젔다.,
남과 북은 2018.1015일 대표단이 만나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11월말~12월 초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남북은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의 11월말~12월 초 진행 △경의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는 10월 하순부터 △동해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는 11월 초부터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북아철도망의 완성은 남북철도의 연계에 달려있다. 궤도폭의 차이와 그 원활한 연계, 운임의 정산과 각종 규격과 규정의 합의, 분쟁시 해결 절차와 방안, 향후 미래상호 보완적, 상생적 협력모델의 구축 등의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근래 한국이 유라시아 국제철도 협력기구(OSJD)의 정회원이 되어 동북아와 유라시아 물류의 주도국으로서의 준비가 정비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동북아철도협의체 구상제안은 매우 의미 큰 대안으로 평가된다. 한미간에 남북철도조사의 합의가 이루어 지고 조사를 위한 기차가 북진하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부산에서,목포에서 철도로 러시아,북구,유럽,중동 등을 거쳐 베를린과 파리,런던을 갈 날이 멀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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