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 온도 높은 시장 논리 충실한 시책이나 사업 원해

 
“보다 확실한 모티브가 필요한 것 같다. 한국 해운, 항만산업이 다시 활기를 찾기 위해선 현 정부나 금융권의 인식이 확 바뀌어야 한다. 하지만 아직 해운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지원체계를 보면 부족한 점이 여러 곳에서 노정되고 있다”
세계 5위의 해운강국이었던 대한민국 해운산업이 한진해운 몰락이후 급 추락하면서 현 정부들어 서둘러 해운 재건 기치를 내세우고 정책을 집행하고 있지만 한 원로 해운인에 비친 시각은 그리 곱지 않은 듯 하다. 전시행정이 눈에 띄게 드러다 보이는 현 정부나 공공기관들의 시책들에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는 것.

해양수산부, 해양진흥공사, 한국선주협회가 대한민국 해운 새 중흥을 위해 진력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해수부는 해운업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했다고 하고 해양진흥공사는 현대상선, 통합 추진 해운사, 그리고 중소 해운선사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선대 확보를 위한 자금 지원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지만 뭔가 2% 부족한 듯 하다는 것이다.
한국선주협회는 새 수장을 맞아 긴장감이 돌고 있다. 국내 최대 해운사인 한진해운의 파산, 국내 대표격 근해선사인 흥아해운 사태를 지켜보면서 책임감있는 선주협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진정 변화하는 선주협회의 조직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신임 회장의 확고한 의지가 담긴 언급에 업계는 주목하고 있다.

최근 해운항만분야 공공기관들의 보도자료를 보면 청와대 눈치 보기에 여념이 없다. 직접적인 해운, 항만업계의 현안을 개선하거나 공급자와 이용자간의 당면 문제들의 해결보다는 청와대 입맛에 공공기관들의 주요 사업들이 끌려가는 양상이 눈에 보일 정도이니 이해관계자들은 답답하기만 할 것이다.

노무현 정부시절엔 동북아 물류허브를 내세우는 정책 기조로 업계를 상당히 고무시키는 공공기관들의 사업들이 눈에 띄었다. 그러나 요즘 항만공사들의 보도자료를 보면 방향타가 다소 엇박자로 흐르고 있는 것이 감지되고 있어 안타까울 때가 있다.

해운선사, 항만기업들의 직접적인 이해가 얽힌 현안이 산적해 있을 것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연초부터 피부에 와닿는 사업들의 보도자료들이 쏟아져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상황인 것은 분명하다.

시장논리에 충실한 정책을 펼칠 시 업계는 더욱 분발하고 해운, 항만분야의 취약점들은 드러나면서 해결점을 찾기 위해 정부, 공공기관, 업계가 머리를 맞대는 횟수가 훨씬 많아질 것이다.

물론 현 정부의 해운 재건 시책에 있어 큰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나 해운, 항만 전문가들 그리고 언론에서 느끼는 현 정책들은 위기의 한국 해운산업을 다시 일으키기에는 아쉬운 점이 많은 것만은 사실이다.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장관 임명이 늦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현 상황으로 봐선 문성혁 해수부 장관 후보자의 청와대 임명은 큰 무리가 없을 듯 하다. 청문회에서 곤혹스러운 점들이 지적되기는 했지만 타 후보자들에 비해선 그래도 무난하다는 평이다.
해양수산부가 새롭게 변해야 해운, 항만 공공기관들도 변신을 시도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해운, 항만시장의 주역인 업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안을 해결하는데 정책이 올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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