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후 해수부 장관 취임...공공기관 업무 투명성 철저히 가려야

▲ 문성혁 해수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선서하는 모습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후 취임식을 갖고  정식으로 장관직을 수행케 된다. 국회 농해수위가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함에 따라 문성혁 후보자는 신임 장관으로서 한국 해운산업 정책을 이끌게 된다.  한국해양대 항해과를 나왔고 현대상선 1등 항해사,  한국해대 교수, 세계해사대학 교수로 재직했던 경험을 볼 때 문성혁 신임 해수부 장관에 거는 해운업계의 기대는 클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문성혁 신임 장관은 인사 청문회에서 곤욕을 치렀다.  농해수위의 청문 보고서에는 문성혁 후보자에 대한 '적격' 의견과 '부적격' 의견을 모두 담았다는 점에 주시해야 한다.

청문 보고서는 문 후보자가 30여년간 해운, 해양 분야의 다양한 직책을 거치고 관련 연구를 수행하면서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고 있으며 현장 경험과 이론적 전문성을 겸비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를 내놨다. 또 장기 침체에 빠진 해운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해양수산 분야의 산적한 과제를 적극 해결하는 등 해양수산 분야 정책을 책임 있게 수행할 해수부 장관으로서 적격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도 제출했다.

그러나 부적격 사유로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 자녀의 한국선급 특혜채용 의혹을 비롯해 건강보험료 축소 납부, 공무원 연금수령·위장전입 사실 문제 등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도덕성과 준법성에 있어 문제가 있다는 점을 적시했다.
7명의 장관 후보자 중에서 문성혁 후보자가 도덕성, 준법성을 고려시 큰 점수는 받지 못했지만 타 후보들에 비해선 양호(?)하다는 판단하에 신임 해수부 장관에 임명한 것으로 보인다.

해운업계에선 자녀의 한국선급 특혜 채용 의혹은 현 정부하에서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여 장관 취임이후 투명하게 잘잘못을 가려 줄 수 있는 감사가 곧바로 실시돼야 할 것이라는 목청이 높다.
한국선급 뿐 아니라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들에 대한 감사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성혁 후보자는 10여년을 외국에서 교수직을 수행하면서 국내 해운산업의 진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업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취임하자마자 대한민국 해운산업이 왜 위기상황을 맞았고 해운 재건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지 열공해야 한다.

해운전문가들과 한진해운 사태의 원인과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실책, 그리고 파산 선고까지 갔어야 했는지에 대해 논쟁을 벌어야 한다.
이같은 과정을 통해 한국 해운업계의 풀어야 할 난제들이 속속 드러날 것이고 그 해법 찾기위해 총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한국해운연합(KSP)의 존재는 무엇인지, 통합 시책에 올인했던 이유는 무엇인지 등등 자문하면서 해운 재건 정책을 보다 다듬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진해운 파산이후 국내 최대 원양 컨테이너 정기선사로 부상한 현대상선의 경영정상화는 어떻게 진행되고 문제점은 무엇인지도 꿰뚫고 있어야 한다.
현 정부들어 해운산업 살리기에 나섰지만 금융권 등의 해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전혀 달라진 것이 없고 한진해운 몰락과 시황 장기침체로 인해 은행들의 문턱이 너무 높아졌다는 점, 특히 중소선사들의 자금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벌크선 시장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 벌크선운임지수 BDI가 600p대로 급락하면서 벌크선사들이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 장기운송계약 비중이 높은 몇몇 벌크선사를 제외하고는 회사를 지탱하기에 너무 힘든 여건들이다.

한편 해운, 항만업계가 공존하며 상생하는 방안도 시급히 찾아야 한다. 해운선사들과 항만공사, 항만업체들을은 임대료, 요율 등으로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다.  동북아 물류허브에 걸맞는 항만시설을 확보하고 운영의 효율화를 통한 이해관계자간 윈윈전략 수립에 해수부가 큰몫을 담당해야 한다.

아울러 세계해사대학 교수직에 오랫동안 몸담고 있었던 문 후보자로선 IMO 2020 환경규제에 대응한 전반적인 시책들을 점검하고 4차산업혁명에 부응한 해운항만업계의 새로운 질서 정립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해운항만 전문가인 문성혁 후보자가 분명 조속한 한국 해운 재건을 위한 모범 답안지를 내놓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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