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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전 대한변협 회장) 칼럼]5G 통신 상용화,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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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10  10: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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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 대표변호사
이동통신 3사는 지난 달 3일 오후 11시 '갤럭시S10 5G'를 개통하며 5G(5세대) 네트워크 상용화를 선언했다. 이는 세계 최초의 5G 상용화 서비스 개시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그 후 한달간, 약 25만명이 세계 첫 5G 단말인 '갤럭시 S10 5G'를 구입해 5G 통신을 이용하기 시작했고, 해외 각국 통신사업자들은 우리의 5G 현장을 찾아 기술 등 노하우를 배워가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를 개시하긴 했지만, 아직은 5G 전용 콘텐츠의 부족, 네트워크 불안정, 속도 저하, 서비스 가능 지역(커버리지) 협소와 같은 불만이 잇따라 제기되며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초기 사용자들을 중심으로 5G 속도가 LTE 수준에 그치고, 끊김 현상이 발생한다는 주장이 빈발하기도 했다. 기존 4G(LTE) 사용자들은 5G 서비스 개시 이후 4G의 속도가 느려졌다고 주장하기도 하여, 5G는 이래저래 이용자들로부터 볼멘 소리를 듣고 있는 형국이다.

결국 정부와 이동통신 3사, 제조사는 개통 후 2주 만인 지난 달 19일 '5G 서비스 점검 민관합동 TF'를 구성하고, 현안 점검에 나섰다. 이후 지난 23일 첫 회의를 통해 5G 음영지역에서 4G 전환 시 일부 서비스 끊김, 통화권 이탈 등은 보완패치 보급, SW 업데이트를 통해 대처했다. 뒤늦게 커버리지 정보 제공에도 나섰다. 정부는 약관에 커버리지 정보제공 의무를 명시하도록 하였고, 각 이동통신사들은 커버리지 맵을 홈페이지에 제공하도록 했다. 휴대폰에 표시되는 통신서비스 표시 방식도 실제 이용 중인 통신서비스를 기준으로 표시되도록 개선해 소비자들의 불신을 해소토록 했다.

발빠른 대처 방안 수립이 이용자들의 불만을 조금이나마 수그리게 하는 데에는 일조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현재 주류인 LTE 만큼의 커버리지 확보를 위해서는 물리적인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 150만원 가량에 육박하는 단말기 값과 비싼 통신 요금제를 지불하고 5G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당분간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형편이다. 일각에서는 미국 1위 통신사 버라이즌과의 경쟁 때문에, 우리 통신사들이 사상 첫 5G 서비스 개통에만 몰두한 나머지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비스를 개시하다 보니, 정작 서비스의 수준은 기대 이하였다는 평을 하기도 한다.

정보통신 강국의 위상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세계 최초의 타이틀을 넘어서 세계 최고, 최적의 서비스 제공이 지속적으로 가능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5G 커버리지 확대 등 물리적 설비 확충과 더불어서, 콘텐츠 개발 등과 같은 수익 모델 개발에도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아무쪼록 우리의 5G 최초 개통이 허울뿐인 최초가 되지 않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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