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x(황산화물) 규제 따른 운임 상승 전가 시 최종소비재 가격은 0.12%이하 증가가 불과피하다는 지적이다. KMI 안영균 전문연구원(해운해사연구본부 해운산업연구실)에 따르면 일본 국토교통성과 경제단체연합회, 그리고 해운선사들이 4월 23일 도쿄 도내에서 ‘해사분야에서 SOx 규제 도입을 생각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에 참가한 국토교통성과 해운업계 관계자들은 SOx 규제로 발생하는 환경 비용을 해상운송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해운업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성 해사국 오츠보 신이치로 차장은 강연에서 국토교통성이 경제산업성, 석유수입업체 등과 협력해 ‘규제 적합유의 적절한 품질 및 안정적 공급체계 확보’, ‘저유황유 가격의 안정화’, ‘사회 전체적인 비용 부담’ 등을 위해 대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Ox 규제로 인한 운임 상승이 최종소비재 가격으로 전가되더라도 그 규모는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오츠보 차장은 선박 연료류 가격의 증가(20% 증가 가정)로 인해 운임이 상승하더라도, 음료·책·철강 등과 같은 최종소비재 가격 증가율은 0.03-0.12%에 그칠 것으로 추정됐다고 설명했다.
또 SOx 규제가 국내 GDP 또는 세계 GDP에 미치는 극단적인 악영향은 발생하기 어렵다고 봤다.
오츠보 차장은 다만 SOx 규제로 인한 추가 발생 비용을 해운업계만 부담해서는 안되며, 사회전체에 공헌하는 환경규제이므로 사회 전체가 코스트를 부담하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예상 밖의 선박 연료유 가격변동으로 스크러버 설치 선사들이 손실을 입을 우려가 있다.
패널리스트로 참가한 무토 코이치 MOL CEO는 2020년 이후 규제 적합유 가격이 현재 수준(중유 대비 톤 당 120달러 높음)에 그치는데 반해 중유 등 기존
고유황유 가격이 600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무토 CEO는 전 세계적으로 저유황유 생산이 확산되는 경향이 있지만 이로 인해 고유황유 생산이 감소하는 시나리오를 가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무토 CEO는 역사적으로 고유황유가 톤당 600달러를 상회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고유황유 가격 상승 시나리오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저유황유 가격 상승이 예상 보다 낮고 반대로 고유황유 가격이 상승하면 스크러버 설치 선사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내항업계가 인식하는 SOx 규제 대응 비용은 높다. 패널리스트로 참가한 코비카 츠네히사 내항총련 회장은 내항업계의 주요 대응책이 되는 저유황유에 대해 안전하고 안정적이면서 적정가격으로의 공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영세업자 비중이 높은 내항업체는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저유황유 사용을 규제 대응방안으로 계획하고 있다.
내항에서 유류비용은 전체 비용 중 40% 이상을 차지하는데, 이는 외항에서 유류비용이 차지하는 비중(25%) 보다 매우 높다.
코비카 회장은 내항업계에는 영세 사업자가 많아 SOx 규제 대응은 사활이 걸린 문제인데 반해 자조 노력에는 한계가 있어 사회 전체적으로 적절한 비용 부담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