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팔 걷어부치고 선사 애로사항 해결책 내놔야

▲ 문성혁장관이 한일 무역갈등이 본격 가시화되기 이전인 5월 8일 정부세종청사 집무실에서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를 접견, 양국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 홍콩시위 사태, 한일 무역 갈등 심화로 8월 수출액이 마이너스 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상반기중 호조세를 지속하던 북미항로의 경우 미국과 중국간 무역전쟁의 후유증 여파로 하반기들어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선사들이 긴장하고 있다. 특히 한일간 무역갈등이 지소미아 파기 발표로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일항로 취항 국적 컨테이너선사, 한일 국제여객선 선사들이 초긴장하고 있다.
한일항로의 경우 해운시황의 장기침체속에도 한국 해운업계를 지탱해 준 기여도가 무척 높은 곳이라 앞으로의 향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일항로는 국적컨테이너선사들이 수익을 올리는 마지막 보루(!?)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일간을 취항하고 있는 국제여객선의 여객수가 70% 가까이 줄었다는 보도는 이미 접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컨테이너선의 물동량 감소 부분은 아직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식료품 등을 중심으로 물량 감소세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귀띔하고 있어 올해 4분기이후 저조세는 뚜렷해 질 전망이다.

현정부 정책에 의해 해운선사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될 경우 정부당국으로 부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걸까.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을 내세우며 한국 해운산업의 재도약을 외쳤던 현 정부가 이젠 마지막 보루로 여겨지는 한일항로 국적컨테이너선사들에게 마저 경영압박을 가하고 있는 셈이 돼 버려 안타깝기 이를데 없다.
근해항로 취항 국적컨테이너선사들은 동남아항로의 출혈경쟁으로 수익성이 크게 떨어지면서 한일항로에 더욱 올인하게 돼 있다. 한일항로는 일본선사 ONE가 소형 컨테이너선을 투입해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국적컨테이너선사들의 경쟁력있는 서비스망을 뚫기에 역부족이어서 수익성이 상당히 보장된 항로다.

만약 한일항로가 한일 무역분쟁 심화로 컨테이너물동량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경우 국적컨테이너선사들의 입지는 겉잡을 수 없이 약화될 것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걱정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양수산부가 서둘러 대책팀을 구성해 국적컨테이너선사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답답하기만 하다. 물론 해수부 내부적으로 논의는 하고 있다고는 전해지지만 탁상행정식 행태를 보이는 것 같아 씁쓸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도 한일항로 위기상황에 대처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국적컨테이너선사들이 제대로 공식적으로 모임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신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취임하면 최우선 순위로  공정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국 해운업계를 살리겠다고 나선 현 정부가 오히려 국적컨테이너선사를 어려운 지경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기만 하다. 해양수산부는 하루속히 국적컨테이너선사, 국제여객선들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조사해 지원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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