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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무역 분쟁 본격화...공급사슬 영향 가시화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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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28  16: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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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간 무역 분쟁이 본격화되면서 공급사슬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KMI 김광모 연구원이 외신 등을 인용해 밝힌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부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white-list) 배제에 대한 맞대응 조치로 지난 9월 18일,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시행을 통해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해당 조치로 인해 수출입에 소요되는 시간이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통상 5일 가량 소요되던 양 국가 간 수출입 통관 절차가 15일까지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일본에 ‘전략물자(strategic goods)1)’ 수출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기존 3종에서 5종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일부 산업의 공급사슬에서는 자원 수급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일 양국 간 교류에서 고무·플라스틱(43.0%), 비금속 제품(26.5%), 정밀기계(24.4%), 범용기계(22.2%), 화학제품(19.8%) 순으로 수입량 분포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일본 정부의 전략물자 수출 제한 조치는 제조업 분야 공급사슬 중 자원 수급 부분에 대한 우려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LG 디스플레이의 서동희 재무담당 최고 책임자(CFO)는 분쟁 발발 이전부터 불화수소와 같은 대표적인 자원의 수급 중단 방지를 단기 과제로, 공급채널 다변화를 중기 과제로 제시했다.

반면, 일본의 원자재 공급사슬은 다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반도체의 경우 대만(41.6%), 중국(17.9%), 기타(15.6%), 미국(10.6%), 한국(8.8%), 말레이시아(5.5%) 순으로 수입 비중을 보이고 있음다.  물론, 일부 원자재를 우리나라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나 그 비중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상황에 따라 양국 간 무역 비중의 변화 추이를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시행 이전인 2018년도 무역 비중을 살펴보면 한국은 중국, 미국에 이어 일본의 3번째, 일본은 한국의 5번째 교역 상대국일 정도로 상호 긴밀한 경제적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긴장 상황이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 산업계는 단기적인 자원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공급채널 다변화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중·장기적인 교역량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바, 양국 간 무역 비중 변화 추이에 따른 정치·외교 등 여러 분야의 한일 양국 간 관계 변화를 주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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