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운 재건 시책 다시금 재점검할 필요있다
한진해운 파산이후 정부측에선 물류대란이란 위협적인 존재감을 피부로 느꼈을 것이다. 해운산업에 대한 무관심이나 불감증에 있는 국민들도 직, 간접적으로 물류대란이 어떠한 파급력을 갖고 있는지 인지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수출의존도가 세계 최고 수준에 있는 한국 경제가 세계 7위 컨테이너선사이며 한국 최대 해운사인 한진해운을 잃고서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해운산업 합리화를 거치고 장기 불황을 이겨내며 내실을 다져온 중견 국적선사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은 아닌지.
그러기에 해운 재건 5개년 계획 수립과 함께 국적선사에 대한 지원 정책은 충분히 납득이 가는 긍정적인 여론을 형성할 수 있었다.
문제는 해양수산부나 금융당국이 형평성있는 정책들을 펴 나가고 있는가다. 한국 해운산업 재건을 위해 펼연적으로 성과를 내야 하는 시책이 있을 것이다. 한국 원양 외항선사를 대표하는 현대상선을 조속히 경영정상화시켜 글로벌 해운기업으로 육성하는 것과 수급 논리에 의한 통합 우선 정책에 대한 결과물을 거두려는 것이다.
이들 정책은 올해말 장금상선과 흥아해운 컨테이너 정기선사업의 통합과 현대상선이 내년부터 친환경 초대형 컨테이너선 20척을 인도함에 따라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 줄 것으로 판단된다.
해양수산부나 금융당국이 해운 재건 정책의 보다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 국적선사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다. 좋은 것으로만 포장된 의견만을 듣지 말고 반대편의 견해도 관심을 갖고 이해하려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지적은 해운 재건 5개년 정책이 수립된 이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 정부의 해운정책이 잘못 흐르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중점적으로 시행되는 시책들의 면면을 보면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부문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왜 정부의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해운 선사나 해운전문가들은 존재하는 것일까.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정부의 정책은 한결같은 것도 좋겠지만 더욱 바람직한 방향으로 수정하는 것도 나쁘지만은 않다.
해운 재건 정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 위해선 국적선사들간의 이해충돌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국적선사들간 내부적으로 불협화음이나 불신 풍조를 야기하는 분위기를 쇄신하려는 노력이 더욱 절실한 실정이다.
한편 현 정부는 한국 해운업계가 어떠한 정책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다시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