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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前 대한변협 회장) 칼럼]개도국 지위포기, 부작용을 최소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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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12  05: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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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 대표 변호사
개발도상국(developing country)이란 후진국의 다른 말이다. 대한민국은 경제지표상으로는 이미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선지 오래지만, WTO에서는 예외였다. 우리는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한 이래로 WTO 상의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받아 왔다. 농업 부분의 수호를 위해서였다. 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받으면 농산물에 고율관세를 부과하거나 보조금지급이 가능하여 수입품에 대해 농산품의 경쟁력을 지켜낼 수 있다.

그 동안 우리는 개도국 지위에서 농업을 보호해 왔으나, 미중 간 무역전쟁의 여파로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게 되었다. 지난 7월 26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일부 국가들이 WTO 개도국으로 불공평한 이득을 얻고 있다며 90일 내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라고 압박하였다. 그 실질적 표적은 중국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선진국 기준인 ①OECD 회원국, ②G20 국가, ③세계은행 분류상 고소득 국가, ④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5% 이상인 국가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개도국은 공교롭게도 우리나라 밖에 없었고, 우리가 망설이는 사이 싱가포르, 대만, 브라질 등은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해 버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전세계 9개국에 불과하다고 한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임이 한번 더 확증되었다는 점에서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운 일이나, 개도국 지위 유지는 더 이상 힘들어지게 되었다.

우루과이 라운드 시절 어려움을 겪었던 기억이 있는 농민들은 이번 개도국지위 포기 사태로 인해 다가올 결과를 두려워하고 있다. 정부는 여러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나, 농민들은 이에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업은 단순한 산업을 넘어서 농민들의 생활과 거주 여건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선진국대열에 들어섰음은 이미 전세계가 인정하는 일이고, 미국과의 무역마찰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개도국지위 포기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할지라도 국민들의 식량 주권 수호와 농민들의 소득 보전 대책을 확실히 준비하여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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