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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水部, 해운 재건 시책 '소통 부재' 파급 고민해 봤나!과감 단호한 정책 성공확률 업계 '공감대'가 힘 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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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10  18: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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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한국해양진흥공사
해운 재건 정책 결과물이 나오고 업계도 결연한 자세로 한국 해운산업 재도약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장금상선은 흥아해운의 컨테이너 정기선사업부문 지분 90%를 인수 완료하고 곧 ‘흥아라인주식회사’ 신설 통합법인을 설립케 된다. 현대상선은 내년부터 20척의 친환경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인도받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 해양수산부 해운재건 시책의 일환으로 중점적으로 추진돼 온 숙제들이 결실을 보게 되는 것이다.

통합에 방점을 찍고 추진해 온 국적 아시아역내선사들에 대한 경쟁력 제고 시책이 이제 평가를 받을 시점이 도래하고 있다. 해수부는 항만운영도 통합에 힘을 실어줬다.
해양수산부는 공급과잉이 국내 해운항만업계의 경쟁을 부추기고 수익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고질적인 병폐로 판단하고 선택과 집중에 올인해 온 것으로 풀이된다.

해수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말도 많지만 정책당국으로선 분명 업계의 실상을 파악후 시책을 집행한 것으로 파악된다.
해양수산부가 한국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을 주도하면서 놓친 점도 깊이 인지할 필요가 있다.  정책 방향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현실성이 배제된 시책은 큰 반발을 불러올 수 밖에 없다.  국적선사들 다수가 공감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지도 신중히 고심할 필요가 있다.

해수부가 드라이브를 거는 해운항만정책이 국적선사들의 절대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추진될 시 성공 확률은 그만큼 높아지는 것이다.
정책 추진에 있어 변방의 목소리도 경청할 줄 알아야 한다. 정책 추진에 있어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문이 ‘소통의 부재’다.  공정위 문제도 다시금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국적컨테이너선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 눈치를 보며 협의회 회의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지도 묻고 싶다.

정부의 정책은 단호하고 일관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압적인 요소가 내재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이럴수록 민관이 소통하며 최대공약수를 찾아가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아직 늦지않았다. 한국 해운재건 방향이 조금 틀어진다 해도 충분한 소통에 의해 새로운 방향 설정이 이루어진다면 성공의 결실을 확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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