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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 정치판, 해운업계 위기감 관심없나 "역주행(!?)"완전개방 요구 대책 무방비(?)...해운항만업계 갈수록 속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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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12  19: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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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인천항만공사 홈페이지.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현 정부들어 전통적 우방이었던 미국과 일본과의 동맹관계가 소원해지면서 산업계는 상당히 우려감을 표시하고 있다.  이는 해운업계도 예외는 아니다. 통계상으로 물동량의 변화 추이가 감지되고 있을 뿐아니라 기존 해운 시장의 부정적 분위기가 팽배해 지고 있다. 
무엇보다 진보와 보수가 극한 대립을 하면서 한국 정치가 안정을 찾지 못해 산업계는 민감한 반응들을 보이고 있다.
우방과의 거리감이 노정되면서 중국 정부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국내 해운업계는 당장 중국 정부당국의 눈치를 보는 형국이다. 중국은 우리나라 최대 무역국이다. 동남아 무역시장이 급성장했지만 한국 무역, 해운업계의 중국 의존도는 절대적이다.  중국 경제가 기침하면 한국경제는 아직도 몸살을 앓을 상황이다.

우리 해운항만업계는 최근 중국 정부가 카보타지 해제, 한중항로 완전개방 운운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국이 환적화물을 실은 외국적선의 연근해 수송금지, 즉 카보타지를 조만간 해제할 것으로 보여 부산항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부산항은 동북아 환적 허브항으로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하지만 중국정부가 2~3년내 자국의 카보타지(Cabotage,외국적선의 연근해 수송금지)를 해제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현실화될 시 부산항 환적물동량은 크게 위협받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카보타지 해제시 A라는 선사의 미주행 선박이 대련에서 유럽행 화물을 싣고 상하이항에 기항한 유럽발 선박에 환적하면 되지 굳이 부산항까지 짐을 실어와 환적할 필요는 없는 것. 특히 중국의 상하이항과 닝보항만당국에서 중국 교통부에 카보타지 해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들 항구는 부산항과 가장 경쟁관계에 있는 곳이다.

특히 한중항로 취항 국적 컨테이너선사나 카페리사들은 완전개방화를 요구하는 중국측의 일관된 입장에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다행히 올해 한중해운회담에서 개방 문제가 크게 이슈화되지는 않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의 얘기로는 중국 정부가 3년내 한중항로 완전개방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어 어떻게 대비해야 할 지 전전긍긍하고 있다. 일각에선 중국 정부가 경인지역에 한해 완전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는 하지만 상황은 녹록치만은 않다.

중국 정부당국이 한중항로의 완전개방화를 요구시 우리측은 일중항로의 완전개방화를 요구해 삼국간 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개방화는 채산성 개념이 여전히 약한 중국 선사들과 우리 선사들간의 집화경쟁이라는 점에서 위기감은 팽배하다.

한중카페리항로는 한국과 중국측이 50 대 50의 지분을 갖고 카페리사를 설립해 운영토록하고 있지만 실제로 균등한 지분을 유지하며 운영하는 카페리사가 몇 곳이나 될까. 주요 카페리사 몇 곳을 제외하곤 중국측의 지분이 90%이상 잠식해 한국총대리점 기능에 불과하다는 것.
국내 기업들이 전진기지를 중국 시장에서 동남아로 대거 옮기면서 한중항로는 갈수록 선사들간의 치열한 집화경쟁에 운임시장은 혼탁해 지고 있다.

한일항로는 어떤가. 한국과 일본간의 무역갈등은 한일항로 운항선사들의 수송물동량에 이미 적색등이 켜진지 오래다.
한일간을 운항하는 화객선의 승객수는 급감했고 실어나르는 컨테이너화물량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한일항로의 경우 국적선사들이 공동운항 등을 통해 외국선사들이 감히 진입치 못할 촘촘한 서비스망을 깔아 놓았기에 일본 중핵 3사의 통합사인 ‘ONE’ 이 한일항로에 진입해 로칼화물을 실어나르고 있지만 크게 위협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앞으로 중국선사나 일본선사들이 완전개방시 한중일항로를 연결해 공격적으로 서비스를 할 경우 국적선사들에 타격이 예상된다는 분석도 있지만 한일항로 시스템이 국적선사에 매우 유리하게 짜여져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처럼 한중일간 치열한 경쟁이 노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해운업계 관계자들은 정치의 안정과 국익을 우선하는 정치를 요구하고 있다. 정치가 국제 교역에 마이너스 영향을 줘선 안된다고 강변하고 있다.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이 실행중이지만 해운업계가 진정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싱가포르등과 같은 해운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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