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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인현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장(高麗大 로스쿨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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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10  01: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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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문위원회, 해수부와 소통 긴밀해...정부와 업계 가교역할
선장 출신 교수로서, 정책자문委 위원장으로서 발전적 정책제안 충실할 터

 

 

   
▲ 김인현 교수
Q. 교수님께서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장에 연임되셨습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과의 소통이 그만큼 원활하다는 방증인데요. 정책자문위원장으로서 앞으로 역할 계획은?

정책자문위원회는 해양수산부의 정책에 대한 (i) 직접적인 자문을 행하고 (ii) 그 정책에 대하여 업계에 잘 전달하고 (iii) 업계에서 중요한 정책제안들이 있을 경우 해수부에 잘 정리해 전달하는 기능을 합니다. 정책자문회의는 해수부의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라 움직입니다. 단순한 명예직의 기능이상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총괄위원회는 1년에 2번 회의를 가지는 것이 통상인데, 전체 해수부 정책을 담당합니다. 분과위원회도 있습니다. 총괄위원회의 위원장이 전체 정책자문위원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8년 7월 김영춘 장관께서 위촉하여 위원장이 됐습니다. 첫 회의에서 정책자문위원회가 이름만 있는 것으로 그쳐서는 아니되고 더 실질적인 것이 돼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위원들 사이에 카톡창을 열어 수시 의견을 교환하고, 위원장과 해수부 담당자들과도 수시연락이 가능한 체제를 유지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김장관께서 흔쾌히 승낙하셔서 잘 유지됐습니다. 문성혁 장관님께서도 지난 11월 회의에서 이 전통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자문위원회의에서 위원들이 제안한 내용을 통상 15일 이내에 담당실국에서 검토 정리해 위원들과 위원장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공개해야할 지는 해수부와 검토중입니다만, 해수부가 속도감있게 제안 내용을 검토해 답을 주고 있는 것에 감명을 받고 있습니다. 대단히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업계도 이 제도를 잘 활성화시켜서 정부와 소통의 통로로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평상시에도 위원들이나 위원장이 전문가로서 혹은 각종 학회나 세미나 등에서 취득한 내용을 정리하여 정책에 반영하라고 해수부에 의견을 내 보내기도 합니다. 저와 같은 경우 2018년 7월부터 2019년 9월말까지 5기 정책자문위원장으로서 네차례에 걸쳐 자문위원장 제안 및 활동 보고서를 해수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2019년 10월부터 시작되는 6기 위원회에서도 해운, 수산, 해양분야에서 정책이 필요한 부분을 적극 해수부에 알리는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해수부에서는 위원이나 위원장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신뢰하는 것이니 만큼 개인적인 것이거나 편향된 내용은 검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런 기능을 업계에서도 저에게 기대를 해 최근 각종 세미나에 초대되거나 참석하게 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많이 공부하고 또 가교역할을 하기 때문에 보람도 느낍니다.

제가 제안한 것 중의 하나는 국내 대형 컨테이너 정기선사의 20척 컨테이너선의 발주와 인도에는 수십만개의 컨테이너 박스 조달과 십여척의 피더선 건조가 뒤따르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에 제작과 건조가 중국으로 갈 가능성이 많은데, 적극적으로 우리나라에 유치되도록 타 산업과도 논의가 돼야겠다는 것입니다.

해수부에서 개최하는 회의가 2월과 10월에 있는데 그 중간인 6월경에 자문위원장이 회의를 한번 소집해 위원들과 해수부 실국장님과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질려고 합니다. 업계나 사업자 개개인이 정부의 담당자를 만나거나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문위원회는 교수나 전문가들이 모인 단체이니까 정부에서도 업계에서도 객관성이 유지된다고 더 신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정책당국자와 수요자인 민간사이를 연결하는 좌담회나 세미나를 정책자문위원회의 이름으로 개최하는 것도 고려중입니다.

Q.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내 해운․조선․물류․수산 최고위 과정(가칭 ‘바다 최고위 과정’)을 설치해 1기생을 배출했습니다. 성공적인 출발로 평가됩니다. 보다 알찬 최고위 과정이 되기 위해선 어떤 점이 보완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작년에 40명이 참석해 정말 훌륭한 강좌가 됐습니다. 원우들이 모두 만족했습니다. 대개 한 분야만 공부하시다가 폭넓은 인접분야의 공부를 하게 되니 목마른 사람들이 갈증을 풀기위해 물을 마시듯이 그렇게 과정을 마쳤습니다.

2019년 1기의 경우 출발이 너무 늦었습니다. 3월 15일 경에 시작해 4월 1일에 개강을 했습니다. 따라서 회사로부터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아 학비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안타까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11월부터 홍보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있습니다.

2020년 3월부터 바다최고위과정 2기가 시작됩니다. 우리 해운, 조선, 물류, 선박금융, 수산분야에 CEO자리중 공모가 되는 자리도 20여개가 되는 것으로 압니다. 모두 그 분야에서는 훌륭하지만, 최고위의 자리를 수행하기 위해선 자신의 전공분야를 뛰어넘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이에 지난 12월 2일 최적의 강좌를 마련하기 위한 CEO초청 좌담회를 개최했습니다. 현대상선의 배재훈 사장님, 대선조선의 이수근 사장님, 홍기현 전 위동항운 부사장님, 강병태 전 무역보험공사 부사장님, 김영민 마샬 아일랜드 선박등록국 한국대표 등 10명의 현 CEO 또는 전 임원이 참석해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교과과정에 이러한 의견을 반영합니다. 기존의 3개월 교육기간을 5개월로 늘렸습니다. 기존의 고려대 법대와 경영대의 강사진, 업계의 전문가를 포함하여, 삼성중공업의 김준철 부사장, 삼성 SDS의 김형태 부사장 같은 실무의 최고 전문가를 강사로 모셨습니다. 이미 5명의 CEO들께서 2기입학 의향을 밝히셨습니다. 2기도 40명을 선발할 예정인데, 반드시 CEO가 아니어도 젊은 분들도 2-3명은 선발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 이수자가 각 분야에 CEO로 응모하면 일응 자격을 갖추었구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훌륭한 최고위 과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소망은 고려대 바다 최고위과정이 우리 분야의 명실상부한 CEO준비과정이 되도록 해 한국 해운의 중요한 인프라로 기능하도록하는 것입니다. 저의 정년퇴직까지 4번은 더 할 수 있어서 5기까지 배출되면 200명이 됩니다. 해운, 조선, 선박금융, 물류, 수산을 아우르는 200명의 CEO급들이 네트워킹을 하게 되면 우리 해운은 더욱 단단해지리라고 봅니다.

Q.2019년 9월부터 일본 동경대서 안식년 연구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일본 해운항만 전문가들과 많은 얘기도 나누고 계실 것으로 압니다. 한국 해운산업 재건을 위한 조언 등이 있었는지요?

일본에서는 현대상선, 고려해운, 장금상선, 시도상선, 태영상선 등 우리 선사들의 동경지부를 방문해 현지에서 우리 해운의 활약상과 애로사항을 동시에 들었습니다. 40여명이 참석한 송년회 모임에도 참석해 남성해운, 천경해운, 범진상운, CJ대한통운 등 해운 물류기업측 지사장들과 인사했습니다. 모두 열심히 일하시는데, 이들이야말로 애국자이고 수출의 역군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의 쇼에이 기센 등 선주사 3곳의 담당자와 만나서 일본의 선주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마바리 조선소를 방문할 예정이고, 무역협회 동경지사에서 우리 해운업체를 대상으로 “서렌더 선하증권”에 대한 특강을 제가 할 계획입니다.

제가 가장 크게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은 일본의 선주사와 그들의 정기용선자로 활동하는 운항사와의 관계입니다. 일본의 선주사들은 발전을 위해 선박관리업은 반드시 자신들이 행한다는 말씀들을 했습니다. 선주사들은 선박을 30여척 사실상 소유하면서 선원고용, 선박수리, 선박연료유공급 등 사업을 하고 있고, 직원이 40여명이 되는 명실상부한 선박회사였습니다. NYK와 같은 튼튼한 회사들이 정기용선자로서 용선료지급이 확실하기 때문에 선박금융이 쉽게 일어나서 선주사들이 100여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선주사들의 매출이 연간 5조원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이 된다면 운항사들은 부채비율이 낮아니고, 매출증대와 고용효과가 있으므로 참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선주사들이 많이 나타나서 소유와 운항이 분리되도록 해 운항사는 규모의 경제를 가지고 선박운항에 전념하면서 선주사를 도와주는 이런 선순환구조가 됐으면 합니다.

Q. 교수님은 국내에서 손꼽히는 정통한 해상법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9년 해상법과 관련한 성과와 2020년 해상법 관련 추진 계획은?

저는 해상법 분야 연구에 천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연구의 분야를 선박금융, 해사도산, 수산분야로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현재 8편의 논문을 완성해서 5편은 이미 실렸고 3편은 심사중입니다. 해운산업과 관련되는 것은 (i) 2자 물류회사의 법적지위 개선방안 - 선화주 상생의 일환에 대한 것 (ii) 국취부 선체용선의 회생절차에서의 처리와 보호방안 - 동아탱커와 한진해운 사태후 BBHP의 처리에 대한 연구 (iii) 일본의 선주사와 운항사 구별제도의 도입 (iv) 영어로 작성된 2017/2018 Maritime Law Update입니다. (v) 수산관련 논문으로 수산물 산지 중도매인의 법적 지위와 보호가 심사중입니다. 하나같이 모두 실무와 깊숙이 연결돼 있고, 제가 최소한 6개월이상 고민한 내용들입니다. 가능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적은 것이므로 업계에서 많이 읽혀서 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이외에 학술 칼럼으로 “김인현 교수의 일본 해상법 교실(1)(2)” 해양한국에 연재됐습니다.
또 김인현 선장의 “바다, 배 그리고 별”이 25회째 동아일보에 연재되고 있는데 일반 독자들에게 해운과 바다에 대한 홍보를 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19년 일본 해상법 개정안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 해운업계와 관련 “일본의 선박금융과 해운보호정책”, “일본 해운에 있어서 공정거래법 적용”에 대한 연구를 추가중입니다. 2020년에는 이런 제도적 보호 장치를 더 연구할 것입니다. 2020년 초반에는 해상법 교재 개정작업을 해 6판을 내야하고요, 현재 작성중인 교과서인 “해상보험약관론”을 마무리합니다.

Q.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장으로서 해운업계나 정부측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해운업은 시황산업이다. 긴 불황과 짧은 호황이다. 그래서 위험한 산업이다. 이런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고 또 그렇기도 합니다. 이에 우리 나라에서 선박금융제공자들은 높은 이자를 우리 선사에게 요구하게 됩니다.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제는 우리가 좀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불황이 오더라도 가능한 짧게 불황의 골은 얕게, 그리고 호황은 가늘게라도 길게 가져가야 합니다(2007년 이후 우리는 긴 불황을 겪고 있는데 일본은 그렇지 않지요?). 이런 모델을 달성하기 위해 아주 다양한 장치와 법제도를 우리 한국 해운산업이 많이 가지고 있음을 일반 국민이나 금융권에 보여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좀 더 싸게 선박금융이 일어나게 됩니다. KMI와 같은 연구기관, 저와 같은 학자들이 이런 제도를 만들어 나가야한다고 봅니다. 연구결과로 정책제안을 하면 정부와 국회는 신속하게 제도로 만들어 주어야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점에 대한 뚜렷한 목표의식과 하나로 묶어내는 노력이 우리 전체 해운산업에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 때에는 우리 해운에 국한시켜서 볼 것이 아니라 다른 산업, 외국산업과의 관계에서도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현대상선에 대한 초대형선 20척 발주가 우리나라 정기선 영업에는 도움이 될 것이지만, 이것이 국제적인 수급의 차원에선 선복과잉이 되는 것이므로 운임이 내려가서 불리한 요소일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신조선을 20척 발주했는데 국제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결정이라는 설명을 만들어 내어야 할 것입니다.

약간은 개인적인 것입니다만, 저에 대한 시각입니다. 저 스스로에 대한 반성과 경계와도 관련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교수입니다. 교수이기 때문에 정책자문위원장도 됐다고 봅니다. 최근 위에서 말한 정책자문위원장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혹은 요청에 의해 행사장의 참석이나 기고나 칼럼이 많아졌습니다. 그렇다보니, “김교수가 왜 이렇게 행사에 많이 보이나 학교에 있어야 할 사람이 혹은 안식년을 일본에서 한다는데” 하는 오해도 받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학자이면서도 정책자문위원장으로서 주어진 임무를 다하기 위해 참석하는 것이지 매명(賣名)을 하기 위함이 아니니 이해를 구합니다.

교수들은 강의 30%, 연구 30%, 사회봉사 30% 원칙이 있습니다. 위원장직이 교수직을 뛰어 넘을 수는 없는 것이지요. 제가 교수가 된 다음 20년간의 원칙인 1년에 국문 논문 7편, 영문 논문 1편 총 8편의 작성원칙(통상 교수 1년에 2편작성함)은 올해도 달성하려고 치열하게 연구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저의 지도하에 박사과정에 20명, 석사과정에 20명, 박사학위 취득자가 10여명이 있습니다. 학부와 대학원의 제자를 가르치고 지도하는 것이 저의 본업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만난사람=정창훈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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