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파산했던 과거 사례 반면교사로 삼아야
신속한 금융지원위한 절차개선 절실...대통령, 면책카드 제시
선박금융 원리금 상환유예 추진, P-CBO 참여조건 현실화 건의
해운업계 지원 실효성위해 해진공 자본금 10조원으로 확대해야
안전운임제 적극 대응, 포스코 물류자회사 설립 저지대책 추진

○ 정부에 선제적인 금융지원 강력 건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세계경제가 급속도로 침체되고 있으며, 이는 곧 해상화물 교역량 급감과 해상운임 추락으로 이어져 해운업계의 채산성이 극도로 악화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협회에서는 청와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해양수산부 등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이번 코로나 사태 위기의 본질이 산업의 셧다운에 따른 유동성 위험인 만큼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유동성 공급과 원리금 상환유예 등 금융지원을 요청했습니다.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선원ㆍ선박 관련 문제점 해소
선박 입거수리 및 각종 선박검사 지연을 비롯하여 전 세계 한국인 입국 금지ㆍ제한으로 선원교대가 여의치 않은데다 각 항만에서 선원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우리 협회는 국제해사기구(IMO)와 국제노동기구(ILO), 국제선주협회(ICS) 등에 메시지를 보내 즉각적인 사태해결을 요청했으며, 이에 IMO는 세계 각국에 회람을 보내 선원교대 등이 차질없도록 당부했습니다.
또 우리 협회는 대량구매가 가능한 나노필터 마스크 7만장을 확보해 4월 초 회원사에 배포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협회는 외항선원들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정부에 공적마스크 지원을 건의했으며, 그 결과 4월 14일부터 공적마스크 14만장을 확보해 선원들에게 배포할 수 있게 됐습니다.

○ 「코로나19 관련 선원⋅선박 보호 가이드」를 발간배포
우리 협회에서는 우리 선원 및 선박에 대한 코로나19 피해 방지를 위해 정부의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을 참고해 해운산업 현장에 맞게 재편집한 「코로나19 관련 선원⋅선박 보호 가이드」를 발간해 회원사에 배포.했습니다.

Q2. 정부가 해운업계에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시행에 따른 온도 차는 큰데요?

○ 해양수산부, 해운산업에 대한 지원대책 발표
해양수산부는 2월과 3월 두차례에 걸쳐 △외항화물운송선사에 대한 긴급경영자금 지원 △부산항 기항 한중일 컨선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친환경설비 설치기한 연장, 국가필수선박 보조금 조기집행 △항만시설사용료⋅임대료 감면 △한-중 여객선에 대한 도선료 감면 등 지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 지원대책은 지원범위가 매우 제한적인 대책으로서 해운산업 전반의 위기극복에는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3월 19일 및 24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1, 2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된 대응계획이 발표됐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4월 6일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코로나 대응 기업ㆍ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긴급 금융 적시에 충분히 공급하고 이 과정에서 고의가 없다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약속한 만큼 이번에는 금융지원이 제때 이루어져야 합니다.

○ 해운업계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강력한 금융지원대책 필요
앞으로 해운경기가 더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운업계의 위기극복을 위해 선박확보를 위한 금융차입금에 대한 상환유예가 시급합니다.
또 해운경기 침체로 우리 외항해운업계의 운영자금이 급속도로 고갈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P-CBO를 통해 신규 운영자금 대출이 신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긴급 유동성 공급 대책이 필요합니다.

Q3.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선언이후 협회 회원사에 대한 경영실태 모니터링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부탁드립니다.

우리 협회는 4월 1일부터 시행된 정부의 주요 금융정책 지원프로그램과 4월 3일부터 시행된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긴급 경영자금 지원프로그램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 외항해운업계가 이 프로그램 시행에 따라 주요 금융정책 및 경영지금 지원프로그램 신청현황과 절차 진행상 애로사항 등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한 별도의 모니터링도 진행중입니다.

아울러 선박금융의 금년도 상환예정 원리금 현황과 금리수준, 기존 운영자금 대출규모 및 상환계획 등을 모니터링해 금융권에 상환유예, 신규대출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우리 협회는 외항해운업계의 경영실태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선원 및 선박 운항 상의 문제점 등을 수시로 모니터링해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Q4. 해수부장관 주재 대책회의에서 선주협회는 다각도의 체감있는 현실적 지원책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등을 고려시 업계의 줄도산을 막기위한 특단의 대책들이 강구돼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 협회가 정부와 금융권에 강력히 건의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 청와대와 정부 관련부처에 금융지원 요청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문대통령께서 발언했듯이 일시적인 유동성이 부족해서 회사가 문을 닫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었던 전염병으로 인한 세계경제의 비상시국인 만큼 아무도 해보지 않았던 과감하고 신속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 발발 이후 미국과 중국 경제가 급속도로 침체되면서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는 올해 세계경제 마이너스 2%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올해 전세계 무역량이 최대 13∼32%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1930년대 초 대공황 시기와 비교되는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해운경기도 급속도로 침체되고 있는데, 부정기 건화물선의 운임지수인 BDI는 올 1/4분기 평균 588p로 전년동기 791p에 비해 26% 하락했으며, 컨테이너물동량도 중국의 수출 침체와 미국의 소비 부진 등으로 올 1/4분기에 10%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여파로 인해 우리 외항해운업계의 매출액 감소와 함께 수익성 악화로 유동성 위기에 노출되고 있는데, 금년에 외항해운업계에서 필요한 유동성 규모는 약 2조원으로 파악됩니다.
이와 관련해 일부에선 항공 보다 해운이 비교적 여유가 있지 않느냐는 주장이 있으나, 상태가 더 악화될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한진해운 파산과 같은 최악의 상황이 재연될 것입니다.

또 일부에서는 금융지원에 앞서 자구노력을 강요하는데, 그동안 자구노력을 강력히 시행했던 한진해운과 같은 기업들이 파산했던 과거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이에 우리 협회는 청와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해양수산부 등 정부에 선박금융 원리금 상환유예와 P-CBO 참여조건 현실화 등을 다음과 같이 건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양수산부는 해운업계의 위기극복을 위해 금융당국과 해운업계에 대한 금융지원방안을 협의하는 등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어 조만간 실질적인 지원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 선박금융 원리금 상환유예 추진
47개 선사에서 2020년도에 상환예정인 선박금융 원금 1조 8,185억원과 이자 8,379억원 등 총 2조 6,564억원의 1년 상환유예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출원금 만기연장 및 이자 납부유예 대책은 제1차 비상경제회의시 정부에서 발표한 대책중 하나로서 신규자금 투여없이 가장 빨리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안임을 강조하고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 P-CBO 참여조건 현실화 건의
부채비율 산정시, 안정적으로 미래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장기운송계약 이행을 위한 선박금융부채를 제외를 요청합니다.
현재 50개 선사에서 8,074억원의 P-CBO(신규발행채권 담보부증권)를 신청중인데, 코로나19 사태의 긴급성, 그리고 핵심자산인 선박의 도입과 부채비율이 불가분의 관계인 자본집약적 장치산업의 특성을 고려, 발행요건을 현실화해 신청선사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를 건의합니다.

○ 신속한 금융지원을 위한 절차개선 건의
금융지원 신청시 심사면제를 통해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한편, 심사자에 대한 중과실 등을 면책해 줄 것을 건의하는 바 입니다.
이와 관련 4월 6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은행장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면책카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문대통령은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과실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른 고의가 없었다면 기관이나 개인에게 정부나 금융당국이 책임을 묻는 일은 없을 것이다” 고 약속했습니다.

Q5. 올해 협회 주요 추진사업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1분기를 보내면서 주요 추진사업들의 진행은?

○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쉽지는 않겠지만 올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음. 특히, 해운산업 재건 5개년 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을 적극 추진
안정적인 화물확보를 통해 국적선 적취율을 컨테이너화물의 경우 70% 이상, 전략물자의 경우 100%로 끌어 올리기 위해 우수 선화주 인증제도의 조기정착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 해운금융 및 해운경영 여건개선 추진
외항해운업계에 대한 유동성 지원과 선박금융 활성화를 위해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자본금 확대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선박LTV(담보인정비율) 보증상품 개발, Tonnage Bank(선박은행) 제도 도입도 적극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협회에서 그동안 적극 추진해 온 종합심사낙찰제도가 올해 처음으로 한국서부발전에서 시범운영됨에 따라 동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주력하겠습니다.

○ 안전운임제 적극 대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및 「2020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에 따라 안전운임제 금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 협회는 국토교통부에 안전운임 고시에서 환적컨테이너 제외를 건의하는 한편, 동 법 집행정지를 위한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포스코 물류자회사 설립 저지대책 추진
금년 7월 중 그룹에 분산돼 있는 원료수송 및 물류업무를 통합 관리할 물류자회사 설립 움직임이 철회될 수 있도록 강력 대응하는 한편, 대량화주(특수관계인 포함)의 물류주선업 금지를 위해 법률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Q6. 對해운업계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선 일반운영자금 보증, 일반대출 보증 등이 가능토록 해양진흥공사법 개정이 절실해 보입니다. 협회측 견해는?

○ 한국해운진흥공사 출범 이후 해운산업 위기극복에 크게 기여
공사 출범 이후 외항해운업계에 유동성과 신조지원 등 2,720억원을 지원했으며, 선박금융 및 친환경 설비 등 6,000억원을 보증하고, 중소선사를 위한 대출이자 지원프로그램을 시행했습니다.
또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외항선사에 900억원, 항만하역업체에 300억원 등 총 1,200억원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했습니다.

○ 정부 정책 실행기관으로서의 역할 충실히 이행
정부와 현업사이에 공사라는 중간 단계가 생김으로써 정책을 현실로 실행하고, 현실의 문제를 정책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자본금 확대를 통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필요
한국해양진흥공사가 해운업계를 제대로 지원하려면 현재 5조원인 자본금을 10조원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선박자산취득에 대한 보증 뿐만 아니라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공사의 보증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난사람=정창훈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