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코로나19에 따른 통상환경 변화 전망 및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통상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 (일시) ‘20.4.23(목) 15시, (참석) 통상교섭본부장(주재), 안덕근 서울대 교수, 허윤 서강대 교수, 김태황 명지대 교수,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 신승관 무역협회 전무이사

ㅇ 글로벌 통상환경이 전례 없이 엄중한 상황이라는 인식 하에, 선제적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데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

□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예상보다 크고 빠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IMF, WTO의 전망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고 강조

* IMF는 ’20년 세계경제성장률을 ’80년 공식통계 집계 이후 최저치인 -3.0%로 전망,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98년 외환위기 이후 22년만에 역성장하는 –1.2%로 전망(4.14)

* WTO는 코로나19로 인해 ’20년 세계교역규모가 최대 32%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

ㅇ 특히, 글로벌 통상질서와 관련하여 코로나 이전 진행되고 있던 자국 우선주의, 글로벌 공급망 약화, 디지털 전환 등이 코로나 이후 가속화되며 새로운 질서로 자리매김할 것이며,

ㅇ 이러한 변화는 수출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가진 우리에게 더욱 큰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
□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코로나19 이후의 통상전략에 대해 크게 4가지의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있다고 발언

 현재 추진 중인 필수 기업인 해외 입국제한 애로해소 등 인적･물적 교류 원활화를 위한 양자‧다자 통상 네트워크 적극 활용

-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상황 발생시 물류･통관 원활화, 필수 기업인의 이동이 보장되는 협력모델 또는 매뉴얼이 마련될 수 있도록 WTO, G20 등 다자 차원의 국제 논의 주도

 효율성 대신 안정성‧복원력이 중시되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

- 주요 산업의 국내외 공급망 점검‧분석을 통해 공급망 재편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전략적 협력국가들과의 통상･산업협력을 강화하여 신산업 등 유망분야 중심 해외진출 확대

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대응하여 양자‧다자간 디지털 통상협정 체결을 서두르고, 신남방 등 주요국가와 다양한 디지털 협력 프로젝트 추진

 앞으로 예상되는 신 보호무역주의 파고에 맞서 민관합동 수입규제 대응시스템 구축, 개도국과의 新 FTA 협력모델 도입 등을 통한 보호무역조치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중견기업 피해 최소화

□ 참석자들은 현 상황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같이 하고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방향에 대해 집중 논의

ㅇ 특히,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정철 부원장은 주제 발제를 통해 주요국 무역수지 모니터링을 통한 선제대응, FTA 협상을 활용한 GVC 협력 강화, 디지털 인프라 구축 국제협력 강화 등을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