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중 무역분쟁 재점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요 원인은 중국측의 1 단계 무역합의(1월 15일) 이행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2월 14일 중국산 일부 수입 상품 약 1,200억달러에 대한 관세율을 예정대로 인하(7.5%). 중국 정부도 미국산 일부 수입 상품 약 750억달러 관세 인하 하지만 중국은 합의 2020~2021년 농산품 제조품 에너지 수입 규모를 2017 년대비 일정 부분 확대 한 미국산 수입 상품 확대 조치 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 이는 코로나19'에 따른 내수 경기 둔화 원인이 가장 크다. 미국 정부의 합의 이행 압박이 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지난 12일 미국산 수입 상 품 79종 수입 규모는 발표하지 않음 을 추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발표했다.

지난 1월 미중 무역합의 이후  1 ~2월 중국 정부 수입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음에도 미국산 상품 수입은 유일하게 플러스 증가세를 보였다. 즉 무역합의 이행이 진행되고 있었으나 코로나 19로 인해 3월부터 중국 수입 둔화폭이 커졌다. 3 ~4월 국가별로 살펴보면 대만 마스크 수출입 증가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수입 증가율은 하락했다. 이로 인해 무역합의 따른 중국의 미국산 상품 수입 목표치는 1 분기에 36% 에 그쳤다. 단 긍정적인 부분은 3월 미국산 에너지 상품 수입은 크게 증가 했다.  1분기 러시아, 사우디 등 원유수입이 크 게 증가했지만  3월에 만 미국산 원유 , 천연가스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1분기 중국 정부의 무역합의 이행 정도(분기 단위로 보면 1 분기 36% 달성) 및 향후 경기 회복 속도를 감안하면 사실상 연내 목표치 달성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중국 정부가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코로나 19 영향이 너무 컸기 때문 단기적으로는 합의 이행을 위한 대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있고 우선 합의 이행 기간이 2021년까지이므로 2 년간 수입 규모 비중을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 그 외에 추가 관세 인하, 금융서비스 확대, 환율 안정 등 으로 미국과의 무역 충돌을 피하기 위한 시간 끌기를 지속할 가능성 존재한다. 다행히 2 분기부터 부양정책 실시에 따른 경기 회복 가능성이 유효한 상황이므로 매월 중국의 미국산 수입 상품 규모 확인이 필요하다고 신영증권 성연주 '중국 1분기, 무역합의 이행 성적표'를 통해 밝혔다.
1 분기 무역합의 이행 성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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