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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불법집회' 국민께 고발 상황 주목부산항신항배후단지물류협회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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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22  17: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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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부산항신항배후단지물류협회
부산항신항배후단지물류협회가 화물연대의 불법집회를 국민께 고발한다고 나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와 터미널 간 셔틀컨테이너 안전위탁운임 인상을 요구하며 5월 13일 부터 배후단지 입주기업 정문을 봉쇄하고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5월 19일 오전 8시부터는 부산항신항배후단지 입주기업인 판토스부산신항물류센터, 부산글로벌물류센터, 케이엔로지스틱스, 동원비아이디씨, CJ대한통운, C&S국제물류센터, 세방부산신항물류 등 1군 업체를 대상으로 매일같이 돌아가면서 화물연대 조합원 150여명과 방송차량 50여대로 정문을 봉쇄하여 화물차량 출입을 막는 등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5월 21일은 22:00까지 무려 14시간 동안 판토스부산신항물센터외 2개사 정문을 틀어막고 비정상적인 집회를 하였다. 하지만 경찰은 멍하니 보고만 있을 뿐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으며,민주주의 법치국가인 이 나라에서 이러한 행위가 묵인되고 수수방관해도 되는 경찰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경찰의 안일한 현실 인식에 대해 실망을 금치 못해 공권력의 한계를 절망하는 즈음이이라고 탄식.

정부에선 2019년 12월 30일자, 2020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고시 한바 있다. 그러나 고시한 운임은 부산신항 터미널에서 서울 등 중장거리 운임만 고시돼 있고 부산신항 터미널에서 인근 배후물류단지(CY)로 운송되는 셔틀컨테이너 운임은 별도의 고시된 요율표가 없었다. 다만 고시문 부대조항 별표1 29항에 “본 운임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고시 돼 있다.

또 2020년 3월 9일자 국토교통부에서 게시한 “2020년도 컨테이너.시멘트 품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운영지침” 15page에는 “온그라운드 운송, 복화운송, 공컨테이너 공급운송, 다착지운송, 철송 연계운송 등은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왕복․편도 운송과 다른 형태의 운송이므로 유사구간에 대해 고시된 왕복․편도 안전운임 등을 참고하여 이해당사자간에 협의, 운임을 결정해야 함”으로 게시돼 있다.

   
 

이에 우리 부산신항 배후물류단지 입주기업은 고시문 부대조항 29항과 국토교통부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운영지침 15page를 근거로 해 셔틀컨테이너 운송사와 상호 협의, 안전운임을 합의했다. 합의한 안전운임은 부산항 신항 터미널 내 고시된 환적화물 운임을 참고, 2019년도 시장운임보다 40~50%로 대폭 인상해 2020년 1월 1일부터 소급해 적용토록 하고 현재 시행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영향을 받기전인 1월,2월 기준 차량 1대당 가동금이 700백만원~800만원에서 1,100만원~1,200만원에 달하여 인상금액이 월 400만원에 달함은 엄연히 자본주의의 기본 원칙인 시장 가격의 결정 기능을 벗어남은 물론 정부 시책에 순응한 결과임에도 정부의 무책임한 방기에 관련 업체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합의한 안전운임은 이해당사자들인 셔틀컨테이너차주 및 화주, 운송사들은 대부분 만족하고 있다. 그럼에도 화물연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2019년 시장운임보다 무려 90% 이상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인상안을 보면 거리별 운임의 과당 계상된 유류비,숙박비,자기차량 구입비(할부금)등 근거리 셔틀 원가와는 전혀 무관한 원가항목을 근거로 한 무리한 요구에 더해 영업방해를 목적으로 한 폭력적인 행위를 하며,기업의 생존 토대를 무너뜨리기 위한 불법적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기업의 생존이 근로자의 안락한 생활을 영위함의 첫걸음을 정작 모르는 것인가? 하고 반문하고 있다.

솔직해 보자고 강조. 셔틀 운임 항목이 없어서 운송당사자인 화주(물류센터),셔틀 전담운송업체간 자율적인 인상금액으로 코로나 영향이 없을 때인 1월,2월 기준 월 차량 1대당 1,100만~1,200만원이 화물연대의 요구 운임 적용 시 1,500만~1,600만원이 합리적 시장에서 수인돼 질수 있는 가격인가? 합리적 시장에서 받아질 수 없는 금액으로 적용 시에 그에 따른 반작용과 부작용이 없겠는가? 더하여 그에 따른 시장 왜곡 현상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현재 시장 참여자 외 다수의 봉급생활자의 위화감은 어찌할 것인가? 결과적으로 뻔히 예상되는 시장 왜곡과 차후 시장판도 변화에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해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릴 것인가? 그렇다면 국가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에 정책 당국자에게 절절하게 되묻고 싶다.
그간의 경과를 서술하자면 화물연대와 3차례 안전운임(위탁운임) 협상을 가졌으나, 화물연대의 무리한 인상요구에 의견 접근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다.

운임협상이 결렬된 이후 화물연대는 2020년 5월 11일 오후부터 지금까지 특정 입주기업의 정.후문을 방송차량과 화물연대 조합원으로 봉쇄해 폭력적인 방법으로 차량출입을 막는 등 업무방해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또한 부산항 신항 각 터미널 게이트를 봉쇄해 물류흐름을 방해하고 지독한 교통체증도 일으키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재난으로 가뜩이나 물동량이 20%~30%이상 줄어드는 등으로 입주기업이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현실에서 입주기업(화주)들은 나몰라 하고, 이익단체의 하나일 뿐인 화물연대만의 욕심을 채우고자 이러한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집회에 무슨 대의명분이 있겠나? 고 지적했다.

전세계 5위, 6위 항만인 부산항은 대한민국의 대표적 관문이며,세계 11위의 무역대국의 중추임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이러한 부산항의 경쟁력과 위상을 드높이는 역할을 하는 곳이 부산신항배후물류지역이며,터미널과 한묶음으로 대한민국 물류의 역동성을 지키고자하는 자존심이다.

그러면서도 물류의 흐름에 있어서 화주->포워더->선박회사->터미널에 비해 약자이며 묵묵히 수출입 화물의 처리에 일익을 담당하는 곳이다. 업계의 약자임에도 이익단체의 강압과 폭력 하에 놓여있는 현실에 자괴감이 든다는 것이다.

법규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일이 주 업무인 대한민국 경찰이 일방의 이익단체일 뿐인 민주노총 소속 화물연대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수수방관하는 행태를 보고, 공권력의 무력함에 저희 부산신항배후물류업체 일동은 깊이 좌절하며,무력해진 좌절감으로 국민에게 읍소합니다.

우리 부산항 신항 배후물류단지 입주기업은 화물연대 본부장, 김종인 미래전략위원장, 심동진 정책국장, 부산지부장, 위수탁지부장, 서부지회장을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집회로 인한 업무방해죄로 고발합니다. 그리고 화물연대의 불법적인 집회를 보고도 외면하고 있는 부산지방경찰청,경남지방경찰청,지역 소관담당인 진해경찰서장, 강서경찰서장님은 화물연대가 더 이상 업무방해를 하지 않도록 수수방관 말고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시기를 감히 탄원합니다.

2020년 5월 22일

부산항신항배후단지물류협회 회원사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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