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무역
공직퇴임 관세사 관리ㆍ감독 강화 제도 시행- 관세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쉬핑뉴스넷  |  webmaster@shippingnewsnet.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6.30  16:36:29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정부는 6월 30일 개최된 제33회 국무회의에서 “공직퇴임관세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관세사법 시행령 개정안(’20.7.1일 이후 시행)을 의결했다.

* 관세청 소속의 관세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한 관세사

< 개정안 추진 배경 >

□ 전체 개업 관세사 중 공직퇴임 관세사의 비중이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부 공직퇴임 관세사와 현직 공무원 간 연고 등에 따른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 총 개업 관세사 1,988명 중 공직퇴임 관세사 1,088명
* 현직 공무원으로부터 관세조사 정보를 받은 “관세법인(공직퇴임관세사 근무)”이 이를 이용하여 사건 해결 등을 제안한 의혹 지적(‘19년 국정감사)

ㅇ 동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 공직퇴임관세사의 업무 실태 파악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증대됨

ㅇ 이러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근거법인 「관세사법」 개정안이 ‘20.3월 국회를 통과한 후 ’20.7월 시행 예정인바, 이번 「관세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

< 개정안 주요 내용 >

□ 금년 7월부터 관세사 등록 신청 및 징계 시 ‘공직퇴임관세사’ 여부 기재가 의무화되며, ‘공직퇴임관세사’를 포함한 모든 관세사가 매년 업무실적 내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ㅇ (등록 세부규정) 관세사 등록 신청 시 성명, 자격증번호 등은 물론 ‘공직퇴임관세사’ 여부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함

* 신청서 기재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사무소명, 사무소 소재지, 자격증 번호, 자격 취득년도, 공직퇴임관세사 여부

ㅇ (업무실적 보고) 공직퇴임관세사를 포함한 모든 관세사는 전년도에 처리한 업무실적 내역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말까지 관세사회에 제출하고, 그 내역서를 향후 5년간 보관토록 함

- 업무실적 내역서는 업무내용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수임액, 수임건수, 공직퇴임관세사 여부 등을 포함하도록 함 [→ 동 내용은 「관세사법」 개정에 이미 반영된 사항]

* 관세사 업무내용별 구분 : ⓐ신고・신청대리, ⓑ청구대리, ⓒ관세조사대리, ⓓ관세・수출입신고 상담․조언

ㅇ (징계 관리) 관세청장이 관세사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인적사항, 징계사유는 물론 ‘공직퇴임관세사’ 여부 등을 포함한 징계결과를 기록하고 관리하도록 함
< 시행 및 기대 효과 >

□ 국무회의를 통과한 「관세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금년 7월부터 시행되며, 이에 따라 관세사 관련 제도 운영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쉬핑뉴스넷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낙수(뒷이야기)
많이 본 기사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제호 : 쉬핑뉴스넷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3길, 47 미도파광화문B/D 601호  |  대표전화 : 02)6228-5750  |  팩스 : 02)6499-0668
명칭 : SNN 쉬핑뉴스넷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등록일) : 서울 아 02761(2013.08.20)  |  발행일 : 2013.09.01
발행인·편집인 : 정창훈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창훈
Copyright © 2013 쉬핑뉴스넷.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