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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공정위 요구 거부...빠른 전향적 결단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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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07  08: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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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해운업계간 신경전이 대단하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안을 놓고 양측의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일까지 공정위가 요구한 국적컨선사들의 20년치 매출액, 회의 자료(참석자에 퇴직자도 포함토록) 등 수많은 자료들을 선사들이 일단 거부한 것으로 전언.
향후 공정위가 무리한 요구자료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갈지에 관심이 쏠리지만 국적컨테이너선사들로선 공정위의 이같은 조치들에 불만은 갈수록 쌓여가고 있는 것.
법무법인 광장이 수임해 해운업계를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현재로선 뾰족한 묘책이 가시화되지 않는 모습.
1년반이상을 끌어온 이 사건이 앞으로도 1년반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끝내 행정소송으로 비화될지 그 귀추가 주목.
운임 결정과정을 놓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해운업계간 해석이 너무도 달라 쉽게 접점을 찾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경영을 하고 있는 해운업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빠른 전향적 결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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