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한국해양진흥공사 출연금 증액 논란, 사실관계가 먼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부산 서구동구 미래통합당 안병길 의원입니다.

최근 거대 여당에 의해 단독으로 추경안이 통과되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한국해양진흥공사 출자금 3,000억 원 증액 논란과 관련하여 사실관계에 관한 오해가 많은 만큼 향후 불필요한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실체적 사실관계를 밝혀둘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제1·2·3차 추경까지 정부안에 반영된 사실이 없습니다.

마치 정부안에 포함되었던 해양진흥공사 출자금이 미래통합당이 반대하여 누락 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진흥공사 자본금 증액을 위해 1차 추경반영을 재정당국과 협의했습니다만, 해진공의 재정 건전성 지표가 시급하지 않다는 기획재정부의 판단에 따라 정부안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이후 진행된 2차·3차 추경 정부안 편성 당시 기재부 협의가 아니라 해양수산부 내부 안에서조차 빠져 있었습니다.

즉, 거대 여당에 의해 졸속으로 처리된 예결위 심의에서 정부안에도 없는 의원의 증액요구를 통합당 부산 국회의원들이 사전에 파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해진공 출자금 증액 필요성의 유일한 흔적은 지난 6월 30일 여당 단독으로 진행된 예결위 회의에서 최인호 의원이 해양진흥공사 출자금 3,000억 원 증액 필요성을 주장했다는 속기록입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에 대해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8천억 원 이상의 코로나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다. (해양진흥공사의) 현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볼 때 해운업계 지원에 큰 문제는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특히 해양진흥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해양진흥공사조차 출자금 증액을 해양수산부 등에 공식적으로 요청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양진흥공사도 공식적으로 요청한 적이 없고, 해양수산부 장관도 해진공의 출자금이 당장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면 왜 정부안에 담아 오지 않았는지, 해수부 장관은 왜 필요없다고 했는지, 해양수산부와 거대 집권당 수뇌부의 판단으로 예산을 빼놓고도 왜 야당 탓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둘째, 출연금과 사업비는 다르고, 사업비 집행률은 34%에 불과합니다.

자칫 출연금 미반영으로 위기에 처한 해운업계 지원이 늦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진흥공사의 법정 자본금은 5조 원입니다. 그러나 정부 출자 등을 통해 확보한 자본금은 2.9조 원이며, 이 중 누적 결손금을 차감한 2.29조 원의 자기자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된 것은 위험부담이 큰 자산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면서 공사의 자본 여력 비율이 하락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3천억 원을 출자하여 건전성을 높여 보자는 취지로, 공사의 충분한 자본금 확충은 누구나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본금 확충은 중장기적 과제로 추경편성에 적합하지 않고, 당장 출자금을 반영하지 않더라도 긴박할 경우 자산 유동화·보증비율 한도 상향 등 다른 수단이 있다는 것이 해양수산부와 기획재정부 등 현 정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실제로 해양진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해운업계 지원사업은 총 16개로 올해 계획된 예산만 2조 2,46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6월 30일까지 실제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집행실적은 7,673억 원, 집행률은 34%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사업별로 보더라도 중고선박 구매지원사업·중소선사해운항만보증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은 집행실적이 아예 없었으며, 출연 및 후순위 투자·중견선사해운항만보증 사업 등은 집행률이 10% 미만인 것으로 집계되는 등 집행 여력이 충분하다는 문성혁 장관의 답변을 뒷받침하고 있고, 사업비와 출자금은 엄연히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해진공은 코로나 긴급지원사업으로 6개 사업에 4,400억원을 편성해서 지원 중이며 올 연말까지 해운업계 지원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셋째, 주호영 대표의 정확한 취지는 이렇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거대 여당 단독으로 졸속 추진된 예결위 심사에서 제기된 13개 지역사업을 언급하면서 출자금 문제도 포함되었습니다. 대표가 말하고자 한 것은 3천억 원이라는 출자금 증액은 추경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불요불급한 문제예산 사례로 판단하고, 가뜩이나 정부 여유자금이 아니라 나라의 빚을 내서 편성하는 적자 재정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 정부의 재정 당국의 견해와 유사한 측면이 있으며, 이 문제와 관련하여 언론인들에게 “1차 추경, 2차 추경, 본예산이 있는데 이걸 왜 3차 추경에 넣어야 하느냐, 현 정부는 모든 것을 코로나로 덮으려 한다.”고 발언하는 등 사업 자체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과정의 정당성을 요구한 것인 만큼, 마치 원내대표의 발언으로 반드시 반영될 사업이 반영되지 않은 것처럼 몰아세우고, 지역 여론을 분열시켜서는 안 됩니다.

넷째, 부산 미래통합당은 해운산업의 위기를 못 본 척하지 않습니다.

저를 비롯한 미래통합당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은 지난 총선에서 공사 자본금 확충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고, 아직 수립되지 않은 해양진흥공사 자본확충 계획 수립과정을 꼼꼼히 챙겨 필요한 현금성 자본이 적기에 확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 안병길은 지역출신 통합당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다시는 이런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항상 소통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7월 9일

국회의원 안 병 길[출처] 2020년 7월 9일 - 한국해양진흥공사 출연금 증액 논란, 사실관계가 먼저입니다!

(성명서)|작성자 안병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