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니언 > 칼럼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前 대한변협 회장) 칼럼]21번의 부동산 대책의 효과와 그 평가
쉬핑뉴스넷  |  webmaster@shippingnewsnet.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7.10  17:11:0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김현 대표변호사
21번의 부동산대책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은 잡히지 않고 있고, 여권 내에서도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흘러 나오고 있다. 수 많은 정책이 남발되어 세무사나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들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심지어는 납세관련 질의를 받은 조세당국마저 정확한 답변을 못하거나 모순되는 답변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왜 수 많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이 잡히지 않는 것일까?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보수정권에서 시행한 주택경기 부양정책의 효과, 풍부한 유동성, 수요를 충족하는 공급의 부족, 일관성 없는 정책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부동산은 실물자산으로 물가상승을 반영하여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은 자연의 이치이므로, 어느 정도의 상승은 자연스런 현상이다. 그런데, 이전에 시행한 경기부양정책의 효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넘치는 유동성과 저금리로 인한 자금조달 비용의 감소 등으로, 안전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는 부동산으로 자금들이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력한 공급억제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부동산가격 폭등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강력한 대출제한정책과 증세정책으로 투기적인 수요를 억제하려고 하였으나, 공급부족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주택가격의 급등을 피하기 어렵다. 아울러, 아무리 많은 세금을 부과하여도, 정권이 바뀌면 정책이 바뀔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이상 정책의 효과는 일시적일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근본이 흔들리지 않는 예측 가능한 기준을 정립하여 지속적인 시행이 필요하다.

그런데 과중한 세금의 부과나 소급적용 등 급진적인 정책시행결과 정부의 정책실패를 국민들에게 전가시키려는 행위로 비쳐져 정책에 대한 저항이 거세지고 있다.

정책당국이 경제원론과 싸우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도, 가격은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이 되는 것인데, 이를 무시한 규제일변도의 재정금융정책을 통한 수요억제책은 반 쪽짜리 정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택보급률은 상당히 개선되었지만,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통한 공급은 거의 막혀 있는 상황이라, 국민들이 원하는 양질의 주택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 재건축아파트 가격 상승이 두려워 재건축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한 근시안적인 정책이다.

주택시장은 결함이 있기는 하지만, 생각보다 효율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 공급을 늘리면 필연적으로 가격이 하락한다는 검증된 경제원칙을 다시 한번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규제는 필연적으로 사회적손실(Dead Weight Loss)을 발생시키고,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사회적복지(Social Welfare)을 감소시키게 된다. 또한, 조세부과는 세입자에게 상당부분 전가되기 때문에, 세입자도 상당부분 피해를 보게 된다.

주택정책의 목표는 국민의 주거의 안정과 편의성이 되어야지 주택 가격이 되어서는 안 된다. 21번의 규제정책으로 국민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 인식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규제정책으로 주택을 사고 팔기가 어려워져 거주이전의 자유가 사실상 침해되고 있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치화 되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국가가 보호해야 하는 가치를 고려한 정책이 수립되어 시행될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쉬핑뉴스넷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낙수(뒷이야기)
많이 본 기사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제호 : 쉬핑뉴스넷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3길, 47 미도파광화문B/D 601호  |  대표전화 : 02)6228-5750  |  팩스 : 02)6499-0668
명칭 : SNN 쉬핑뉴스넷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등록일) : 서울 아 02761(2013.08.20)  |  발행일 : 2013.09.01
발행인·편집인 : 정창훈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창훈
Copyright © 2013 쉬핑뉴스넷.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