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7월 22일(수) 오전 8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6차 일자리위원회를 개최하고, ｢해양수산 고용안정 및 일자리대책 추진방향｣, ｢환경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상정‧의결했다.
일자리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with 코로나19 시대에 대비하고 해양수산, 환경 등 각 분야에서 한국판 뉴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 일자리대책 추진 방향｣에서 연안·어촌의 민간 SOC 투자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스마트항만 도입 등 해양수산분야의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 방안을 담았으며 ｢환경분야 사회적 경제 일자리 창출방안｣에서는 신산업·환경문제 해결·환경 서비스 등 변화된 시장에서의 사회적경제기업 진출을 확대하고 전 단계별 육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해양수산 고용안정 및 일자리대책 추진방향]

코로나19로 인한 해운물동량 감소, 수산물 소비 위축 등 영향으로 해양수산업의 고용불안이 증대됨에 따라 기업지원 강화 등을 통해 단기적으로 고용충격을 완화하고, 경제침체와 사회의 구조적 대전환에 대응하는 중장기적 일자리 창출 추진방향을 마련해 2022년까지 일자리 약 12만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먼저 단기적인 해양수산업계의 고용불안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상여객운송사업을 특별지원업종으로 지정(3.16)하고, 민간기업 종사자의 고용유지 및 업체 경영안전성 강화 등을 위해 7차례(해운항만4, 수산3) 지원대책을 마련해 금융･재정 지원을 적극 시행 중에 있다.
유동성 부족으로 고용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기업에 기간산업안정기금(40조원, ‘20.5)을 통해 추가 금융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판 뉴딜(‘20.7) 등 범부처 대책과 연계하여 코로나19 이후에 대비한 중장기적 새로운 일자리 창출 추진방향을 마련했다.
첫째, 일자리 창출 기반을 조성·강화한다.
해운･항만, 수산업 등 전통 해양수산업의 고용유지 노력과 병행, 현장수요를 반영한 교육-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적해기사) 적정 고용규모 유지(경사노위 해운산업위원회 노․사․정 합의, ’20.2)
(스마트항만) 기존 재직자 전환 교육 및 신규 전문인력 양성 추진

청･장년층 중심의 귀어·귀촌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제도를 개선하고 어촌정착 지원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어선원･어업인의 안전보험･재해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보험료 부담 경감을 지원한다.
* 신규어업인에 대한 경영이양직불제 도입 추진(‘21∼), 어촌계원 자격요건 완화(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 청년어업인에 대한 창업･정착 자금 및 어선 지원 등

어촌재생 확산을 위해 어촌뉴딜 300사업(~’24, 300개소)을 지속 확대하고, 민간SOC 투자* 활성화를 통해 지역 일자리를 창출한다.
* (항만 재개발) 부산북항 1단계(친수공원 및 비즈니스 거점 개발), 인천 영종도(종합 관광레저단지), 고현항(친수 해양관광도시), 광양항(항만·에너지 허브 복합단지) 등

둘째, 해양수산분야 新디지털화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무역-물류의 디지털화, 자율운항선박 상용화, 스마트항만을 도입(‘21~)하고, 한국형 스마트양식 혁신기술 개발*을 통해 연관산업의 청년층 진입 등을 유도할 계획이다.
* (사례 : 아쿠아팜 4.0) 종자․사료․기자재 등 양식 주요 기술을 디지털 데이터화, AI적용기술 개발, 연관산업 약 1만 6천 개 신규 일자리 창출(관계부처 협의중)
스타트업 등의 물류비 절감을 위해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를 건립하고(‘21~, 2개소), 수산물 스마트 유통･물류체계 및 온라인 수출 지원 강화를 통해 청년･스타트업 및 영세 어업인 등의 비대면 거래를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 이송·적치 자동화, 빅데이터·AI를 활용한 스마트 재고관리 및 유지 관리 등

셋째, 건강하고 깨끗한 해양환경공간 조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
ㅇ 공공부문 친환경 선박을 선제적으로 도입(‘20~)하여 기술 상용화, 운영기반 확충 후 민간부문으로 확대함으로써, 친환경 선박의 신시장을 개척하고 지역의 고용 창출을 도모한다.

(관공선) 연내 9척 건조를 시작으로 총 114척(34척 건조, 80척 개조)을 친환경선박으로 전환 도입 추진(’25년까지 약 5천2백개 신규 일자리 창출)
(민간선박) 친환경 선박을 지원하여 조선․해운․기자재업계 활성화 유도

갯벌복원사업을 확대하고, ‘22년까지 플라스틱 등 해양쓰레기 30% 저감을 목표로 바다환경지킴이(年 1,000명)를 배치한다.
넷째, 해양관광을 활성화하고 해양신산업을 육성한다.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거점 마리나·마리나 비즈니스센터· 해양치유센터·해양레저관광거점을 조성(~‘25)하고, 다양한 섬 관광을 즐길 수 있는 호핑투어 프로그램 상품화도 추진한다.
해양바이오, 수중건설로봇, 해양드론, 해양심층수 등 해양신산업을 육성하고, 해양 및 수산 모태펀드(‘20, 270억원 규모)를 통해 벤처기업 창업을 유도하는 등 고용 창출의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 세계 해양수산 신산업 시장규모 전망치 : (’17) 1,638억$ → (’30) 4,749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