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의 성과 ≫

1. 해운산업 성장의 기반 마련

해양수산부는 해운기업의 안정적인 선박 확보와 경영지원을 전담하는 기관인 ‘한국해양진흥공사’를 2018년 7월에 설립하고, 지난 2년간 49개 해운기업에 총 4조 2,830억 원을 지원한 결과, 한진사태 후와 비교하여 매출액은 29조 원에서 37조 원, 선복량은 46만 TEU에서 65만 TEU, 지배선대*는 7,994만 톤에서 8,535만 톤으로 회복됐다고 밝혔다.

* 선박의 국적을 기준으로 동 선사가 실질적으로 운영(지배)하는 모든 선박의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먼저 해운재건 목표 중 하나였던 안정적인 화물 확보를 위해 ‘우수 선화주 기업 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선사와 화주 간 공생적인 협력관계를 강화한 결과, 주요 화물의 적취율이 한진해운 파산 이전 수준 이상으로 개선됐다. ‘우수 선화주 기업인증’ 신청은 올해 7월부터 받고 있다. 아울러, 공기업 벌크화물 운송사업자 선정 시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낙찰율이 10% 이상 개선됐다.

* 선‧화주 동반성장 노력을 보인 기업에게 법인세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인증제
** 적격심사제(최저가 입찰)를 개선하여 기술성 평가를 도입하고 시범사업 2건 실시

2. 해운산업 실적 개선

우리나라 대표 원양선사인 HMM(옛 현대상선)은 2015년 2분기 이후 21분기 만에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됐다. HMM의 올해 2분기 실적은 영업이익 1,387억 원이며, 상반기 전체로 보면 1,367억 원의 흑자를 기록하여 지난해(2,185억 원 적자)보다 대폭(3,552억 원) 개선됐다.

HMM의 실적 개선은 경쟁력 있는 선대 확충과 내부 경영혁신을 통해 이룬 결과로 볼 수 있다. 지난해 7월에는 세계 3대 얼라이언스 중 하나인 ‘디 얼라이언스(THE Alliance)’에 가입하고, 올해 상반기부터 세계 최대(2.4만 TEU급) 컨테이너선 12척을 유럽항로에 투입하는 한편 국내외 전용 터미널도 확보함으로써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됐다는 것만으로 HMM의 경영이 정상화됐다고 볼 수는 없으며, 코로나19사태가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지켜보아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국적 컨테이너선사 간 협력체인 ‘한국해운연합(KSP)’의 협력을 바탕으로 장금상선과 흥아해운이 통합해 세계 20위권 연근해 컨테이너선사로 도약했으며, 매출 12.9% 증가와 영업이익의 흑자 전환*이라는 성과를 이뤄냈다. 또한, 3차례에 걸친 아시아항로 구조조정을 통해 총 13척의 공급을 조절해 국적선사 간 과잉경쟁을 해소하였다.

* (2019년 상반기) 100억 원 적자 → (2020년 상반기) 146억 원 흑자

국적선사의 선박 발주에 있어서도, 해운재건 5개년 계획에서 목표한 선박 200척 중 올해 7월까지 164척(107.4억 달러 추정)의 선박을 발주하여 해운․조선산업 간 상생협력의 기틀이 정착되기 시작했다.

≪ 2. 향후 해운정책 운용방향 ≫

기존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보완하여 2025년에는 해운 매출 51조 원, 지배선대 약 1억 톤,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 120만 TEU라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 3가지 측면에서 정책을 강화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1. 한국해양진흥공사 중심의 지원 강화

선주회사가 선박을 소유하고, 선사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임대해 선사가 선박 소유에 따른 금융부담과 부채비율이 높아지는 문제를 완화하고 운송 서비스 개선을 통한 수익 창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선박 매입 후 재대선(S&LB) 사업에 운용리스* 사업을 추가하고, 중장기적으로 선사‧조선사‧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리스전문 선주회사(Tonnage Provider) 설립을 추진하여 선사의 원가경쟁력을 높이고, 불황기에도 안정적인 선박 투자가 가능한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금융리스(BBC-HP, 기존 해진공 방식) : 리스기간 종료 후 선사에게 선박 매입 의무 부여운용리스(BBC) : 리스기간 종료 후에도 리스사가 선박 보유(선박 매입 의무 ×)

또한,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여 해운기업에 유동성을 긴급 지원해야 할 때 예외적으로 신용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공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선진 해운조세 제도(선박 가속상각)*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여 신조 발주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독자 운임지수 개발**, 선가 변동 데이터베이스 등 선박거래 정보제공, 종합 컨설팅사업 추진 등을 통해 국적선사의 역량 강화 및 위험요소 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 신조 선박에 대해 도입 초기 높은 감가상각율 적용 등을 통해 선박 투자자에게 법인세 절감 혜택 제공
** 우리 선사와 화주들이 계약기준으로 활용하는 항로의 운임을 반영한 ‘KOBC(한국해양진흥공사) 건화물선 종합지수’를 산출

2. 컨테이너선사 경영혁신 지원

국적 해운기업인 HMM이 2022년 실적을 기준으로 당기순이익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실적 모니터링 및 상시 평가를 위한 과학적 의사결정 시스템(Operations Research)을 정착시키고, 현재 59만 TEU 수준의 컨선 선복량을 2022년에 100만 TEU까지 확대하여 미주 동안, 남미, 중동 등 신규항로도 개척한다.

또한, 해외 물류시설 확충과 육상운송 투자 확대를 위해 중국에 컨테이너 장치장을 확보하고, 미국 철도운송 기업과 협력하여 미주 내륙운송 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유럽 내 트럭․항공 연계운송 서비스도 개발한다.

한편, 세계 해운시장의 새로운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는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국적 컨 선사들이 세계적인 선사들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국적선사 간 4가지 협력방안*을 제시하고, 자율적으로 참여할 경우 공사에서 저리의 선박금융, 컨테이너 박스 등 필수영업자산 및 운전자금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 ①‘K-얼라이언스’ 구성, ②공동운항법인 설립, ③전문영업법인 설립, ④자율적 인수‧합병

선원, 해외 물류와 같은 해운산업 지원 인프라를 강화한다. 선원에게 해외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년 해기사를 대상으로 유럽 등 해외선사 승선실습을 지원하고, 지난해 10월 부산에 설립한 APEC 선원네트워크(SEN)*를 통해 아‧태지역 선원들을 위한 국제 승선실습사업도 지원한다. 아울러, 원격 의료서비스 확대, 재해선원 보상 현실화, 실습선원 권리 보장 등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철저히 준수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경제협력 증대를 위한 협력기구인 ‘APEC’의 교통실무회의 산하기구로 선원 네트워크(SEN, Seafarers Excellence Network) 구성

또한, 해외 물류시장 진출을 위해 한국해양진흥공사와 항만공사 등을 중심으로 신남방 유망항만인 베트남, 방글라데시와 유럽 거점 항만인 네덜란드, 스페인에 대한 인프라 투자펀드와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한편,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유턴기업)을 항만배후단지 입주가능 업종에 포함하고 가점을 부여해 배후단지 활성화도 유도할 계획이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의 전반기는 한진해운 파산 이전의 해운산업 위상을 회복하는 데 주력했다면, 후반기에는 더 높은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라며, “한국해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남은 계획기간 동안 오늘 발표한 해운 정책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