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수립, 시행앞서 국적 컨선사들 공감대 형성돼야

▲ 사진 출처:한국해양진흥공사 홈페이지
해양수산부는 아시아역내 국적 컨테이너선사들의 자율적 참여를 전제로 과잉경쟁 해소하는 한편  공동계약으로 하역료∙연료유 구매 단가, 선박 공동 발주로 선박 건조단가 인하 등 운용비용 절감을 통해 원가경쟁력을 제고하는 전략적 협력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국형 협력모델이라 칭하며  ①‘K-얼라이언스’ 구성, ②공동운항법인 설립, ③전문영업법인 설립, ④자율적 인수‧합병 등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해양수산부는 선사들과 협의를 통해 제시된 방안 중 선사들이 희망하는 방안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아시아역내 국적 컨테이너선사들 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적컨테이너선사들은 KSP에 트라우마가 있는 듯 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해운 재건 기치하에 발족한 KSP(한국해운연합)가 회원사 만장일치로 1년 유예된 것으로 전해지지만 실질적으론 사장단의 묵인하에 해체된 것과 마찬가지다"고 밝혔다.

KSP 발족당시 정부나 업계는 통합이라는 큰 전제하에 추진되는 시책에 기대도 컸고 우려도 컸던 것이 사실이다. 해양수산부나 해양진흥공사가 계획했던 대로 성과를 거두지는 못한 상황에서 장금상선이 흥아해운 컨테이너 정기선사업부문을 인수하며 가장 민감했던 인트라 아시아 국적선사간 현안을 해결했던 것에 만족해야 했다. 굳이 점수를 주자면 반쪽 성공인 셈이다.

해수부,  해양진흥공사가 큰그림을 그리며 14개 아시아역내 국적 컨테이너선사들의 자발적 통합을 적극 유도했지만 대한민국 해운 역사 기초를 다진 국적 근해선사들의 설립 배경이나 경영시스템의 인식부재 등으로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이 아쉽다.

문성혁 해수부장관이 해운정책 운용방안을 발표하면서 인트라 아시아 국적 컨선사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향후 4가지 운영 추진 방향을 제시할 때 관련선사들은 KSP 발족 당시와 유사한 기류에 긍정 평가와 함께 우려감을 피력하는 선사들이 꽤 됐다. 해수부와 해진공은 이같은 분위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해운재건이란 큰 명분을 앞세워 드라이브식 정책 집행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14개 국적 컨테이너 선사가 공감하는 정책이 공을 들여 수립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수정하고 또 수정해 올바른 답안을 내 놓아야 할 것이다.

아시아역내 국적컨테이너선사 관계자는 "문 장관이 한국형 협력모델이라고 발표한 내용들을 발표 한달전 일부 주요선사 CEO에게만 통지됐던 것으로 알고있다"며 "해양수산부와 해양진흥공사가 아시아역내 국적컨선사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내세워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 시책이 편향되거나 일방통행식이 되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사태속에서도 선방하고 있는 국적 컨선사들이 지혜롭게 코로나 상황을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불확실성을 선제적 상호간 협력을 통해  이겨낼 수 있도록 공감대를 끌어내는 정책이 절실하다.

그동안 해운 재건을 내세워 정부가 추진한 시책들에 대해 국적선사들이 얼마나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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