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기업 수출애로 해소 요청, 기술규제 협력 통로 상시 운영 협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신북방 지역 경제기구인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 무역기술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제1회 한-유라시아경제연합 기술규제 협력회의」(화상회의)를 9월 10일과 11일  양일간 개최했다.
* 유라시아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 EAEU) :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시,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 등 구 소련권 5개국이 결성한 연합체

이번 회의는 정부 간 양자협력 뿐아니라 국내 기업이 공동 참여하는 민관협력 형태로 진행됐으며, 국표원과 무역기술장벽 연합체 소속 협·단체, 삼성전자, LG전자 등 주요 수출기업이 참여하고, 유라시아경제연합 측에서는 유라시아경제위원회(EEC)*가 참석했다.
* 유라시아경제위원회(Eurasian Economic Commission, EEC) : EAEU 공통 기술규정 제·개정 및 공통 인증제도(EAC) 총괄·운영하는 집행기구

세계 지역경제 블록화 추세와 비관세 장벽을 이용한 보호무역 강화 기조에 따라 유라시아경제연합도 역내 공동 기술규정과 인증제도 (EAC)*를 활발히 도입하고 있으나, 유라시아경제연합 기술규정에 대한 세부정보와 시행계획 등이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아 우리 수출기업의 질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수출 애로가 예상되고 있다.
* EAC(Eurasian Conformity) : EAEU 역내 5개국에서 통용되는 제품 규격과 생산에
대한 인증서로 공장심사를 반드시 포함

이에 국표원은 유라시아경제연합과의 기술규제 협력 통로를 구축해 무역기술장벽에 선제 대응하고,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최신 기술규제 동향을 국내 기업에 전파하기 위해 이번 협력회의를 마련했다.
** 주요수출 품목 : 승용차 및 관련 부품, 타이어, 기계보일러, 전자제품

특히 정부가 연대와 협력의 케이-통상 기조 아래 2020년을 ’신북방 협력의 해‘로 정하고 한-유라시아경제연합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는 등 유라시아경제연합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어, 기술규제 분야에서도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국표원은 2018년부터 유라시아경제연합 국가인 키르기스스탄에 우리나라의 표준체계를 전수*해왔으며 양국간 공통 표준과 기술규정 제정을 위해 협력함으로써 유라시아경제연합과 기술규제협력의 기반을 마련해 왔다.
* 개도국표준체계보급지원사업 : 개도국에 우리나라의 표준 안전 시험인증 계량체계를 전수하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국표원은 10일 유라시아경제위원회(EEC)와의 양자회의를 통해 최근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인 ’유라시아경제연합 전기전자 에너지효율 규제‘*를 집중 논의했다.
* EAEU 에너지효율 규제 : 에너지효율과 자원절약, 소비자 오도 행위 방지를 위해 유통되는 에너지 소비기기에 에너지효율 규제 도입, 2021년 9월 1일부터 제품별 요건 준수 및 적합성평가 절차, 에너지효율 상표 부착 의무화
* 기업애로 : 대상 제품군의 세부 스펙과 상표 도안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마
련되지 않아 수출기업의 규제 사전대응에 어려움 호소

우선, 국표원은 해당 규제가 세계무역기구(WTO)에 공식 통보되지 않은 숨은 기술규제인 만큼 세계무역기구에서 공론화될 수 있도록, ❶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공식 통보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우리 기업이 신규 규제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❷제품군별 상표 형식과 인증취득 절차에 대한 명확한 정보 제공, ❸회원국이 개별로 운영중인 기존 에너지효율 규제 폐지 등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국표원은 유라시아경제연합의 향후 기술규제 제·개정 계획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고, 유라시아경제연합과의 기술규제 협력 통로 상시 운영과 중장기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11일에는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기업 관계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기술규제 설명회(화상회의)를 개최, 유라시아경제연합 측 기술규제의 모호한 세부규정과 시험인증 절차 등에 대해 우리 기업이 질의하고 유라시아경제연합 규제당국자가 직접 답변함으로써 각종 수출애로를 즉시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승우 기술표준원장은 “이번 기술규제 협력회의가 신북방 지역 중심기구인 유라시아경제연합과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유라시아 시대를 대비하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신북방 국가를 비롯한 교역 확대 대상국과의 지속적인 기술규제 협력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 애로를 선제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쉬핑뉴스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