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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 뚫린 국내 항, 김정은 벤츠 등 사치 물품 확인조차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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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20  15: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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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전용 차량으로 알려진 고급 외제차가 부산항을 통해 밀반입되었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보고서 발표에도 부산항만공사를 비롯한 국내 항만공사는 이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어 대북제재에 큰 구멍이 뚫린 상황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의원이 부산항만공사를 비롯한 국내 주요 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대북제재 물품을 단속한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으며 북한 밀반입 단속을 위한 매뉴얼과 전담부서도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의 김정은이 타고 다니는 전용 벤츠는 이탈리아에서 네덜란드,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를 거쳐 평양으로 밀반입되었다는 발표 이 후 국내·외 언론의 대대적 보도에도 부산항만공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유엔은 컨테이너의 하선지 코드번호까지 밝히며 밀입국 경로를 자세히 공개하였지만 부산항만공사는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항만공사는 홍문표 의원 지적에 밀반입 단속은 해경과 관세청 관활이고 앞으로도 대북제재 밀반입 단속을 위한 전담부서 운영 계획은 없다며 사실상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홍문표 의원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에도 북한의 핵전략과 신무기 개발은 지속되고 있다며 이는 대북제재에 구멍이 뚫린 심각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가 최고보안시설인 국내 항만을 통해 북한의 물품이 그대로 밀반입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홍 의원은 “북한이 국제적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수 있도록 강력한 대북제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며 “국내항만의 철저한 밀반입 단속과 북한의 밀반입 시도를 제지해야 한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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