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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協과 포스코, 국감서 물류자회사 놓고 날선 '설전'문 장관, "포스코, 정부의 물류기본 육성원칙에 어긋나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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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27  15: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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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대한민국 국회

한국선주협회(회장 정태순)는 10월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포스코의 물류자회사 설립 부당성에 관해 해운·물류업계를 대표해 설립 철회의견을 전달했다.

이 날 국정감사에는 한국선주협회 김영무 부회장과 포스코의 김복태 물류통합 태스크포스 전무가 각각 참고인, 증인 신분으로 출석하여 포스코 물류자회사 설립에 관해 의견을 피력했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포스코의 물류자회사 설립은 정부의 해운물류육성정책 방향성과도 역행하는 만큼, 포스코의 신중한 판단을 촉구한다”며, “해양수산부는 해운업계와 포스코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만큼, 적극적으로 나서서 양자간 상생의 길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본 의원실에도 알려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대형화주들이 계약을 체결해 놓고도 운임인하를 요구하거나 이를 위해 계약을 파기하는 등 갑질행위를 막기 위해 해운법을 개정했지만, 포스코 물류자회사 역시 이와 같은 폐단이 우려된다”고 지적하면서 포스코는 본업인 철강에만 신경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포스코의 물류자회사도 전형적인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형태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들의 지탄을 받는 자회사 설립을 할 이유가 무엇인가? 정부, 국회, 관련업계 등 전부 우려하는 상황에서 왜 욕먹을 짓을 하는가”라며 “효율성, 4차 산업혁명 핑계대지 말고 철강, 종합소재기업으로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서 기업실적을 개선시키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도 “해운물류업계에서 포스코의 물류자회사 설립을 반대하는 것은 바로 포스코가 우리나라에 슈퍼갑의 지위에 있는 대형화주이기 때문이다. 포스코의 물류자회사 설립문제가 사회적 갈등만 부추기고 효용가치가 없다면 해운산업계 뿐만 아니라 포스코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체적인 오늘 분위기를 회사에 전달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해수부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국무회의 의제로 올리거나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문제제기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역시 “최근 사회양극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포스코까지 물류자회사 설립으로 중소기업의 일감을 빼앗으려고 한다. 경영층에 오늘 분위기를 전달해서 물류자회사 설립을 전면 재검토해주시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한편, 해양수산부 문성혁 장관은 포스코의 물류자회사 설립과 관련해 “포스코의 물류자회사 설립은 정부의 물류산업육성정책과는 어긋난다고 생각한다. 국무회의나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해운물류업계는 지난 4월 28일 청와대와 국회,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에 포스코의 물류주선자회사 설립을 반대하는 『해양·해운·항만·물류산업 50만 해양가족 청원서』를 제출하고, 국민기업인 포스코와 물류전문기업이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으며, 지난 10월 21일 포스코의 물류자회사 설립을 철회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바 있다.

 

■농해수위 국정감사[포스코 물류자회사] 결과

1. 개 요

○ 일 시 : 2020년 10월 26일(월) 16시
○ 장 소 :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실
○ 참 석
- 해수부 문성혁 장관, 선주협회 김영무 부회장, 포스코 김복태 전무

2. 주요내용

󰏚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질의
○ 지난 20대 국회에 이어 또다시 2자물류로 인한 해운업 분야의 갑질문제 발생
○ 이는 3자물류가 물류기본 정책인 우리나라에서 시장교란행위로 물류경쟁력약화 등을 초래함
○ 연간 1억 6천만톤에 달하는 물동량을 보유한 포스코가 해운, 항만 등 관련 업계가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류자회사를 설립하려는 이유는?
⇒ (포스코 김복태 전무) 그룹 내 물류사업을 효율화·전문화하기 위함으로 중복업무로 인한 낭비가 지속되기 때문
○ 우월적 지위를 가진 포스코가 물류자회사를 만든다면 새로운 물량 확보가 아닌 모기업의 물량을 받아 포워더 기업의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포스코의 해운업 진출이 우려됨
○ 코로나 등으로 인한 해운경기침체로 막대한 비용을 치루며 버티고 있는 지금 이 시기에 통행세 등 운임하락을 강요할 수 있는 물류자회사를 만드는 이유 비용절감을 위해서인지?
⇒ (포스코 김복태 전무) 비용절감이 아닌 업무효율성 강화가 목적임
○ 법적제한이 없는 상황에서 민간기업의 시장진출을 제한할 수 없지만, 해운업계의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으로 예상되며, 적절한 시기조절과 관련 업계와의 충분한 대화가 선행되어야 함
○ 특히 정부의 해운물류육성정책 방향성과도 역행하는 만큼, 포스코의 신중한 판단을 촉구함
○ 해양수산부도 포스코의 2자물류 진출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지?
⇒ (해수부 문성혁 장관) 정부의 물류기본 육성원칙에는 어긋나는 결정이라고 생각함
○ 해운업계에서 포스코의 물류자회사 설립을 반대하는 이유는?
⇒ (선주협회 김영무 부회장) 포스코의 물류자회사는 해운기업에 끊임없이 저가운임을 강요하는 등, 선사뿐만 아니라 관련업계 모두가 고통을 받을 것으로 우려
○ 포스코는 해운업 진출은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
⇒ (선주협회 김영무 부회장) 포스코는 90년대에도 거양해운을 설립했다 철수하는 등 그 이후에도 수차례 해운업 진출을 시도함. 이번에는 단지 설립 반대의견을 무마하기 위해 해운업 진출은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해운업을 허용하는 일정 조건에서 진출할 것. 현대그룹도 물류자회사를 설립한 후 해운업에 진출한 바 있음
○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운업계와 포스코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만큼, 적극적으로 나서서 양자 간의 상생의 길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본 의원실에도 알려주시기 바람

󰏚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포스코 같은 대기업이 해운업에 진출하여 성공한 사례가 있는지?
⇒ (선주협회 김영무 부회장) 없다. 지난 수십 년간 포항제철, 대우그룹, 호남정유 등이 모기업의 지원을 받아 해운업에 진출했으나 실패
○ 포스코의 물류자회사 설립에 대하여 관련 단체들의 반응은?
⇒ (선주협회 김영무 부회장) 해운, 항만, 해양 등 50여개 단체가 가입된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가 지난 5월 합동기자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반대성명 발표. 또한 부발협, 항만물류협회, 항운노조, 선원노련 등에서 반대 성명을 발표했으며, 특히 노동계 최상위 단체인 한국노종자총연맹도 반대하고 있음
○ 포스코 물류자회사 설립이 긍정적인 효과는 없는 것인지?
⇒ (선주협회 김영무 부회장) 포스코 입장에서는 비용절감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볼수 있지만, 결국 포스코 물류자회사는 비용절감을 위해 비용절감분을 해운항만산업계에 전가할 것이 우려됨
○ 대형화주의 빈번한 계약파기를 통한 운임 하락 등의 갑질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운법을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선주협회 김영무 부회장) 대기업 물류자회사가 막강한 모기업 물량을 배경으로 해운기업들에게 낮은 운임을 강요하기 위해 계약을 빈번하게 파기하는 등의 행위 작년에 해운업을 개정하여 화주의 금지행위 등을 추가함. 포스코 물류자회사 역시 다른 대기업 물류자회사와 유사하게 행동할 것으로 예상됨
○ 해수부는 대기업 물류자회사 설립에 대해 대책이 있는지?
⇒ (해수부 문성혁 장관) 현행법상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나, 정부의 물류정책육성 방향과는 어긋난다고 생각하며, 관련 내용을 소통하고 의논하겠음
⇒ (포스코 김복태 전무) 신설 물류법인은 계약 조건 등이 변동없이 그대로 이관될 것. 특히 원료 전용선 같은 경우 20년 장기계약 등도 변동 없이 이어갈 것이며, 물류업체 측과 상생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음
○ 포스코는 제발 본업인 철강에만 신경써주시길 당부드림

󰏚 권성동 의원(국민의힘) 질의
○ 해운업에 진출하지 않고 자회사의 물류기능만 통합하겠다하는데 궁극적인 설립목적이 무엇인가?
⇒ (포스코 김복태 전무) 물류비용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등 물류인프라 개선이 목적임
○ 포스코는 국민기업으로 국민의 피와 땀으로 성장한 기업인데 특별히 물류체계만 개선하겠다면 굳이 물류자회사를 만들 필요가 없을 것. 별도의 물류자회사는 물류비용 절감이 목적이 아니라면 만들 필요성이 없음.
○ 향후 물류자회사는 모그룹에서 경영성과 압박을 받을 것이고, 결국 경영실적 개선을 위해 물류업계에 비용절감분을 전가할 것임
○ 전형적인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형태가 예상되는 가운데 포스코가 국민들의 지탄을 받는 자회사 설립을 할 이유가 없음. 이를 두고 정부, 국회, 관련업계 등 전부 다 우려하고 있는데 포스코는 왜 욕먹을 짓을 하는가?
○ 포스코는 효율성, 4차산업혁명 핑계대지말고 철강, 종합소재기업으로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서 기업실적이나 개선시켜라
󰏚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정부가 물류분야의 전문성, 투명성, 공정성 제고를 위해 3자물류를 확대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 가운데 왜 포스코의 물류자회사 설립을 우려하는 것 같나?
⇒ (포스코 김복태 전무) 포스코의 물류자회사 설립이 해운업계 수익성 하락과 해운업 진출을 우려하는 것 같다.
○ 해운물류업계에서 포스코의 물류자회사 설립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포스코가 수퍼갑의 지위에 있는 대형화주이기 때문임
○ 화주가 해운물류산업에 뛰어들면 당연히 비용절감을 추구할 것이고, 기존 물류업자들은 포스코와 경쟁할 수가 없음
○ 포스코 물류자회사 설립은 어디까지 의사결정을 마쳤나?
⇒ (포스코 김복태 전무) 내부의사 결정과정을 통해 설립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
○ 포스코의 물류자회사 설립이 쓸데없는 사회적 갈등만 부추기는데, 과연 포스코가 물류자회사를 설립해 얻게 되는 효용가치가 사회적 갈등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높은가?
⇒ (포스코 김복태 전무) 철강업 특성상 물동량이 많으나, 현재 글로벌 철강사들은 모두 물류전문회사를 운영하는 등 효율성을 높이고 있음. 포스코도 해외 철강사들과 경쟁하기 위해 물류자회사 설립 등이 필요함.
○ 포스코가 해외 철강기업들과의 치열한 경쟁으로 어려운 국면을 타개하고자 물류자회사를 설립하겠다고 하는데 포스코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것이 물류자회사가 없어서인가?
⇒ (포스코 김복태 전무) 일정 부분 그렇다고 생각함
○ 법적으로 권한이 없다고 하지만, 해수부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음. 해수부 차원에서 대응이 어렵다면 국무회의, 관련 부처에 문제제기를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함.
⇒ (해수부 문성혁 장관) 앞으로 국무회의나 관련 부처에 문제제기를 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음
○ 포스코의 물류자회사 설립문제가 사회적 갈등만 부추기고 효용가치가 별로 없다면 해운산업계 뿐만 아니라 포스코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적인 오늘 분위기를 회사에 전달해 주길 바란다
○ 해수부 혼자서 이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국무회의에 의제로 올리거나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대책을 세운후 포스코 설득 필요

󰏚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로 사회 양극화가 대두되고 있는데, 포스코까지 물류자회사 설립으로 중소기업 영역을 침해하겠다는 것인가? 장기불황으로 해운물류업계가 어려움에 처해있는데 국민기업인 포스코가 중소기업의 물동량이나 넘봐서 되겠는가?
○ 오늘 국감의 분위기를 경영층에 잘 전달해서 물류자회사 설립문제를 전면 재검토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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