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선 매출 40% 정도 차지 ‘카지노’에 내국인 허용은 필연적(?)

유기준 해양수산부는 5월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크루즈산업 활성화대책'을 보고했다. 유기준 장관은 연내 국적 크루즈 선사를 1개 이상 출범시켜 2020년까지 크루즈 관광객 300만명을 유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적 크루즈선 카지노에 내국인의 출입을 허용하고 금융·세제 지원방안도 마련한다고 언급했다.
국적 크루즈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해운사들은 적지 않다. 이들 해운사들은 과거 하모니크루즈의 실패를 거울 삼아 국적 크루즈선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선 카지노에 외국인과 같이 내국인의 출입이 허용돼야 한다는 점에 방점을 찍고 있다.
지난 2013년 7월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생각난다. 국제순항 크루즈 선상에서 외국인 뿐 아니라 내국인도 이용 가능한 카지노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었다. 당시 김의원은 크루즈 산업을 포함한 관광 레저 산업 육성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주요 정책과제라며 이 같은 내용의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던 것.
그동안 선상 카지노 운영에 대한 엄격한 제한에 업계의 불만이 컸던 만큼, 이들의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해 경제 선순환 효과를 꾀하겠다는 것이었다.
해당 법안은 국제순항 크루즈에 카지노를 허가할 수 있도록 했으며, 그 기준과 절차는 크루즈의 특성을 감안해 해양수산부장관이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사실상 허가 주체를 문체부 장관에서 해수부 장관으로 바꾼 것이다.
김 의원은 문체부가 선상 카지노에 대해서까지 육상 카지노에 준해 허가 기준을 엄격하게 분류하는 입장이라고 밝혀 크루즈산업 활성화의 발목을 잡게 될 것으로 암시한 바 있다.

외국선사 크루즈에는 다 있는 카지노가 국적 크루즈에는 허가가 되지 않고 있는 등 국적 크루즈 운항 관련 법률도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보통 크루즈선 매출의 40% 정도를 차지하는 카지노 조차 현행법 체계로는 사실상 허가가 곤란해 국적 크루즈 육성은 구호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었다.

유기준 장관은 이번 국적 크루즈 선사 육성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할 태세임이 엿보인다.
해양수산부는 현재 국적선사 3~4곳과 국적 크루즈선 사업과 관련해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선사중 가장 유력한 선사로는 P사가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관광 카페리사업의 오랜 경험을 높이 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과거 크루즈 사업 진출 경험도 있어 주목되는 해운사다.

한편 크루즈사업은 막대한 투자를 요하는 산업이다. 중고선 크루즈선의 선가를 보면 5만톤급이 1200억원, 7~8만톤급은 2000억원이상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관련 정부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와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크루즈선 매입 자금 지원방안을 협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