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회 바다의 날 릴레이 인터뷰" - 전기정 해수부 해운물류국장

필요시 금년말 만기예정 회사채 차환발행 연장 노력
국적크루즈선, 내국인 선상 카지노 출입 허용 필요

작년 한 해는 세월호 사고로 인해 바다에 대한 대국민 신뢰가 저하되고, 우리 스스로도 깊은 상실과 자괴감에 빠지게 한 해였습니다.

더구나, 지난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선박 공급 과잉 등에 따라 벌크선운임지수 BDI가 사상 최저로 하락하는 등 해운업 시장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어 이중의 어려움 속에서 힘들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일쇼크, 외환위기, 금융위기 등 다양한 시련 속에서 위기를 기회로 바꿔 온 훌륭한 경험이 있기에 작금의 어려움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올 해는 바다의 날 스무돌을 맞는 뜻 깊은 해입니다. 이제는 그간의 상실과 패배에서 벗어나, 우리 해운업이 새로운 도약을 맺는 원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해운보증기구 정상 운영, 만기 도래 회사채 차환 및 선박은행 조성 등을 지원하여 선사들의 경영 위기 극복에 적극 노력하고, 해운시장 종합정보망 등을 구축하여 기업 경영 예측·대응능력을 제고하는데도 힘을 쓸 것입니다.

더불어, 크루즈, 선박관리업 등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극동러시아, 몽골, 남아공, 아세안 국가 등 해외 신시장 개척을 통한 우리 해운업의 외연을 확대하는데도 주력할 방침입니다.

업계에서도 험난한 파고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경쟁력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 민관이 하나가 돼 그야말로 ‘상실의 바다’에서 ‘기회의 바다’로 거듭나고, 우리 국민들이, 그리고, 우리 해운인이, 다시 바다에서 꿈을 키울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Q. 벌크선 운임지수 BDI가 500후반에서 답보하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는 ‘17년 선복과잉이 해소되면 본격적인 업황 회복이 기대되는데, 향후 해운경기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컨’ 시장에서는 초대형선박 경쟁과 글로벌 얼라이언스 재편 등으로 인해 시장 운임 하락이 계속되고 있으며, 벌크 시장도 금년 초부터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한 운임이 반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진단에 따르면 단기적인 시황 회복은 힘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황분석기관들은 최근 몇 년 동안 “차년도 부터 단계적으로 시황이 회복 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08년 경제위기 이후 시황 회복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황 침체는 선박공급 과잉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선진국의 경기 회복 지연 등 수요측 요인과도 복합적으로 연계돼 있는 문제로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Q. 한진, 현대 등은 유가하락과 컨테이너 시황 회복으로 흑자전환하며 경영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근해선사도 내실을 다지며 흑자를 지속하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 해수부 등 관계부처와 금융권에서 해운선사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위기상황 극복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는 2013년 말부터 진행되어 온 양대 선사의 구조조정을 위해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13년 하반기부터 ’시장안정 P-CBO'제도를 운영하여 ‘13년下~’14년末 기간 동안 양대 선사의 회사채 7,120억원의 차환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 ‘14년末 종료 예정이던 동 제도를 금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14.7)하였으며, 금년 1~4월 동안 6,880억원의 회사채 차환 발행을 추가 지원했습니다.

이와 함께, ‘13년 하반기부터 약 1,000여억원 규모의 중견/중소선사 회사채 신규 발행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부는 앞으로도 금융위를 비롯해 정책금융기관들과 해운선사의 유동성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 금년 하반기에 정식으로 출범하는 해운보증기구를 조속히 정상화시켜 선사들이 선박 구입 자금을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지방세 감면 혜택의 연장, 톤세의 차질 없는 적용 등을 통해 해운 업계의 경쟁력 확보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필요시, 금년말 만기예정인 회사채 차환발행도 연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Q. 최근 크루즈산업 육성대책을 발표했는데, 국적 크루즈선 카지노에 내국인 출입문제가 매우 관건이라 생각합니다. 국회와 문체부 등 설득해 이 숙제를 해결하는 것이 크루즈 산업 활성화의 초점이라 보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최근 세계 크루즈 시장의 성장과 함께, 중국, 일본 등을 포함한 동북아 크루즈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14, 150만명 →’20, 700만명 예상)

이러한 상황에서 국적 크루즈선이 외국 크루즈선과 대등한 경쟁여건을 조성과 내국인 역차별 해소를 위해서는 내국인 선상 카지노 출입 허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불어, 선상 카지노는 크루즈선의 가장 기본적인 시설로 내국인 출입 허용은 크루즈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생각합니다.

다만, 내국인 카지노 출입 허용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는 만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며, 이를 위해 문체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는 물론, 이해단체의 설득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Q. 한국해운조합이 오랜 공석중인 이사장직을 공모 중임ㆍ안전관리업무를 선박안전기술공단에 이관한 한국해운조합의 향후 운영방안은?

안전관리업무 이관을 통해 한국해운조합은 선사들의 협동조직으로서 공제사업, 자재공동구입 및 사업자금 대여 등 본연의 업무에 보다 충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1년 이상 공석이었던 이사장 선임으로 한국해운조합 운영의 조속한 정상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부는 한국해운조합이 조합원들의 지위 향상과 해운업계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지도․관리해 나가겠습니다.

Q. 기타 해운정책과 관련, 국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분야는?

연안선사의 영세성과 사업 수익성 저하 등에 따른 문제로 선박 노후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 여객 서비스의 질 및 여객선 안전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정부는 연안여객선 현대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선박건조자금 대출이자의 일부(3%)를 지원하는 현 이차보전사업 지원조건을 대폭 확대(상환기간 8 → 10년, 대출규모 500 → 1,250억원)했습니다.

아울러 정부와 민간이 공동 투자하여 선박을 건조하고, 선사가 선박을 운영하면서 정부투자금을 장기분할 상환하는 선박공동투자제도와 같은 획기적인 신조지원제도 도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운업 분야 인력 양성 및 근로여건 개선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해양대 정원을 ‘17년까지 단계적으로 증원시켜나가겠습니다. 오션폴리텍 운영, 해군 전역자 취업 지원 등을 통해 업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선원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선원퇴직연금제도 도입 추진 및 원양어선 원격의료 도입을 통한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선원들의 건강 지원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통해 근로여건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만난사람=정창훈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