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요구자료서 보는 의원들의 對 해운, 물류업계 심각한 한계(!?)

2015-09-10     쉬핑뉴스넷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국토교통위 위원들이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에 국감감사 자료로 요구한 내용을 보면 한숨만 나온다. 도대체 해운산업과 물류산업에 대한 요구사항이 극히 일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래서 해운과 물류, 조선을 묶은 새 부처가 나와야 한다는 얘기가 설득력이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국내 해운업계는 그야말로 최악의 경영난을 겪으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물론 전 해운선사에 해당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한진해운, 현대상선 등 국내 대형 선사들이 자금 유동성 악화로 인해 극도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경영정상화에 진력하고 있다. 아울러 자금 유동성 확보가 시급한 상황에서 관계당국이나 금융권에 조속한 지원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해운업계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해운업 살리기’ 활약상을 기대했었다. 하지만 그 기대는 무산된 상태다. 한권에 700~800페이지에 달하는 국정감사 요구자료 책자 10여권 내용을 세세히 살펴봐도 해운업계의 당면과제를 지적하고 해결방안을 요구하는 자료는 전무한 상태다. 국토교통위도 마찬가지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더)을 비롯해 항공물류, 육운물류 등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감 요구자료를 보는  의원들의 관심밖 물류관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이같이 해운, 물류분야가 국감에서 홀대 신세라면 해운, 물류업계는 향후 새 정부하에서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가 아닌 운수성이나 해운, 물류, 조선을 아우르는 새 부처의 발족을 신중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