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 전기정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해양산업 클러스터 집중 육성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부산신항 경쟁력 확보위해 인프라 적기확충 차질없이 시행

부산청은 제가 1992년도에 사무관으로 공직을 처음 시작한 곳입니다. 이번이 세번째 근무로 누구보다 남다른 인연과 애정을 간직한 곳인데 청장으로 부임하게 돼 감회가 새롭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최근 해운물류시장 침체가 장기화되고 중국 항만의 급속한 성장으로 부산항이 세계 6위로 하락하는 등 양적성장에 한계에 직면에 있는 만큼 책임감도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5년 가까이 해운물류국장으로 재직하면서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보다도 해운불황 극복과 해운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같이 고민해 나갔던 과정 들일 것입니다. 그런 과정속에서 나름의 성과도 있었지만 더러 아쉬운 면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불황기 해운금융 시스템을 보강하기 위한 해양보증보험 출범일 것입니다. 선사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회사 창립행사도 지난달 부산에서 개최할 수 있었습니다. 또 대형선사의 회사채 차환과 중소선사의 P-CBO 발행 지원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회사채 시장 안정화 방안을 도출해 낸 것도 기억에 남습니다.

톤세제 일몰 연장, 승선근무예비역 인력증원, 해양대 정원증원, 신산업 창출을 위해 추진했던 선박관리산업 발전법 제정,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북극항로 국적선사 시범운항 성공 등도 나름의 의미가 있었다고 기억됩니다.

Q. 부산신항 항만인프라 적기 확충과 항만물류단지 활성화 시책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부산항은 세계 6위의 컨테이너항만으로, 부산항 전체 물동량의 60%를 신항에서 처리하고 있고, 앞으로도 북항과 신항의 기능 재배치로 인해 신항 물동량이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신항은 현재 컨테이너부두 21선석을 운영 중이며 물동량 증가에 대비해 부산항만공사에서 3개 선석을 추가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에 민자부두 3선석이 착공할 예정입니다.

장래 신항 3단계 개발까지 완료된다면 신항은 전체 45개 선석을 보유한 초대형 항만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항만배후단지는 지난해 말까지 전체 배후부지 944만㎥의 44%에 해당하는 419만㎥를 공급 완료하였고, ‘18년까지 서컨측 47만㎥, ’20년까지 남컨측 144만㎥ 등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부두’는 화물의 하역작업이 직접 이루어지는 공간이고, 배후단지는 항만지원시설과 항만친수시설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공간으로 항만법상 항만배후단지를 1종과 2종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1종 항만배후단지는 물류업체들이 화물을 분류, 포장, 재가공하는 항만지원업무를 수행하고, 2종 항만배후단지는 1종의 기능에 주거와 상업 등의 도시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항 배후부지는 원래는 모두 1종 항만배후단지였으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전체 배후단지 944만㎡ 중 7%에 해당하는 70만㎡은 2종으로 변경하여 개발할 계획입니다.

부두건설 및 항만배후단지 외에도 토도제거, 증심준설, 신규 준설토 투기장 등 부산항 신항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프라 적기 확충을 차질없이 시행하겠습니다.

Q. 하역사 통합, 컨 하역료 인가제가 항만하역시장 안정화 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선 어떠한 후속조치가 필요하신지요?

그간 하역료 신고제가 항만운영사 간 경쟁을 통한 하역료 인하로 이어져 화주의 부담을 낮춰중에 따라 수출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 왔습니다.

하지만 부산항 신항 개발 등 환경의 변화로 운영사간 과당경쟁이 발생하였고, 하역료가 적정가 이하로 떨어져 항만하역시장이 불안정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항만별 하역료 원가를 분석해 인가제 기준을 마련‧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가제 조기 정착을 통한 항만하역시장 안정화를 위해 인가제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인가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인가 요금 16개 항목에 대해 내년에(2016.4)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 결과 및 하역사 경영개선 추이 등을 검토해 2016년 하역요금 인가요율 논의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북항의 물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북항 운영사들의 자율적인 통합을 추진해 신항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북항의 4개 운영사와 해양수산부, 우리청, 부산항만공사가 TF를 구성해 운영사 통합과 신항이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Q. 북항 기능재정립을 통한 항만의 고부가가치화의 진행상황은?

최근 정부는 ‘부산항 세계 2대 환적거점항 육성 및 특화발전 전략’을 수립해 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산항 북항은 재개발을 통해 국제해양관광거점으로 탈바꿈하고 해양신산업 육성의 전진기지로 전환하여 한계에 부딪힌 양적성장을 대신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할 것입니다.

우선, 북항 재개발은 노후된 1~4부두를 국제해양관광거점으로 재개발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항만재개발 사업으로, 총 8조 5,190억원을 투입하는 부산항 개항 이래 최대의 프로젝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업 조기 활성화와 민간 참여 유도를 위해 방파제, 크루즈부두, 배후도로 등의 공공시설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선도사업으로 크루즈부두와 국제여객부두 건설했고, 금년 말까지 방파제와 경관수로호안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또 재개발로 인한 교통량 분산을 위해 충장로에 4~6차로의 지하차도를 만드는 실시설계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시민들이 걸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보행데크 설계를 연말쯤 착수할 계획입니다.

부산이 상하이(해양플랜트), 휴스턴(석유화학‧해양플랜트) 등 세계적인 해양도시들과 같이 해양산업 클러스터로 집중 육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양산업 클러스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관계기관 협의를 마치고, 국회 상임위 계류 중에 있습니다.

향후 해양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개발성과를 사업화한다면 부산항이 물동량 증가에 의한 성장과 더불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산시, 부산항만공사와 긴밀히 협력하여 부산항이 단순한 컨테이너 처리 항만을 넘어서 동북아 물류와 해양신산업의 복합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Q. 해양 문화ㆍ관광이 융합된 복합기능 항만 조성을 위한 시책은?

먼저, 연안의 가치 재창출을 위해 해운대 해수욕장 연안정비*를 지속추진하고 영도, 다대포** 등 시민과 관광객이 즐겨 찾는 연안공간을 조성하여 지역 사회에 새로운 친수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 신산업으로 부상하는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해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며, 지역 업계 및 관계기관과도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8만톤급인 동삼 크루즈 부두를 크루즈 선박의 대형화 추세에 따라 내년부터(2018년까지) 22만톤급으로 확장할 계획이며,
크루즈 관광업계 종사자와 부산시 등 관계 기관들로 크루즈 지역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현안 사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에서 마리나 법률 제정 및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수립 등 마리나항만에 대한 전반적인 기본 틀을 구축했습니다.

우리청에서는 지난 7월 31부터 요트대여업 등록증 발급하는 등 앞으로 마리나항 개발사업이 본격화 될 경우 우리 부산청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Q. 현장중심의 해양안전 관리체계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선사 등에 대한 철저한 현장 확인 등 관리감독 강화와 함께 기존 메뉴얼을 현실에 맞게 현행화하는 등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양안전 위해요소를 사전에 발굴․개선하고, 사람 중심의 해양안전 관리체계 기반을 마련할 계획임. 특히, 해상작업, 유류시설, 항만운영, 어로 및 개항질서, 항만공사 및 표지지설 등 5대 중점 관리 분야를 지정,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사고없는 부산항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 선박․사업장(내․외항) 등 지도․감독 및 내항 여객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사안전팀을 신설, 4명의 전문감독관을 전담배치해 해양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Q. 끝으로 해운업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우선 불철주야로 부산항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해운업계 관계자 및 항만근로자 분들께 신임 부산해양수산청장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작년 부산항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해운업계의 노력에 힘입어 1,868만 TEU를 처리했으며, 환적물동량은 943만TEU를 처리하는 등 최근 5년간 연평균 10.7%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중국 경제성장의 둔화와 원자재 가격 약세 등 세계 경제여건은 점점 어려워지고, 중국‧일본 등 주변국은 특히 환적화물이 많은 부산항의 환적 물량을 자국에 유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등 무한 경쟁시대에 돌입했습니다.

앞으로 부산항이 한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뿐만 아니라 해운업계의 발전과 성장도 필수적입니다. 정부와 해운업계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현재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해운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난사람=정창훈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