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해운산업 구조조정 엄포(?)..실제 가능한 일인가

정부의 해운, 조선업에 대한 구조조정 엄포(?)가 실제 가시화될 수 있을까.
지난 1984년 해운산업합리화때는 부실기업들을 통폐합할 수 있는 정부의 입김이 매우 센 시절이었지만 지금은 관치행정으로 해운기업들을 내키는 대로 통폐합 할 수 있는 규제나 정책기능이 크게 약화돼 있는 것.
2008년 가을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해운업황의 장기불황은  2차 해운산업합리화에 준하는 통폐합의 구조조정를 촉구하는 듯 하다.
이에 정부에서도 해운업을 구조조정 대상 산업군에 포함시켜 업계가 초긴장하고 있지만  해운전문가들 사이에선 해운업의 구조조정은 한계성이 뚜렷하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몇몇 해운사를 제외하곤 모두 부실 해운사인데 정부가 시도할 수 있는 뾰족한 구조조정 방법이 미약하다는 것이다.  이자도 제대로 내지 못할 정도여서 시중은행들에 최 저리의 이자율로 연명하고 있는 좀비기업들만을 솎아내는 구조조정이 예상되지만 금융권의 보이지 않는 저항도 생각해야 된다는 지적.
일부 해운전문가들은 국적선사간 합병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중국의 COSCO와 CSCL의 컨테이너선 부문 합병 추진과 국내 선사간 합병 문제는 상당히 괴리감이 있는 것만은 사실.
그러기에 이번 정부의 해운산업 구조조정 시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듯.
해운업계는 구조조정에 앞서 위기감이 팽배해 있는 국적선사들에게 선진해운국이나 중국정부가 자국 선사들에 혜택을 주는 정책적 지원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주기를 요망하고 있다.